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1회 전주시의회 1차 정례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2 항 】

전주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복 지 환 경 위원회

전문위원  송 탁 식

전주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개정이유

가.「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2019년 7월 1일부터 ‘장애등급’이 폐지되고 ‘장애정도’ 기준이 도입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장애등급을 장애기준이 명시된 법령으로 명시하고, 장애등급을 장애정도로 개정 (안 별표 및 별지1호서식)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첨부

다. 입법예고 : 필요없음(의원발의)

라. 기타사항 : 해당없음

4. 검토의견

가.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기존 ‘장애등급’이 ‘장애정도’로

기존 1~6급인 6개의 장애등급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2개의 ‘정도’로 변경되었습니다.

나. 따라서 상위법 개정내용에 맞게 장애등급이 포함된 우리시 조례의 조항 및 문구 등을 수정하는 사항이므로,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고 입법체계에 등에 부합하다고 판단되니 충분한 논의를 통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본 조례안 개정에 따른 비용 발생요인이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소요되는 예상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와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안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요인이 없어 미첨부 근거 사유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의회 이경신 의원
연락처	063-230-35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