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1회 전주시의회 1차 정례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5 항 】

전주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복 지 환 경 위원회

전문위원  송 탁 식

전주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개정이유

가. 지역아동센터 운영 현황을 고려하여 센터 종사자의 정의 등을 개정하고, 이용 대상자의 범위를 취약계층에 한정하지 않고 돌봄이 필요한 아동으로 개정함으로써 이용 아동들의 낙인감을 해소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센터 종사자 정의 개정(안 제2조제4호)

- 지역아동센터에서 수행할 수 없는 양육, 치료를 돌봄으로 개정

나. 이용 대상자 개정(안 제7조)

- 이용 대상자를 돌봄이 필요한 아동으로 하고, 각호의 아동을 우선 이용토록 명시

다. 아동의 권리교육 및 안전교육 신설(안 제8조)

라. 사업비 반환 규정 개정(안 제10조)

마. 위원회 구성 개정(안 제11조)

바.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아동복지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첨부

다. 입법예고 : 필요없음(의원발의)

라. 기타사항 : 해당없음

4. 검토의견

가.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아동센터 운영 현황을 고려하여 센터 종사자의 정의 등을 개정하고, 이용 대상자의 범위를 취약계층에 한정하지 않고 돌봄이 필요한 아동으로 확대함으로써 이용 아동들의 낙인감을 해소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써,

나.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센터종사자의 정의 중에서 아동센터에서 실제 수행할 수 없는 ‘양육, 치료’를 ‘돌봄’으로 변경을 제2조에, 이용 대상 아동을 ‘돌봄이 필요한 아동’으로 명시하고 우선 이용토록 하였으며, 학교․지역사회 추천 아동을 이용 대상에 추가시키는 안을 제 7조에, 지역아동센터의 사업 중 아동의 권리교육 및 안전교육 사업 신설을 제8조에, 사업비 등의 반환규정을 더 명확히 하기 위해 항 2개의 추가 신설을 제10조에 명시하였습니다.

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아동센터의 현실에 맞게 용어의 정의 등을 수정하고 이용대상 아동의 범위를 더 명확하게 하고 아동의 권리교육 및 안전교육사업을 추가함으로써 아동복리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다고 판단되며 충분한 논의를 통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본 조례 개정으로 인한 비용 발생요인이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소요되는 예상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의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전주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행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으로 비용추계서 미첨부 근거 사유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복지환경국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연락처	(063) 281-2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