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 노인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년 7월 3일  이남숙의원 등 15인

나. 회   부    일   자 : 2019년 7월 4일

다. 상   정    일   자 : 2019년 7월 12일

(제36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2. 제정이유

가. 「전주시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노후에도 본인이 살던 지역사회에 거주하며 각자의 욕구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안 제2조)

나. 시장의 책무 및 시민의 역할, 기본 원칙 (안 제3조~안 제5조)

다. 기본계획 수립 (안 제6조)

라. 컨설팅단,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안 제7조~안 제8조)

마. 지역사회통합돌봄 회의 운영 등 (안 제9조)

바. 지역사회통합돌봄기관 지정 및 지원 (안 제10조~안 제11조)

사. 국가 및 타 지자체 협력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 등 (안 제12조~   안 제14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다. 입법예고 : 필요 없음(의원발의)

5. 검토의견

가. 본 조례안은 전주시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노후에도 본인이 살던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본인의 욕구(주거, 건강의료, 돌봄 등)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누릴 수 있는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  환경을 조성하여,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써,

나.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제1~2조에,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제3조에, 지역사회통합돌봄에 대한 시민의 역할에 관한 사항을 제4조에, 통합돌봄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을 제5조에, 지역사회통합돌봄 기본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을 제6조에, 지역사회통합돌봄 컨설팅단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제7조에, 지역사회통합돌봄 민․관협의체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제8조에, 지역사회통합돌봄회의 개최에 관한 사항을 제9조에, 통합돌봄기관 지정․위탁 및 수행업무에 관한 사항을 제10조에, 통합돌봄기관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11조에, 관계 기관과 협력에 관한 사항을 제12조에 명시하였습니다.

다.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인 지역사회 통합돌봄서비스 선도사업*이 지난 6월부터 우리시를 포함한 전국 7개의 지자체(노인분야 5개, 장애인분야 2개)에서 출범하여 각 지역사회에 맞는 돌봄 모델사업을 발굴 실행되었으며, 이에 따른 전국 최초로 지역사회통합돌봄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으로 지역사회통합돌봄 사업의 효과적인 운영과 지원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오며, 충분한 논의를 통한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기간 : `19. 6. ∼ `21. 5.(2년) / 사업분야 : 노인

○ 사 업 비 : 5,124백만원(국 2,562 도 512, 시 2,050)

○ 사업분야 : 주거․복지․의료․민간 자원을 연계하는 통합돌봄체계 구축

※ 보건복지부 통합돌봄 선도사업 공모선정(노인분야)

- 광주 서구, 경기 부천, 충남 천안, 전북 전주, 경남 김해

6. 토론요지 : 생략

7. 심사결과 : 수정가결

가. 제2조제2항 수정

(당초) -------- 다만, 65세 미만의 --------------------.

(변경) -------- <삭제>

나. 제4조제3항 수정

(당초) ----전주시 (이하 “시”라고 한다)가 추진-----------.

(변경) --- 전주시가 추진---------------------------------.

다. 제5조제2항,제3항 수정

(당초) ----- 신청이 있을 경우 시 돌봄창구 ---------------.

(변경) ----- 신청이 있을 경우 전주시 돌봄창구 -----------.

(당초) 시 돌봄창구 및 지역사회통합돌봄기관 --------------.

(변경) 전주시 돌봄창구 ----------------------------------.

라. 제6조제7항제3목

(당초)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 시 --------------------------.

(변경)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 할 때 ----

마. 제11조제2항

(당초) ---시장이 ---- 지역사회통합돌봄이 위축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변경) ---시장은-----지역사회통합돌봄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8. 소수의견 요지 : 생략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노인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남숙 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 2019. 07. 03.
의안 번호	234	발 의 자 ： 이남숙, 김남규, 백영규, 송상준, 서난이, 한승진, 이기동, 이경신, 이윤자, 김윤권, 송승용, 강동화, 김은영, 허옥희, 최용철 의원 (15인)

1. 제정이유

○ 전주시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노후에도 본인이 살던 지역사회에 거주하며 각자의 욕구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안 제2조)

나. 시장의 책무 및 시민의 역할, 기본 원칙 (안 제3조~안 제5조)

다. 기본계획 수립 (안 제6조)

라. 컨설팅단,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안 제7조~안 제8조)

마. 지역사회통합돌봄 회의 운영 등 (안 제9조)

바. 지역사회통합돌봄기관 지정 및 지원 (안 제10조~안 제11조)

사. 국가 및 타 지자체 협력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 등 (안 제12조~안 제1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다. 입법예고 : 필요 없음(의원발의)

전주시 노인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보건의료, 요양, 돌봄, 주거 및 소득보장서비스 등 통합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인과 보호자가 가정 및 지역사회에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인간다운 삶 보장과 권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사회통합돌봄”이란 보건의료‧요양‧돌봄‧주거‧소득을 비롯한 다양한 영역에서 노인 및 그 가족 등을 대상으로, 자신이 살던 집이나 지역 안에서 독립적‧개별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현금, 현물, 서비스 등 체계의 총체를 말한다.

2. “노인”이란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65세 미만의 사람이라도 지역사회통합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 조례에 따른 노인으로 본다.

3. “보호자 등”이란 노인을 법률상‧사실상 보호하고, 실제 함께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 및 보호자 등이 지역사회통합돌봄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이 향상 될 수 있도록 관련 정책과 제도의 수립‧시행 및 관계법령의 이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들이 지역사회통합돌봄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각 동 주민센터에 지역사회통합돌봄창구(이하 “돌봄창구”라 한다)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역할)  ① 시민은 누구라도 지역사회통합돌봄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경제적‧사회적‧문화적‧정신적‧신체적으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노인 및 보호자 등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이들이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는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질적 수행을 위해 통‧반장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또는 통‧반장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추진하는 치매파트너즈‧통합돌봄 기본교육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원칙)  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서비스가 필요한 노인 및 보호자 등은 누구든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시 돌봄창구 및 지역사회통합돌봄기관 등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서비스 신청이 있을 경우 시 돌봄창구 및 지역사회통합돌봄기관 등은 이에 필요한 안내와 상담 등 지원을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③ 시 돌봄창구 및 지역사회통합돌봄기관 등은 지원이 필요한 노인 및 보호자 등이 서비스 대상에서 누락 또는 제외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적절히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지역사회통합돌봄 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노인 및 보호자 등의 권리보장과 가정 또는 지역사회 내에서의 독립적 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4년마다 지역사회통합돌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공표‧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 포함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계획의 목표‧방향‧조직구성 등에 관한 사항

2. 노인 및 보호자 등 지원대상자의 발굴 및 이에 대한 정보제공 등에 관한 사항

3. 보건‧의료‧복지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사회서비스, 주거서비스 및 소득보장서비스의 제공‧지원‧연계에 관한 사항

4. 제3호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정책 및 예산수립 등에 관한 사항

5. 지역사회통합돌봄과 관련한 교육‧홍보‧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6. 지역사회통합돌봄에 관한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노인 및 보호자 등의 권리보장과 독립생활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 시 지역사회보장계획, 지역보건의료계획,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 지역치매추진계획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지역사회통합돌봄 컨설팅단)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기획 및 자문, 새로운 모델 개발 등을 수행하기 위해 관련 민‧관 전문가 기구인 지역사회통합돌봄 컨설팅단(이하 “컨설팅단”이라 한다)을 구성할 수 있다.

② 컨설팅단 위원은 15명 내외로 하고 단장을 두되, 컨설팅단 단장은 호선한다.

③ 컨설팅단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컨설팅단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8조(지역사회통합돌봄 민‧관협의체)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정책 제언, 방향설정, 민‧관협력 체계 강화 등을 위해 지역사회통합돌봄 민‧관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협의체 위원은 50명 내외로 구성하고, 민‧관 각각 1명의 공동위원장을 두되 시장은 협의체의 당연직 공동위원장이 되고, 민간 공동위원장은 호선한다.

③ 협의체는 분야별 분과를 둘 수 있고, 분과별로 위원장을 둔다.

④ 협의체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협의체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9조(지역사회통합돌봄회의)  ① 시장은 노인 및 보호자 등에 대한 서비스제공 및 사례관리, 자원연계 등을 협의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지역사회통합돌봄회의를 개최한다.

② 지역사회통합돌봄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노인 및 보호자 등에 관한 사례회의

2. 노인 및 보호자 등에 관한 자원 및 돌봄창구, 지역사회통합돌봄기관 연계 방안

3. 그 밖에 시장이 지역사회통합돌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지역사회통합돌봄회의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0조(지역사회통합돌봄기관)  ① 시장은 지역사회통합돌봄의 원활한 추진과 민‧관 협력기반의 서비스제공을 위하여 시의 보건의료, 요양, 돌봄, 주거 등 관련기관을 지역사회통합돌봄기관으로 지정 또는 위탁할 수 있다.

② 지정 또는 위탁을 받은 지역사회통합돌봄기관이 수행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 및 보호자 등에 대한 상담

2. 지역 내 노인 및 보호자 등의 지속적 거주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돌봄서비스의 제공

3. 시가 정하는 통합적 사례관리의 수행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관련교육에의 참여 및 이수

4. 그 밖에 시장이 지역사회통합돌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지역사회통합돌봄기관은 보건의료, 요양, 돌봄, 주거 등 서비스 제공을 통해 노인 및 보호자 등의 복리 증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④ 지역사회통합돌봄기관은 운영사항에 대한 시의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지역사회통합돌봄기관 지원 등)  ① 시장은 지역사회통합돌봄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력 또는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예산을 편성하는 때에는 지역사회통합돌봄사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국가 및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등)  시장은 노인 및 보호자 등의 권리보장과 가정 또는 지역 내에서의 독립생활이 가능하도록 국가, 국제기구, 전라북도 및 인근 시‧군 등과 지역사회통합돌봄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1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노인 및 보호자 등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한 것 외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전주시 노인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사업개요

○ 보건의료, 요양, 돌봄, 주거, 소득보장서비스 등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을 통해 노인과 보호자가 가정 및 지역사회에 거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자 함

2.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 보건의료, 요양, 돌봄, 주거 등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

○ 제11조(지역사회통합돌봄기관 지원 등)  ① 시장은 지역사회 통합 돌봄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력 또는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3.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 재정 소요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 소요 예산을 전제로 함

나. 비용추계 결과

(단위: 천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총 계		1,495,500	1,495,500	1,495,500	1,495,500	1,495,500
일반 운영비	소 계	195,500	195,500	195,500	195,500	195,500
	○ 사무관리비 <사무관리비> ○ 행사운영비 <행사운영비>	135,500 60,000	135,500 60,000	135,500 60,000	135,500 60,000	135,500 60,000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여비	소 계	55,000	55,000	55,000	55,000	55,000
	○ 국내여비 <국내여비> ○ 국제화여비 <국제화여비> ○ 공무원교육여비 <공무원교육여비>	10,000 40,000 5,000	10,000 40,000 5,000	10,000 40,000 5,000	10,000 40,000 5,000	10,000 40,000 5,000
연구 개발비	소 계	70,000	70,000	70,000	70,000	70,000
	○ 연구용역비 <연구용역비> ○ 전산개발비 <전산개발비>	50,000 20,000	50,000 20,000	50,000 20,000	50,000 20,000	50,000 20,000
일반 보상금	소 계	26,000	26,000	26,000	26,000	26,000
	○ 행사실비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 기타 보상금 <기타 보상금>	10,000 16,000	10,000 16,000	10,000 16,000	10,000 16,000	10,000 16,000
민간 이전	소 계	1,149,000	1,149,000	1,149,000	1,149,000	1,149,000
	○ 사회복지사업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1,149,000	1,149,000	1,149,000	1,149,000	1,149,000

다. 재원조달방안

○ 조례안에 따른 재원 중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 기간내에는 선도사업 예산(국(50), 도(10), 시(40))으로 충당

3.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전주시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연 락 처	☎ 281-2320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9년)	2차년도 (2020년)	3차년도 (2021년)	4차년도 (2022년)	5차년도 (2023년)	계
세 입		1,495,500	1,495,500	1,495,500	1,495,500	1,495,500	7,477,500
국비 도비 시비		747,750 149,550 598,200	747,750 149,550 598,200	747,750 149,550 598,200	747,750 149,550 598,200	747,750 149,550 598,200	3,738,750 747,750 2,991,000
세 출		1,495,500	1,495,500	1,495,500	1,495,500	1,495,500	7,477,500
재원 조달		1,495,500	1,495,500	1,495,500	1,495,500	1,495,500	7,477,500
자체 수입	소 계	598,200	598,200	598,200	598,200	598,200	2,991,000
	지방세	598,200	598,200	598,200	598,200	598,200	2,991,000
	세외수입
의존재원	소 계
	보조금	897,300	897,300	897,300	897,300	897,300	4,486,500
	지방교부세
지 방 채
기 금
특별회계
△△특별회계
기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