2019. 06. 13(목) 10:00
제35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2019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강 유 현

2019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사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 취득과 처분 및 계획 변경사업에 대해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 의회 의결을 통해 사업시행 결정

2. 2019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재산내역      (단위: ㎡,백만원)

재산의 표시				금 액	시 기	사 업 명 (주관부서)
소 재 지		구분	면적
취득	계		18,544.32	44,781		6개 부서, 7개 사업
	덕진구 장동 1114 (토지:시유지)	건물	2,317	6,670	2021년	혁신동 주민센터 청사 신축 (자치행정과)
		사업비		330
	덕진구 중동 852 (토지:시유지)	건물	3,900	10,400	2021년	전주혁신도시 다목적체육센터 건립 (체육산업과)
		사업비		900
	완산구 서신동 794 (도내기샘공원)	건물	1,800	5,588	2021년	서부권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체육산업과)
		사업비		412
	완산구 효자동3가 산170-1 (콩쥐팥쥐로 1705-138) (현 승화원 부지내)	건물	1,730	11,487	2021년 ~ 2023년	전주승화원 및 봉안당 현대화사업 (생활복지과)
		기타		1.045
	완산구 평화동1가 448-1	토지	780	360	2019년	평화1동 공영주차장 조성 (교통안전과)
	완산구 평화동1가 448-8	토지	401	185	2019년
		건물	88.32	60	2019년
	완산구 평화동1가 448-9	토지	97	45	2019년
	시설조성비	사업비		250
	완산구 효자동3가 1685	토지	364	364	2020년	35사단 잉여재산(시유지) 학교용지(도로) 교환매각 (신도시사업과)
	덕진구 송천동1가 111-3	토지	240	240	2020년
	기타(지장물보상)	사업비		250
처분	덕진구 송천동1가 산39-2	토지	3,212	3,212	2020년
	덕진구 송천동1가 산40-2	토지	38	38	2020년
취득	완산 동서학동152외20필지	토지	2,609	2,185	2019년	서학동예술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도시재생과)
	완산 동서학동152외14필지	건물	968	760	2019년

3. 관련법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제10조(공유재산 관리계획)

4. 검토의견

□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변경

등)에 의거 금번 제출된 2019년 수시분 공유재산은 총 7건으로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가. 혁신동 주민센터 청사 신축 계획 변경

<사업개요>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장동 1114(토지:시유지)

- 사업기간 :  2018년∼2021년

- 소요예산 : 7,000백만원(시비)

※ 공사비(신축) 6,670백만원, 설계용역비 330백만원

- 사업규모 : 연면적 2,317㎡(지하1층, 지상3층),부지면적 2,714㎡

※ 예산확보 : 3.3억원(시비)

○ 18. 7. 1일 행정구역 조정으로 혁신동이 신설됨에 따라

현재는 임시로 건물을 임대하여 주민센터 청사로 사용하고 있어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청사 건립이 시급하다 사료됨

나. 전주혁신도시 다목적체육센터 건립 계획 변경

<사업개요>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중동 852(토지:시유지)

- 사업기간 : 2016년 2월 ~2021년 12월

- 소요예산 : 113억(기금30억, 특교세5억, 시비78억)

※ 용역비8억, 공사비104억, 기타예비비1억

- 사업규모 : 연면적 : 3,900㎡(지하1층/지상2층, 1개동)

부지면적 : 5,396.6㎡

※ 예산확보 : 35억원(기금30, 특교세5)

○ 18년 6월에 덕진구 장동 1114번지에 건립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은 사업으로

주민들의 수영장 설치 요구 등 사업계획이 확대되어 당초 혁신동

주민센터 건립예정지인 덕진구 중동 852를 다목적체육센터로 건립

부지 장소를 변경하는 사항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요구됨

다. 서북권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개요>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794 (도내기샘공원)

- 사업기간 : 2018년 3월 ~ 2021년 6월

- 소요예산 : 6,000백만원(기금 3,000백만원, 시비 3,000백만원)

- 사업규모 :  부지면적 11,206.6㎡, 연면적 1,800㎡, 지하1/지상2층

※ 예산확보 : 2억원(기금)

○ 18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생활체육시설 설치지원 공모로

선정된 사업으로

- 인구집중 분포 지역인 서부권 일원에 체육시설이 전무해 체육시설

건립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실정으로 시유지인 도내기샘공원내에

수영장과 다목적체육관 등의 시설을 신축하는 것으로 서부권 주민

들에게 여가활동의 기회제공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

되며 다만, 체육관 건립에 따른 주차 및 녹지 공간 확보 등 인근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는 조치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보다 심도 있는 논의 필요

라. 전주 승화원 및 봉안당 현대화 사업

<사업개요>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콩쥐팥쥐로 1705-138(현 승화원 부지내)

- 사업기간 : 2019년 ~ 2023년

- 사 업 비 : 12,532백만원(국 4,935백만원, 도1,057백만원,시6,540백만원)

※ 공사비 7,887백만원, 용역비 1,045백만원, 화장로 3,600백만원

․ 화장시설 증개축 : 1,730㎡

(화장로기 10기(신축500㎡), 증축800㎡, 리모델링 430㎡)

․ 유택동산 설치 : 60㎡ / ․ 봉안당 신축 : 1,000㎡(지상2층)

․ 주차장 조성 : 3개소

○ 97년에 건립된 승화원의 노후화 및 장소 협소 등

장사시설 이용의 불편을 해소하는 내용으로

- 화장로 10기 및 유택동산 설치 등 전주승화원의 화장장

증․개축과 봉안당의 신축을 통해 급증하는 화장문화에

대응하고 유족에 대한 편의 제공을 제고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 사료됨

마. 평화1동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개요>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1가 448-1 외 2필지

- 사업기간 :  2019년 1월 ~ 2019년 12월

- 사 업 비 : 900백만원(시비 900), 교통사업특별회계

- 사업규모 : 토지 1,278㎡, 건물 88.32㎡ 매입 후 주차장 조성

(주차면수 40대 정도)

○ 평화1동은 2017년 전주시 주차수급실태조사 결과 자동차등록대수

대비 주차공급면수를 산정한 주차확보율이 29.9%로 주차장이 매우

부족한 실정으로, 행정동별 공영주차장 조성 2순위로 결정됨

- 최근 자동차의 급격한 증가로 도심 주차수요가 많은 지역 내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인근 주민들의 주차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도 있는 논의 필요

바. 35사단 양여재산(시유지), 학교용지(도로) 교환 매각

○ 취득재산 개요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1가 111-3(솔내고교 학교용지)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가 1685(홍산초교 학교용지)

- 사 업 비 : 854백만원(시비), 도시개발특별회계

- 사업규모 : 취득면적(604㎡)

○ 처분재산 개요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1가 산39-2 외 1필지(35사단 양여재산)

- 사 업 비 : 3,250백만원(시비), 도시개발특별회계

- 사업규모 : 처분면적(3,250㎡)

○ 솔내고등학교에서 점․사용 중인 시 소유 부지를 전북교육청의 교실

확충을 위해 매각 처분하고, 송천동 주민요구에 따라 솔내고등학교

후문 인도개설을 위하여 일부 학교용지를 취득하며

- 서부신시가지 홍산초등학교 주변 통학로로 이용되고 있는 학교용지와

교환 후 잔여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으로 심도 있는 논의 필요

※ 본 계획안이 의결되면 시유지 내의 무단점용 물건 보상금 및

철거비용 2억 5천만원과 홍산초와 솔내고 학교용지 취득비 6억 4백만원,

양여재산 매각비 32억 5천만을 2020년 본예산에 반영할 계획임

사. 서학동예술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사업개요>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동서학동 152번지 외 20필지

- 사업기간 :  2018년 ∼ 2021년

- 사 업 비 : 2,945백만원(국  1,767, 도  294, 시  884) / 일반회계

※ 토지 및 건물매입 2,945백만원

- 사업규모 : 21필지(2,609㎡), 15동(968㎡)

○ 2017년 국토부 도시재생사업으로 선정된 후

2018. 12월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승인 고시에 따라 추진하는

서학동예술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 소규모 주차장 및 거점시설 공간 부지 15동 21필지를

29억 4천 5백만원으로 매입하는 주민 체감형 사업임

- 노후주거지 정비 및 공공서비스 기반구축과 지역자산을 활용한

매력적인 공간 창출을 통하여 쇠퇴한 근린지역을 활성화 시키고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나 전체 사업비가

누락되고 단순히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는 부분만 상정되어 있어

전체사업비를 포함한 계획이 필요하며 토지와 건물은 국비지원을

받을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심도 있는 논의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