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1회 전주시의회 1차 정례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12 항 】

전주시 단독주택 헌옷수거함 관리․운영 대행기간 연장 동의안 검토보고서

복 지 환 경 위원회

전문위원  송 탁 식

전주시 단독주택 헌옷수거함 관리․운영 대행기간 연장 동의안 검토보고서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가. 「전주시 단독주택 헌옷수거함 관리 및 재활용 촉진」조례 제6조에 의거 추진되고 있는 전주시 단독주택 헌옷수거함 관리‧운영 대행계약의 대행기간 만료 도래(2019. 7. 31.)에 따라 계약의 연장을 추진하고자 함

2. 제안사유

가. 전주시 단독주택 지역 헌옷수거함 관리‧운영 대행을 위하여 원칙은        공개모집하여야 하나 유찰되는 상황 발생으로,

나. 관련 조례 상 명시 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계약 연장        토록 하여 소관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3. 관련규정

가. 전주시 단독주택 헌옷수거함 관리 및 재활용촉진 조례 제6조

(헌옷수거함 설치‧운영‧관리 등)

나. 폐기물관리법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생활폐기물의 처리대행자)

4. 사업현황

가. 업체 현황

구분	업체명	소 재 지	대표자	현 대행기간(2년)	연간처리량(헌옷) (2018년, ㎏)
완산구	(유)함께하는 사람들	완산구 원당길3-75 (원당동 696-1)	양홍철	2017. 8. 1. ∼ 2019. 7. 31	324,230
덕진구	(유)우리산업 에스이엔	덕진구 고내천변로388-27 (전미동2가115-1)	강일수	2017. 8. 1. ∼ 2019. 7. 31	339,480

- 대행업무 : 폐의류, 폐형광등, 폐전지, 소형폐가전, 수거함 주변 잔재물처리

- 2017. 8월  신규 대행계약 체결

나. 처리실적

구분	년도	헌 옷 (kg)	형광등 (개)	건전지 (kg)	소형가전 제품(kg)	잔재물
						처리량(kg)	처리비(원)
완산구 [(유)함께하는 사람들]	2018년	324,230	94,550	1,830	0	160,160	21,979,760
	2017년	332,149	92,890	1,310	0	134,020	8,338,330
덕진구 [(유)우리산업 에스이엔]	2018년	339,480	6,300	130	60	153,020	19,892,600
	2017년	322,790	7,170	198	87	131,883	14,139,200

※ 잔재물 처리비 중 연간 12백만원 한도 내에서 시비 지원

	대행 자격(2017년 공고시)
◇ 폐기물 수집운반업, 폐기물 중간 재활용업, 폐기물 종합 재활용업 허가자 ◇ 폐기물처리계획서를 제출하여 적합 통보를 받은 자 ◇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자의 경우 폐기물 처분시설 및 재활용시설 설치 신고자 등 처리시설을 갖춘 자에 한함.

다. 그간 추진사항

- 시범사업자 모집공고(11.8.) 및 심사·선정완료     : '12. 12. 13.

- 구형수거함 철거 및 신형수거함 배치(2,000개)     : '13. 7. 19.

- 대행 시범사업 개시 (2년간)	: '13.8.1.∼'15.7.31.

- 대행 연장계약 체결 (2년간)	: '15.7.31.∼'17.7.31.

- 모집공고 신규 대행 계약 체결 (2년간)	: '17.8.1.∼'19.7.31.

라. 추진내용

- 대행기간 : 2019. 8. 1. ~ 2021. 7. 31.(2년간)

- 주요업무 : 헌옷수거함 설치․운영․관리(수집․운반 및 처리 포함)

헌옷수거함 주변 청결유지 책임, 잔재물 처리

(매각수익금 대행사업자 귀속 / 헌옷수거함은 대행사업자 부담)

- 대행수수료 : 없음

※ 대행계약서 제6조에 따라 잔재물처리비 업체별 연간 12백만원 한도 지원가능

5. 검토의견

가. 본 동의안은 「전주시 단독주택 헌옷수거함 관리 및 재활용 촉진」        조례 제6조에 의거 추진되고 있는 전주시 단독주택 헌옷수거함

관리․운영 대행기간이 `19.7.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계약 연장을        위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써,

나. 전주시 단독주택 지역 헌옷수거함 관리․운영 대행을 위하여 원칙적으로는 공개모집을 하여야 하나 유찰되는 상황이 발생하여 효율적인 소관업무를 추진코자 「전주시 단독주택 헌옷수거함 관리 및 재활용 촉진」조례 제6조*에 근거하여 대행을 연장하고자 하는 상황입니다.

* 제6조(헌옷 수거함 설치ㆍ운영ㆍ관리 등) ② 제1항에 따라 관리ㆍ운영자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2년 단위로 연장 할 수 있다.

<신설 2016.4.11.> <개정 2017.7.14.>

다. 헌옷은 생활폐기물로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에서 폐의류 및 원단류로 분류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폐기물처리를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오니, 충분한 논의를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독주택지역 헌옷 수집‧운반 및 처리 대행기간 연장 동의안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 비용발생원인

- 헌옷수거함 주변의 잔재물 수거에 따른 공공용종량제봉투 또는 잔재쓰레기     처리비용 지원

○ 관련조문

- 전주시 단독주택지역 헌옷 수집‧운반 및 처리 대행 계약서 제6조(대행수수료 등)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 잔재쓰레기 처리비용 지원

○ 비용추계 기간 : 2019. 8. 1. ∼ 2021. 7. 31.

○ 매년 본예산 편성 추진

나. 비용추계 결과

(단위 : 천원)

구 분	합계	2019년	2020년	2021년	비 고
공공용종량제봉투 또는 잔재쓰레기 처리비용 지원	72,000	24,000	24,000	24,000

다. 재원조달방안

○ 민간위탁금 : 72,000천원 (자체재원)

3.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복지환경국 자원순환과 최병집
연락처	(063) 281 -2330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9.8 ~ 12.)	2차년도 (2020년)	3차년도 (2021년)	계
세 입
세 출		24,000	24,000	24,000	72,000
공공용종량제봉투 또는 잔재쓰레기 처리비용 지원		24,000	24,000	24,000	72,000
재원 조달
자체 수입	소 계	24,000	24,000	24,000	72,000
	지방세	24,000	24,000	24,000	72,000
	세외수입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지 방 채
기 금
특별회계
△△특별회계
기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