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6. 13.(목) 10:00
제361회 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
		2019년 전주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공 종 택

		2019년 전주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사유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제3항 규정에 따라 출연을 위하여 예산편성 전 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연번	사 업 명	사 업 내 용	페이지 (사업계획서)
1	팔복예술공장 운영 및 사업	팔복예술공장 2단지 사업인 예술교육센터 ‘꿈꾸는 예술터’운영	6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 전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 사업계획서(안) - 출연 동의안 내용 참조

4.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서 자치단체가 출자·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얻도록 규정됨에 따라, 사전에 의회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것임

○ 출연 대상기관의 사업내용, 출연 필요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출연  여부를 지방의회에서 미리 승인하는 것으로 출연 금액을 확정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님

≪동의안 승인(의회)→예산편성(집행부)→예산심사확정(의회)≫

○ 팔복예술공장은 팔복동에 있는 폐 공장 리모델링을 통하여 지난해 전시공간 등으로 개관한 도심 재생의 대표적인 시설임.

○ 2단계 사업으로 오는 2019. 9월 개관예정인 예술교육 전용공간 개관을 앞두고, 그에 필요한 예산지원을 위하여 출연동의안이제출되었음.

○ 주요 사업비는

- 9명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 예술교육센터 프로그램 운영사업, 창작지원사업, 콘텐츠 구축에 필요한 사업비,

- 경상적경비, 관리비 등에 핑요한 일반운영비

- 예술교육공간 운영에 필요한 장비, 비품구입에 필요한 자산취득비

○ 팔복예술공장의 전시공간에 이어서, 아동 및 청소년 등에게 창작예술학교를 운영하고, 전시 및 창작스튜디오 운영과 영상콘텐츠 제작 등 예술교육 전용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출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