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1회 전주시의회 1차 정례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1 항 】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검토보고서

복 지 환 경 위원회

전문위원  송 탁 식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검토보고서

1. 예 산 액 (단위 : 천원)

총 액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11,424,122	5,421,096	4,309,826	1,693,200

❍ 예산총액 114억 2,412만 2천원으로 일반회계 54억 2,109만 6천원

이며, 기타특별회계 43억 982만 6천원이고, 공기업특별회계 16억       9,320만으로 일반회계 지출결정액 8억 2,429만 2천원에 대한 승인

사항이며, 세부 지출현황은 아래와 같음.

2. 주요내용

가. 전주시 총괄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산액	지출결정액	지출액	이월액	지출잔액	비 고
합 계	11,424,122	824,292	289,227	517,832	17,233
일 반 회 계	5,421,096	824,292	289,227	517,832	17,233
기타특별회계	4,309,826	0	0	0	0
공기업특별회계	1,693,200	0	0	0	0

❍ 지출결정액 8억 2,429만 2천원으로 지출액 2억 8,922만 7천원 중

이월액 5억 1,783만 2천원이며, 집행잔액 1,723만 3천원임.

나. 위원회 소관 내역                              (단위 : 천원)

회 계 별		지 출 결 정 액	지 출 액	이월액	집행잔액	사 유
일반회계		57,460	43,727	0	13,733	1건
	보건행정과	57,460	43,727	0	13,733	다수의 저장강박증 세대에서 발생한 위생해충을 근원적으로 구제하여 수인성 식품매개 감염병 원천차단 긴급방역 실시

❍ 저장강박증 세대에서 발생한 위생해충 처리 및 위생충에 의한 수인성       감염병 발생을 차단을 위한 긴급방역 실시하는데 예비비가 지출됨

3. 검토의견

❍ 전주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마친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사용)

승인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129조의 규정에 따라 사후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 의회의 승인은 첫째, 집행부의  예비비 사용에 대한 책임을 확인

시켜주고, 둘째, 지방의회의 예산심의가 맹목적인 것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의의를 가질 수 있도록 예산심의권의 질서를 확립 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 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내역을 검토한 바, 저장강박증 세대에서

발생한 해충처리를 통한 수인성 식품매개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2018년말 1개월간 평화동 평화주공아파트 2,700여세대에 전문방역

업체를 통해 소독을 실시하고 4,370여만원의 지출하였습니다.

❍ 본 예비비는 지방재정법제4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 사항으로 편성목적에 부합하게 집행되었다고        판단되오니 위원님의 심도 있는 검토와 심사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