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1회 전주시의회 1차 정례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4 항 】

전주자연생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복 지 환 경 위원회

전문위원  송 탁 식

전주자연생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개정이유

가.「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2019년 7월 1일부터 ‘장애등급’이 폐지되고 ‘장애정도’ 기준이 도입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장애등급을 장애기준이 명시된 법령으로 명시하고, 장애등급을 장애정도로 개정 (안 별표 및 별지1호서식)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첨부

다. 입법예고 : 필요없음(의원발의)

라. 기타사항 : 해당없음

4. 검토의견

가.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기존 ‘장애등급’이 ‘장애정도’로

기존 1~6급인 6개의 장애등급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2개의 ‘정도’로 변경되었습니다.

나. 따라서 상위법 개정내용에 맞게 장애등급이 포함된 우리시 조례의 조항 및 문구 등을 수정하는 사항이므로,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고 입법체계에 등에 부합하다고 판단되니 충분한 논의를 통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자연생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본 조례안 개정에 따른 비용 발생요인이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소요되는 예상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와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안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요인이 없어 미첨부 근거 사유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의회 이윤자 의원
연락처	063-230-35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