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다함께돌봄센터(야호돌봄 2호점)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안번호	200		제출연월일 : 2019. 6. 4.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복지환경국장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 「아동복지법」제44조의2 규정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전주시 다함께돌봄센터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관리하고자 함

2. 제안사유

○ 전주시 다함께돌봄센터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관리 하도록 하여 다함께돌봄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에게 지역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초등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

3. 위탁근거

○ 「아동복지법」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

○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4. 위탁사무 내용

가. 다함께돌봄센터 시설의 유지․관리 및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전반

나. 아동복지법」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 및 보건복지부 발행 다함께돌봄사업안내 지침에 따른 운영 사업

다.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5. 위탁시설 개요

가. 시 설 명 : 가칭)전주시다함께돌봄센터(야호돌봄 2호점)

나. 소 재 지 : 전주시 완산구 덕적골2길 25, 평화사회복지관 내

다. 규    모 : 90.75㎡(지상2층)

라. 지원시설 : 돌봄 및 학습․놀이공간, 조리공간, 화장실 등

마. 위 치 도

야호돌봄 2호점

평화주공1단지

평화초

평화1동주민센터

평화주공 2단지

6. 민간위탁 기간 : 2019. 9. 1. ~ 2024. 8. 31.(5년)

7. 수탁자 선정 추진계획

가. 자격요건

1) 「사회복지사업법」제2조 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 법인

2) 「민법」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3) 「협동조합기본법」제4조 제2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4)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 민간단체

나. 선정방법

1) 공개모집

2)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제7조의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 심사 결정

다. 수탁자의 의무

□  인도주의와 수혜자 존엄유지를 전제로 한 지역성, 전문성, 책임성, 자율성, 통합성, 자원 활용성, 중립성의 원칙에 따른 사업수행 의무

라. 기타 (협약서에 명기할 사항)

□  수탁자의 의무, 위탁사무의 내용과 범위, 위탁기간, 위탁사무의 운영 방법, 운영경비 부담 방법, 민․형사상 책임, 협약내용 위반시 의무이행 방법, 제보험 가입, 시장의 지도감독, 협약의 해지, 재산의 반환, 자료제출 등

8.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비용추계서 붙임

9. 민간위탁사업운영평가위원회 평가결과 : 해당없음

10. 의회 요청에 의한 사항 : 없음

11. 기타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 없음

12. 추진절차

○ 전주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관리 전주시의회 동의 : 2019. 6.

○ 수탁대상자 모집공고 및 신청서 접수             : 2019. 7.

○ 민간위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심의 및 수탁자 선정  : 2019. 7.

○ 수탁관리 협약서 체결 및 공증                   : 2019. 8.

○ 수탁관리 협약내용 의회 보고                : 2019. 8.

○ 다함께돌봄센터 개소 및 운영                  : 2019. 9.

전주시 다함께돌봄센터(야호돌봄 2호점)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 지역중심의 돌봄 체계 구축 및 초등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관리에 따라 인건비, 운영비 등이 필요함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 비용추계 기간 : 2019년~2023년

○ 비용추계 내용 :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비, 기자재비, 인건비 등 운영비 지원

○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지원 기준

(단위: 백만원)

구 분	계	설치비	기자재비	인건비	운영비	비 고
지원금액 (개소당)	132	최대 50	최대 20	최대 50	12	국비(지방비)

※ 2019 다함께돌봄사업안내(보건복지부)

나. 비용추계 결과

(단위: 백만원)

구 분	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비 고
계	391	113	65	68	71	74
인 건 비	270	40	53	56	59	62	국․도․시
설 치 비	50	50					국․도․시
기자재비	17	17					국비
운 영 비	54	6	12	12	12	12	시비

※ 2019년 다함께돌봄사업 확정내시에 따른 인건비 기준 및 연도별 인건비 상승률 5% 적용

다. 재원조달방안

(단위: 백만원)

구 분	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비 고
계	391	113	65	68	71	74
국 비	179	62	27	28	30	32
도 비	48	14	8	8	9	9
시 비	164	37	30	32	32	33

3.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복지환경국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연락처	(063) 281 -2310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백만원)

구 분		1차년도 (2019년)	2차년도 (2020년)	3차년도 (2021년)	4차년도 (2022년)	5차년도 (2023년)	계
세 입
세 출		113	65	68	71	74	391
전주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금		113	65	68	71	74	391
재원 조달		113	65	68	71	74	391
자체 수입	소 계	37	30	32	32	33	164
	지방세	37	30	32	32	33	164
	세외수입
의존 재원	소 계	76	35	36	39	41	227
	보조금	76	35	36	39	41	227
	지방교부세
지 방 채
기 금
특별회계
△△특별회계
기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