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년 7월 3일  이경신의원 등 13인

나. 회   부    일   자 : 2019년 7월 4일

다. 상   정    일   자 : 2019년 7월 12일

(제36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2. 제정이유

가. 전주시에 거주하는 주민 중 생계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공적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저소득주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복지사각지대를 적극 해소해 나가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시장의 책무 (안 제1조~안 제2조)

나. 저소득주민 지원 근거 (안 제3조)

다. 지원 대상자 명시  (안 제4조)

라. 지원내용 (안 제5조)

마. 지원신청 및 이의신청 (안 제6조~안 제7조)

바. 지원의 중지 (안 제8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다. 입법예고 : 필요 없음(의원발의)

5. 검토의견

가. 본 조례안은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공적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저소득 주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복지사각지대를 적극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나. 주요 내용으로는 본 조례의 목적과 시장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제1~2조에, 저소득 주민 지원과 지원대상자에 관한 사항을 제3~4조에, 지원 내용에 관한 사항을 제5조에, 생활안정 지원신청과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제6~7조에, 지원중지에 관한 사항을 제8조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에 처했으나 법에서 요구하는 교육급여,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의 소득기준이 상이하고 부양의무자 기준 미충족 등의 사유로 공적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주민을 발굴 하여 지원함으로써 생활안정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입법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수급자 선정기준

(단위: 천원)

구분	생계급여 (중위 30%)	의료급여 (중위 40%)	주거급여 (중위 43%)	교육급여 (중위 50%)	기준 중위 소득(100%)
1인가구	501	668	719	836	1,672
4인가구	1,355	1,807	1,943	2,259	4,519

또한, 생활안정 지원에 따른 예산(도비 50% 시비 50%)이 지속적으로 수반되는 만큼 효과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서는 대상자 선정기준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보이며, 특별하게 상위법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오니, 충분한 논의를 통한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토론요지 : 생략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생략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

(이경신 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 2019. 07. 03.
의안 번호	235	발 의 자 ： 이경신, 이남숙, 이윤자, 김남규, 김윤철, 이기동, 한승진, 양영환, 박선전, 김윤권, 송승용, 김은영, 강동화 의원 (13인)

1. 제정이유

○ 전주시에 거주하는 주민 중 생계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공적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저소득주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복지사각지대를 적극 해소해 나가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시장의 책무 (안 제1조~안 제2조)

나. 저소득주민 지원 근거 (안 제3조)

다. 지원 대상자 명시  (안 제4조)

라. 지원내용 (안 제5조)

마. 지원신청 및 이의신청 (안 제6조~안 제7조)

바. 지원의 중지 (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다. 입법예고 : 필요 없음(의원발의)

전주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과 공적지원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의무) ➀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자생단체 등의 자원을 활용하여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➁ 시장은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민간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민간자원 등의 연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저소득주민 지원) 시장은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금전 또는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자)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대상자는 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2. 예기치 못한 재난, 사고 및 실업, 사업실패, 질병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워 긴급지원이 필요한 사람

3. 그 밖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을 포함한 다른 법에 따른 공적지원을 받지 못해 생활안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5조(지원내용)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지원과 중복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

1. 생계비

2. 의료비

3. 긴급구호비

4. 월동 및 폭염 대책비

5. 교육관련 경비 및 특별 장학금

6. 해산·장제비

7. 명절, 연말 위문금 또는 위문품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신청) ①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시장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친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이 본인의 동의를 받아 대신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조사하여 지원대상자를 결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신청인에 대한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지원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에 따른 수급자 여부 결정이 있은 후에 신청을 한 경우에는 30일로 한다)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이의신청) 제6조제3항에 따른 시장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그 결정을 통지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중지)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2. 소득, 재산, 근로능력 등에 변동이 있어 지원이 필요 없게 된 경우

3.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거부한 경우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주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제도」시행에 따라 중위소득 30%이하인 기초수급

탈락가구에 2019. 7. 1일부터 급여를 지원하게 되므로 비용 발생함

○ 「전주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조례안」제3조(저소득주민지원)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 비용추계 기간 : 2019. 7월 ~ 2023. 12월

○ 비용추계 내용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사업』시행에 따라 중위소득

30%이하 기초생활 탈락가구에 급여 지원

나. 비용추계 결과

(단위:백만원)

구분	합계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
계	1,062	118	236	236	236	236
전북형 기초 생활보장사업	1,062	118	236	236	236	236

다. 재원조달방안

○ 사회보장적수혜금 : 118백만원(도비50%, 시비50%)

3.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복지환경국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연락처	(063)281-2320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1차년도 (2019년)	2차년도 (2020년)	3차년도 (2021년)	4차년도 (2022년)	5차년도 (20213)
세 입		1,062	118	236	236	236	236
도 비		531	59	118	118	118	118
시 비		531	59	118	118	118	118
세 출		1,062	118	236	236	236	236
전북형 기초 생활보장사업		1,062	118	236	236	236	236
재원 조달		1,062	118	236	236	236	236
자체 수입	소 계	531	59	118	118	118	118
	지방세	531	59	118	118	118	118
	세외수입
의존재원	소 계	531	59	118	118	118	118
	보조금	531	59	118	118	118	118
	분권교부세
지 방 채
기 금
특별회계
△△특별회계
기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