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6. 13.(목) 10:00
제361회 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공 종 택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개정이유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2019년 7월 1일부터 ‘장애등급’이 폐지되고 ‘장애정도’ 기준이 도입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장애등급 3급 이상’을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개정   (안 제10조제1항제5호, 안 제11조제2항제3호, 안 별표3)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첨부

다. 입법예고 : 필요없음(의원발의)

라. 기타사항 : 해당없음

4.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지난 2017. 12. 1일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하면서 기존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고 ‘장애정도’로 개정되었으며,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이 2019. 7. 1일부터 시행토록 규정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임.

○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에서 ‘장애등급 3급 이상’을‘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개정하는 것임

- 조례 제10조제1항제5호의 장애등급 3급 이상 장애인

- 조례 제11조제2항제3호의 장애등급 3급 이상 장애인

- 조례 별표3의 10호 월드컵골프장 이용료 할인에 대하여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3급 이상의 장애인

○ 본 개정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상위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그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자료】 장애등급제 폐지 추진배경 요약

○ 획일적인 장애등급을 대신하여, 장애인 맞춤형 서비스를 위해 등급을 대신해

장애인의 욕구를 반영한 서비스 기준을 마련하고 수요자 중심의 전달체계를     구축하기 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