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1회 전주시의회 1차 정례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11 항 】

전주시 다함께돌봄센터(야호돌봄2호점) 민간위탁관리 검토보고서

복 지 환 경 위원회

전문위원  송 탁 식

전주시 다함께돌봄센터(야호돌봄2호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가. 「아동복지법」제44조의2 규정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전주시 다함께돌봄센터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관리하고자 함

2. 제안사유

가. 전주시 다함께돌봄센터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관리 하도록 하여 다함께돌봄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        하고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에게 지역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        함으로써 초등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

3. 위탁근거

가. 「아동복지법」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

나.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4. 위탁사무 내용

가. 다함께돌봄센터 시설의 유지․관리 및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전반

나. 「아동복지법」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 및 보건복지부 발행 다함께돌봄사업안내 지침에 따른 운영 사업

다.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5. 주요내용

가. 시 설 명 : 가칭)전주시다함께돌봄센터(야호돌봄 2호점)

○ 소 재 지 : 전주시 완산구 덕적골2길 25, 평화사회복지관 내

○ 규    모 : 90.75㎡(지상2층)

○ 주요시설 : 돌봄 및 학습․놀이공간, 조리공간, 화장실 등

나. 위탁기간 : 2019. 9. 1. ~ 2024. 8. 31.(5년)

다. 선정방법 : 공개모집

라. 선정절차 :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제7조의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 심사 결정

마. 신청자격

1) 「사회복지사업법」제2조 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 법인

2) 「민법」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3) 「협동조합기본법」제4조 제2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4)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 민간단체

바. 수탁자의 의무

1) 인도주의와 수혜자 존엄유지를 전제로 한 지역성, 전문성, 책임성, 자율성, 통합성, 자원 활용성, 중립성의 원칙에 따른 사업수행 의무

사. 추진일정 : 수탁자 모집 및 선정(7월), 협약체결 및 결과 보고(8월),

다함께돌봄센터 개소 및 운영(9월)

6. 검토의견

가.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에 따라 지역       중심의 돌봄 체계 구축 및 초등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적절한       돌봄 지원을 위한 다함께돌봄센터의 민간위탁 운영을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상황으로써,

나. 수탁기관의 아동복지법 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1조의2(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기준 등) 별표1에서 규정하는 운영기준 및 종사자 자격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관리 되어야 합니다.

다. 야호돌봄 2호점(완산)은 전주시 최초로 설립하여 위탁하는 사항으로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를 통해 수탁기관이 결정되어 위탁계약이 체결되며, 위탁 관리하는 것이 운영의 효율성 및 공공성을 도모하는데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라. 또한, 정부의 다함께돌봄센터 확대 계획(2022년까지 1,800곳 개설목표)에 따라 전국으로 돌봄센터 설치가(전국 40여개 지자체, 도내 10개소) 확대되고 있으며,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운영을 통해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 및 맞벌이 가구의 양육부담 경감을 통해 아동복지 증진될 것으로 사료되며, 충분한 논의를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 다함께돌봄센터(야호돌봄 2호점)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 지역중심의 돌봄 체계 구축 및 초등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관리에 따라 인건비, 운영비 등이 필요함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 비용추계 기간 : 2019년~2023년

○ 비용추계 내용 :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비, 기자재비, 인건비 등 운영비 지원

○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지원 기준

(단위: 백만원)

구 분	계	설치비	기자재비	인건비	운영비	비 고
지원금액 (개소당)	132	최대 50	최대 20	최대 50	12	국비(지방비)

※ 2019 다함께돌봄사업안내(보건복지부)

나. 비용추계 결과

(단위: 백만원)

구 분	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비 고
계	391	113	65	68	71	74
인 건 비	270	40	53	56	59	62	국․도․시
설 치 비	50	50					국․도․시
기자재비	17	17					국비
운 영 비	54	6	12	12	12	12	시비

※ 2019년 다함께돌봄사업 확정내시에 따른 인건비 기준 및 연도별 인건비 상승률 5% 적용

다. 재원조달방안

(단위: 백만원)

구 분	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비 고
계	391	113	65	68	71	74
국 비	179	62	27	28	30	32
도 비	48	14	8	8	9	9
시 비	164	37	30	32	32	33

3.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복지환경국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연락처	(063) 281 -2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