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년 7월  3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19년 7월  4일

다. 상   정    일   자 : 2019년 7월 16일

(제362회 임시회 제3차 문화경제위원회)

2. 제안설명

가. 제안이유

○ 베이비 부머 세대의 조기은퇴 등으로 부각되고 있는 전주시 신중년층을 대상으로 인생 재설계 지원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현실에서 전주시 역시 신중년층에 대한 제2의 인생설계 및 사회참여 지원을 위하여, 교육, 취업훈련, 일자리, 사회공헌 활동 등 인생이모작 지원 및 시설 설치·운영 등의 지원 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 규정 (안 제1조 ~ 안 제3조)

- 조례의 목적 및 “신중년층”, “인생이모작”의 개념 정의.

- 시장의 책무 명시.

○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사항 (안 제4조)

-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계획 수립 등 명시.

○ 지원사업 및 대상, 경비 지원 근거 규정 (안 제5조 ~ 안 제6조)

- 지원사업 및 대상범위 확대 규정, 경비의 지원 근거 명시.

○ 인생이모작 지원시설 설치·운영, 시설위탁 사항 명시 (안 제7조 ~ 안 제8조)

-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근거 규정 및 교육 등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의 위탁 근거 마련.

○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위원회 설치 등 (안 제9조 ~ 안 제14조)

- 전주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사항 명시.

3.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신중년층이 은퇴 전후에 새로운 인생과 성공적인 후 생활 준비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임

○ 본칙 15개 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었고,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 신중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 지원계획 수립과 지원 사업 및 대상, 경비의 지원을 명시하였음.

- 이어서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는 조항과 시설의 위탁 할 수 있는 근거,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정책 등을 자문 또는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 설치 근거 등을 담았습니다.

○ 최근 정부에서는 인구의 1/4, 생산가능인구의 1/3을 차지하는5060 세대를 기존 고령자와 노인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신중년”층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신중년층 대상으로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정책지원의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고 있음.

- 신중년은 우리나라 고도 성장의 주역이나, 부모 부양과 자녀 양육의 이중고를 겪는 마지막 세대로 노후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맞춤형 지원이 절실 한 인구 집단으로서,

- 50세 전후에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한 후 20여년간 제2, 제3의 재취업 일자리나 사회공헌형 일거리에 종사하다가 72세에 노동시장에서 은퇴를 하지만, 그동안 정부의 정책대상에서는 상대적으로 소홀한 측면이 있어왔다는 평가임.

○ 특히 정부는 2017년 「신중년 인생3모작 기반 구축 계획」을 발표하며, 5060세대를 최초로 신중년이라고 규정하였고, 2018년 8월「신중년 일자리 확충 방안」을 발표하여 신중년 대상 일자리사업 확충 및 특화훈련 강화, 민간 일자리 지원 강화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바 있음.

○ 전주시 역시 2019년(2월) 현재 174,001명으로 신중년 세대가 3년 사이에 약 13,397명이 증가해 왔으며, 실제 신중년층 대상 사업이 전무한 현실에서 정부기조와 발맞춘 신중년 지원 정책의 준비와 노력이 필요할 것임.

○ 베이비 부머 세대의 조기은퇴 등으로 구성된 신중년층을 대상으로 인생 재설계 지원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현실에서 전주시 역시 신중년층에 대한 제2의 인생설계 및 사회참여 지원을 위해 교육, 취업훈련, 일자리, 사회공헌활동 등 인생이모작 지원 및 인생이모작 시설 설치·운영 등의 지원 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판단함.

4.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없    음

6. 위 원 회 의 견 : 없    음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전주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기동 의원 대표 발의)

		발의연월일 ：2019 . 7 . 3 .
의안 번호	236	발 의 자 ：이기동, 김동헌, 김남규, 김승섭, 정섬길, 이남숙, 박형배, 김윤철, 송영진, 이윤자, 이경신 의원(11인)

1. 제정이유

○ 베이비 부머 세대의 조기은퇴 등으로 부각되고 있는 전주시 신중년층을 대상으로 인생 재설계 지원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현실에서 전주시 역시 신중년층에 대한 제2의 인생설계 및 사회참여 지원을 위하여, 교육, 취업훈련, 일자리, 사회공헌 활동 등 인생이모작 지원 및 시설 설치·운영 등의 지원 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 규정 (안 제1조 ~ 안 제3조)

○ 조례의 목적 및 “신중년층”, “인생이모작”의 개념 정의.

○ 시장의 책무 명시.

나.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사항 (안 제4조)

○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계획 수립 등 명시.

다. 지원사업 및 대상, 경비 지원 근거 규정 (안 제5조 ~ 안 제6조)

○ 지원사업 및 대상범위 확대 규정, 경비의 지원 근거 명시.

라. 인생이모작 지원시설 설치·운영, 시설위탁 사항 명시 (안 제7조 ~ 안 제8조)

○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근거 규정 및 교육 등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의 위탁 근거 마련.

마.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위원회 설치 등 (안 제9조 ~ 안 제14조)

○ 전주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사항 명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노후준비 지원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첨부

다. 기    타

○ 입법예고 : 필요 없음(의원발의)

전주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중년층이 은퇴 전후에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고 성공적인 노후 생활을 하기 위한 인생이모작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중년층”이란 만50세 이상 만6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인생이모작”이란 은퇴 전후에 새로운 인생을 위한 준비 및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신중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시행) ①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사업의 지원규모 및 지원방법 등을 포함하는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원사업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 및 대상 등) ① 시장은 신중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

1. 교육 및 상담 지원사업

2. 취업훈련 및 창업, 일자리지원사업

3. 사회참여 및 사회공헌 활동을 위한 지원사업

4. 건강증진 지원사업

5. 문화·여가 지원사업

6.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② 인생이모작 지원사업은 신중년층을 대상으로 하되, 시장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중년층 이외의 연령까지 사업을 확대할 수 있다.

제6조(경비의 지원) ①시장은 제5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전문기관,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방법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인생이모작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시장은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주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8조(시설의 위탁) ① 시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중년층을 위한 인생이모작 교육 및 관련 사업 추진에 적합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한 경우 절차 및 방법 등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제9조(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위원회 설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전주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지원계획의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신중년층 지원 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위촉 위원수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전주시 업무담당 국장

2. 전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3.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분야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신중년층 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해당 업무 담당과장을 간사로 둔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개인적 이득을 취하였거나 비위사실이 발생하는 등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자격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관여할 수 없다.

② 위원회의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의 다수가 개회를 요구할 때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 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주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조례안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 추진시 비용 발생

2. 미첨부 근거 규정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전주시장 또는 시의회 의원과 위원회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의안에 붙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의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전주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으로 관련조문의 재정소요비용이 발생할 수 있지만 인생이모작 지원사업 추진시 소요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으로 예상되어 비용추계서를 미첨부 함.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신성장산업본부 일자리청년정책과 김봉정 과장
연락처	(063)281-2410

관계 법령 발췌

□ 노후준비 지원법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후준비 지원을 위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노후준비 지원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고, 소속 직원의 노후준비를 권장ㆍ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