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

심     사     보     고     서

2019년 7월 18일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 2019년 7월 3일

나. 제 출 자 : 전주시장

나. 회부일자 : 2019년  7월  5일

다. 상정일자 : 제36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위원회(2019년 7월 15일)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최현창 기획조정국장)

가. 제안사유

○ 남북정상합의문 최초로 4.27판문점선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남북교류협력의 행위자로 명시되는 등 ‘자치분권’과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라는 현 국정기조에 맞춰 우리 시 남북교류사업의 재정적 기반 마련

3. 주요내용

가. 조 성 액 : 10억

나. 조성기간 : 2019년 ∼ 2023년(연2억/5년)

다. 기금의 용도

- 전주시와 북한(지역·단체 포함) 간 문화·경제·학술·체육·청소년

분야 등의 교류협력사업과 자매결연 등에 필요한 사업비의 지원

라. 연도말 기금조성액

(단위:천원)
’18년도말 조성액 ⓐ	’19년도 기금운용계획			’19년도말 조성액 ⓔ=ⓓ+ⓐ	비고
	수입ⓑ	지출ⓒ	증감 ⓓ=ⓑ-ⓒ
0	200,000	200,000	0	0

4. 관계규정

4

○ 전주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3조~제9조

5.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강유현)

□ 본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은 2018년 4월 27일 문재인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발표한 남북정상

회담에서 핵 없는 한반도 실현, 연내 종전 선언,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성 설치, 이산가족 상봉 등을 천명하면서 지자체가 남북교류협력의

행위자로 명시되는 바 우리 시가 자율성을 갖고 교류사업을 추진하는   제도적 준비를 뒷 받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기금 조성기간, 목표액은

○‘19년부터 ’23년까지 2억원씩 10억원을 조성

- 재원은 시 출연금(일반회계 기타회계전입금)

□ 기금의 용도는

○ 남북교류협력사업과 자매결연 등에 필요한 사업과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지원

□ 기금조성의 필요성으로는

○ 최근 통일부 동향에 따르면 지자체의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이 예상되고, 대북제재를 우회하는 비정치적

분야에서 우리 시만의 특색있는 교류사업을 선제적으로

주도하기 위한 재정적 기반 마련 필요

※ 우리시에서 도 남북교류협력기금으로 10년간(‘08~17년)

출연했던 3.5억원은 우리시만의 개별사업을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음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

의안번호	224		제출연월일 : 2019. 7. 3.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1. 제안사유

○ 남북정상합의문 최초로 4.27판문점선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남북교류협력의 행위자로 명시되는 등 ‘자치분권’과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라는 현 국정기조에 맞춰 우리 시 남북교류사업의 재정적 기반 마련

2. 주요내용

가. 조 성 액 : 10억

나. 조성기간 : 2019년 ∼ 2023년(연2억/5년)

다. 기금의 용도

- 전주시와 북한(지역·단체 포함) 간 문화·경제·학술·체육·청소년

분야 등의 교류협력사업과 자매결연 등에 필요한 사업비의 지원

라. 연도말 기금조성액

(단위:천원)
’18년도말 조성액 ⓐ	’19년도 기금운용계획			’19년도말 조성액 ⓔ=ⓓ+ⓐ	비고
	수입ⓑ	지출ⓒ	증감 ⓓ=ⓑ-ⓒ
0	200,000	200,000	0	0

3. 관련규정

○ 전주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3조~제9조

4. 전주시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

□ 운용총칙

① 기금설치 개요

(1) 설치근거 : 전주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3조~제9조

(2) 설치목적

○ 전주시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간의 교류협력을 활성화하여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설치년도 : 2019년

②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1) 기금사업의 목표 :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의식 증진

(2) 2019년도 기금사업 개요

- 남북교류협력사업과 자매결연 등에 필요한 사업비 지원

-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비 지원

③ 기금조성 및 운용

(1) 기금조성 현황

○ 연도말 기금조성액

(단위:천원)
’18년도말 조성액ⓐ	’19년도 기금운용계획			’19년도말 조성액 ⓔ=ⓓ+ⓐ	비고
	수입ⓑ	지출ⓒ	증감 ⓓ=ⓑ-ⓒ
0	200,000	200,000	0	0

○ 기금 조성 총 규모

(단위:천원)
‘19년도말 조성액ⓐ	융자금 미회수채권ⓑ	총 조성규모 ⓒ=ⓐ+ⓑ
0	0	0

(2) 재원조성 : 일반회계 전입금,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기타 수입금 등으로 재원조성

(3) 지원기준 : 남북교류협력에 필요한 예산에 대하여 전주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4) 지원대상 : 문화․경제․학술․체육․청소년분야 등의 교류협력사업과 자매결연 등을 추진하는 주민(법인, 단체)

□ 자금운용 계획

(단위:천원)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항 목	‘19년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 감	항 목	‘19년 지출액	전년도 지출액	증 감
합 계	200,000	0	200,000	합 계	200,000	0	200,000
전입금	200,000	0	200,000	비융자성사업비	200,000	0	200,000
보조금	0	0	0	융자성사업비	0	0	0
차입금	0	0	0	인력운영비	0	0	0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0	0	0	기본경비	0	0	0
예탁금원금예수	0	0	0	예탁금	0	0	0
예치금회수	0	0	0	예치금	0	0	0
예수금	0	0	0	차입원리금상환	0	0	0
이자수입	0	0	0	예수금원리금상환	0	0	0
기타수입	0	0	0	기타지출	0	0	0

① 자금수지총괄

(단위 : 천원)
장	관	항	목	‘19년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 감	산출내역
7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200,000	0	200,000
	720 내부거래			200,000	0	200,000
		721 전입금		200,000	0	200,000
			03 기타회계전입금	200,000	0	200,000	일반회계 전입금 200,000
수 입 합 계				200,000	0	200,000

② 수입계획

③ 지출계획

(단위 : 천원)
조직	부문	정책	단위	세부	편 성 목		‘19년 지출액	전년도 지출액	증감
자치행정과							200,000	0	200,000
	일반행정						200,000	0	200,000
		지방행정 역량강화					200,000	0	200,000
			남북교류협력기금				200,000	0	200,000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			200,000	0	200,000
					307 민간이전		200,000	0	200,000
						02 민간경상사업보조	200,000	0	200,000
						∘ 남북교류협력사업 지원	200,000	0	200,000
지 출 합 계							200,000	0	200,000

□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도별	조 성 액								집 행 액							잔액 ⓐ-ⓑ
	계 ⓐ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 회수 (이자 포함)	예수금	이자 수입	기타 수입	계 ⓑ	비융자성사업비	융자성 사업비	인력 운영비 및 기본 경비	차입금원리금상환	예수금원리금상환	기타 지출
2014 년도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2015 년도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2016 년도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2017 년도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2018 년도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2019 년도	200,000	200,000	0	0	0	0	0	0	200,000	200,000	0	0	0	0	0	0
계	200,000	200,000	0	0	0	0	0	0	200,000	200,000	0	0	0	0	0	0

□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단위 : 천원)
구 분	예치(탁)처	예치금 및 예탁금				비 고
		‘17년도말 현재액	‘18년도말 현재액ⓐ	‘19년도말 현재액ⓑ	증 감 (ⓑ-ⓐ)
계		0	0	0	0
예치금	소 계	0	0	0	0
	농협은행	0	0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