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1회 전주시의회 1차 정례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6 항 】

전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복 지 환 경 위원회

전문위원  송 탁 식

전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개정이유

가.「전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상위법령인「사회보장 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규정에 맞게 조항을 정비하고 전주시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활성화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실무협의체 구성 보완 (안 제5조제2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 변경

제5조제3항 신설, 제5조제7항, 제6조제3항 변경)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업무의 효율성 및 활성화를 위해 개정

나.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동네 기획단’ 명칭 삭제 (안 제7조제1항)

다.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인원 변경 (안 제7조제4항)

□ 현행 「사회보장 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제3항에 의거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은 읍․면․동별로 각 10명 이상으로 한다에 맞춰 10명 이상 25명 이하로 구성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인원 상한선을 삭제, 보다 촘촘하고 상시적인 인적자원망 체계 구축

라. 동협의체 위원장의 임기규정 및 연임규정 명시

(안 제7조제5항)

마.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원에 대한 근거 조항 신설 (안 제2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협의완료(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규제심사위원회 개최결과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19. 4. 30 ∼ 5. 20 / 20일간) : 의견없음

4. 검토의견

가. 상위법령에 맞게 전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의 조항을 정비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활성화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나.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동네기획단’ 명칭 삭제를 제7조제1항에,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인원을 기존 10~25명에서 10명 이상으로 개정을 제7조제4항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임기 및 연임규정 명시를 제7조제5항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원 근거를 제20조에 명시하였습니다.

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사회보장 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의 발굴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맞게 조항을 정비하였으며, 동 협의체 위원과 위원장의 임기를 구분하고 명확히 하였고, 협의체 운영지원 근거를 신설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개정안이라 사료되며, 충분한 논의를 통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전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상위법령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규정에 맞게 조항을 정비하고 전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정한 것으로 추가적인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에 해당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복지환경국 생활복지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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