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1회 전주시의회 1차 정례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9 항 】

전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복 지 환 경 위원회

전문위원  송 탁 식

전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1. 제정이유

가. 「아동복지법」제44조의2에 따라 지역중심의 돌봄 체계 구축 및 초등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적절한 돌봄 지원을 위해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 (안 제1조 ~ 안 제2조)

나.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 안 제9조)

□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운영

□  야호돌봄 서비스의 우선지원

□  비용의 징수 및 면제

□  다함께돌봄센터 위탁․운영, 수탁기관의 선정 및 위탁계약

다. 기초돌봄협의회 설치․구성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 ~ 안 제15조)

□  기초돌봄협의회의 설치, 기능, 구성

□  위원의 임기, 해촉,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회의 소집 및 의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아동복지법」제44조의2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별첨

라. 협의 등  :

- 성별영향분석평가(여성가족과) : 2019. 4. 16.

- 규제 심사(기획예산과)        : 2019. 4. 16.

- 부패영향 평가(감사담당관실)  : 2019. 4. 17.

마.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필요없음”

바. 기타 필요사항

1) 제정안 : 붙임

2) 입법예고 (2019. 4. 30. ∼ 5. 20. / 20일간) : 의견제출 없음

4. 검토의견

가.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에 따라 지역       중심의 돌봄 체계 구축 및 초등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적절한       돌봄 지원을 위해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조례        제정안으로써,

나.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제1조~2조에, 야호돌봄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제3조에, 야호돌봄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4조에, 야호돌봄 서비스의 우선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5조에,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6조에, 다함께돌봄센터 이용비용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제7조에, 다함께돌봄센터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8조~9조에, 다함께돌봄센터 관련 위원회인 기초돌봄협의회 설치․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10조~제14조에, 회의운영과 수당지급에 관한 사항을 제15~제16조에, 지도감독과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제17~제18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아동복지법이 2019년 1월 개정됨에 따라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운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현재 전국 40여개의 지자체에서 다함께 돌봄센터를 설치․운영(예정) 중에 있으며, 도내에서도 10개소의 다함께돌봄센터 설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다함께돌봄센터의 전국적인 확충을 통해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확충하는 추세에 맞게 우리시에서도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운영을 통해 초등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맞벌이 가구의 양육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오며, 충분한 논의를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 지역중심의 돌봄 체계 구축 및 초등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관리에 따라 인건비, 운영비 등이 필요함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 비용추계 기간 : 2019년~2023년

○ 비용추계 내용 :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비, 기자재비, 인건비 등 운영비 지원

○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계획

(단위: 개소)

구 분	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비 고
다 함 께 돌봄센터	23	2	5	8	8

○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지원 기준

(단위: 백만원)

구 분	계	설치비	기자재비	인건비	운영비	비 고
지원금액 (개소당)	132	최대 50	최대 20	최대 50	12	국비(지방비)

※ 2019 다함께돌봄사업안내(보건복지부)

나. 비용추계 결과

(단위: 백만원)

구 분	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비 고
계	6,187	226	741	1,468	2,068	1,684
인 건 비	3,818	80	322	752	1,256	1,408	국․도․시
설 치 비	1,150	100	250	400	400		국․도․시
기자재비	454	34	100	160	160		국비
운 영 비	765	12	69	156	252	276	시비

※ 2019년 다함께돌봄사업 확정내시에 따른 인건비 기준 및 연도별 인건비 상승률 5% 적용

다. 재원조달방안

(단위: 백만원)

구 분	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비 고
계	6,187	226	741	1,468	2,068	1,684
국 비	2,938	124	386	736	988	704
도 비	746	28	86	173	248	211
시 비	2,503	74	269	559	832	769

3.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복지환경국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연락처	(063) 281 -2310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백만원)

구 분		1차년도 (2019년)	2차년도 (2020년)	3차년도 (2021년)	4차년도 (2022년)	5차년도 (2023년)	계
세 입
세 출		226	741	1,468	2,068	1,684	6,187
전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운영비		226	741	1,468	2,068	1,684	6,187
재원 조달		226	741	1,468	2,068	1,684	6,187
자체 수입	소 계	74	269	559	832	769	2,503
	지방세	74	269	559	832	769	2,503
	세외수입
의존 재원	소 계	152	472	909	1,236	915	3,684
	보조금	152	472	909	1,236	915	3,684
	지방교부세
지 방 채
기 금
특별회계
△△특별회계
기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