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도 전주시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년 7월  3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19년 7월  4일

다. 상   정    일   자 : 2019년 7월 16일

(제362회 임시회 제3차 문화경제위원회)

2. 제안설명

가. 제안이유

○ 기업이전 및 증설투자 유도와 향후 탄소국가산단내 강소기업  유치를 위한 보조금 확보를 위해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투자진흥기금 1,000백만원으로 증액 편성(1회 추경 500백만원)

(단위:천원)
구분	2018년도말 조성액ⓐ ※예치금회수	2019년도 조성계획			2019년도말 조성액 ⓔ=(ⓓ+ⓐ)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
당초예산액	4,183,758	545,000	1,300,000	△ 755,000	3,428,758
변경예산액	4,183,758	1,045,000	1,300,000	△ 255,000	3,928,758
증 감	0	500,000	0	500,000	500,000

3. 검토의견

○ 본 기금 변경안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이 20%이상 변경되어, 미리 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임.

○ 투자진흥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주시에 투자하려는 국․내외 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전주지역 내 투자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원확보를 목적으로 2000년 9월에 설치되어 운용하고 있음.

○ 투자진흥기금의 재원조성은 일반회계 전입금, 이자수입으로 하며, 기금은 수도권 이전기업의 입지비 및 투자비 일부, 도외 이전기업,도내 투자기업, 탄소산업기업, 대규모 투자기업, 관광산업 투자기업 등의 투자비 일정부분을 각각의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있음.

○ 수도권 및 전북지역 외 기업의 전주시 이전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한 투자진흥기금은 고용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있음.

○ 당초 기금운용계획에는 전입금이 5억원으로 학정되었으나,  금번 1회추경에서 일반회계 5억원이 전입금으로 편성되어 전입금이 10억원으로 늘어남에 따라, 지출금액에서도 변경이 불가피하여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4.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없    음

6. 위 원 회 의 견 : 없    음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2019년도 전주시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안번호	226		제출연월일 : 2019. 7. 3.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신성장산업본부장

1. 제안사유

○ 기업이전 및 증설투자 유도와 향후 탄소국가산단내 강소기업  유치를 위한 보조금 확보를 위해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투자진흥기금 1,000백만원으로 증액 편성(1회 추경 500백만원)

○ 변경내역

(단위:천원)
구분	2018년도말 조성액ⓐ ※예치금회수	2019년도 조성계획			2019년도말 조성액 ⓔ=(ⓓ+ⓐ)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
당초예산액	4,183,758	545,000	1,300,000	△ 755,000	3,428,758
변경예산액	4,183,758	1,045,000	1,300,000	△ 255,000	3,928,758
증 감	0	500,000	0	500,000	500,000

3. 관련근거

○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2019년도 전주시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1. 변경요지

기업이전 및 증설투자 유도, 향후 탄소국가산단내 강소기업 유치를 위한 보조금 확보를 위해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중 수입액을 500백만원에서 1,000백만원으로 증액하여 변경하고자 함

2. 운용총칙

① 기금설치 개요

⑴ 설치근거 :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조례

⑵ 설치목적 : 전주시에 투자하려는 국내·외 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역 내 투자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⑶ 설치년도 : 2000년

②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⑴ 기금사업의 목표 : 수도권 소재 기업 및 도외 기업의 전주시 이       전에 따른 지원과 전주시에 소재한 기업의 신증설에 대한 지원

⑵ 2019년도 기금사업 개요

- 수도권 및 도외 기업의 전주시 이전에 따른 지원과 전주시에 소재한 기업의 신증설에 대한 지원으로 지역내 투자 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

- 지역특화 전략산업인 탄소산업 투자기업 집중 육성 및 일자리 창출

③ 기금조성 및 운용

⑴ 기금조성 현황

○ 연도말 기금조성액

	(단위:천원)
구분	‘18년도말 조성액 ⓐ	‘19년도 기금운용계획			‘19년도말 조성액 ⓔ=ⓓ+ⓐ	비고
		수입ⓑ	지출ⓒ	증감 ⓓ=ⓑ-ⓒ
당초예산액	4,183,758	545,000	1,300,000	△ 755,000	3,428,758
변경예산액	4,183,758	1,045,000	1,300,000	△ 255,000	3,928,758
증 감	0	500,000	0	500,000	500,000

○ 기금 총 조성규모

	(단위:천원)
구분	’19년도말 조성액ⓐ	융자금 미회수채권ⓑ	지역개발채권 미상환잔액ⓒ	총 조성규모 ⓓ=ⓐ+ⓑ-ⓒ
당 초	3,428,758	0	0	3,428,758
변 경	3,928,758	0	0	3,928,758

⑵ 재원조성 : 자치단체 출연금, 이자수입

⑶ 지원기준 : 국내 대규모 투자, 외국인 투자, 수도권 이전 및 신·증설기업에 대한 투자보조금 등 지원

○ 수도권 이전기업 등 : 입지비 30%, 투자비 8~14% (한도 100억원)

○ 도외 이전기업

- 공장 : 10억원 초과 투자비의 10% (한도 50억원)

- 본사 : 건물 취득가의 5% (한도 3억원)

○ 도내 투자기업 : 10억원 초과 투자비의 10% (한도 50억원)

○ 유망중소 기업 : 10억원 초과 투자비의 20% (한도 50억원)

○ 탄소산업 기업 : 10억원 초과 투자비의 80% (한도 100억원)

○ 사업지원 서비스업

- 상시고용인원 50인 이상 : 임대료 50%(한도 2억원, 3년간)

○ 대규모 투자기업 : 투자비의 10% (한도 100억원)

- 첨단특화산업 : 투자 100억원 이상, 상시고용 30명 이상

- 기타 제조업 : 투자 200억원 이상, 상시고용 100명 이상

○ 관광산업 투자기업

- 투자 200억원 이상, 상시고용 20명이상 : 투자비의 5% (한도 20억원)

- 투자 1,000억원 이상, 상시고용 200명이상 : 투자비의 5% (한도 100억원)

⑷ 지원대상 : 전주시에 이전 및 투자하는 국내·외기업, 창업기업 등

3. 자금운용계획

① 자금수지총괄

(단위:천원)
수입계획					지출계획
항 목	당초 수입액	변경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 감	항 목	당초 지출액	변경 지출액	전년도 지출액	증 감
합 계	4,728,758	5,228,758	5,114,361	500,000	합 계	4,728,758	5,228,758	5,114,361	500,000
전입금	500,000	1,000,000	500,000	500,000	비융자성 사업비	1,000,000	1,000,000	1,000,000	0
보조금	0	0	0	0	융자성 사업비	0	0	0	0
차입금	0	0	0	0	인력운영비 (구 인건비)	0	0	0	0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0	0	0	0	기본경비 (구 물건비)	0	0	0	0
예탁금 원금회수	0	0	0	0	예탁금	0	0	0	0
예치금 회수	4,183,758,	4,183,758	4,567,161	0	예치금	3,428,758	3,928,758	3,814,361	500,000
예수금	0	0	0	0	차입금원리금 상환	0	0	0	0
이자수입	45,000	45,000	47,200	0	예수금원리금 상환	0	0	0	0
기타수입	0	0	0	0	기타지출	300,000	300,000	300,000	0

② 수입계획

(단위 : 천원)
장	관	항	목	당 초 수입액	변 경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 감
200 세외수입				45,000	45,000	47,200	0
	210 경상적세외수입			45,000	45,000	47,200	0
		216 이자수입		45,000	45,000	47,200	0
			216-01 공공예금이자수입	45,000	45,000	47,200	0
700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4,683,758	5,183,758	5,067,161	500,000
	710 보전수입 등			4,183,758	4,183,758	4,567,161	0
		714 예치금회수		4,183,758	4,183,758	4,567,161	0
			714-01 예치금회수	4,183,758	4,183,758	4,567,161	0
	720 내부거래			500,000	1,000,000	500,000	500,000
		721 전입금		500,000	1,000,000	500,000	500,000
			721-03 기타회계전,입금	500,000	1,000,000	500,000	500,000
수 입 합 계				4,728,758	5,228,758	5,114,361	500,000

③ 지출계획

(단위 : 천원)
조직	부문	정책	단위	세부	편 성 목			당 초 지출액	변 경 지출액	전년도 지출액	증감
중소기업과								4,728,758	5,228,758	5,114,361	500,000
	산업․중소기업일반							1,000,000	1,000,000	1,000,000	0
		지방중소기업지원						1,000,000	1,000,000	1,000,000	0
			투자진흥기금운용 (투자진흥기금)					1,000,000	1,000,000	1,000,000	0
				투자진흥기금				1,000,000	1,000,000	1,000,000	0
					402 민간자본이전			1,000,000	1,000,000	1,000,000	0
						01 민간자본사업보조 ◦ 지방이전촉진사업		1,000,000	1,000,000	1,000,000	0
	산업진흥고도화							3,728,758	4,228,758	4,114,361	500,000
		재무활동(산업진흥고도화)						3,728,758	4,228,758	4,114,361	500,000
			보전지출(투자진흥기금)					3,728,758	4,228,758	4,114,361	500,000
				투자진흥기금 운영				3,728,758	4,228,758	4,114,361	500,000
					602 예치금			3,428,758	3,928,758	3,814,361	500,000
							01 예치금	3,428,758	3,928,758	3,814,361	500,000
					802 반환금기타			300,000	300,000	300,000	0
							01 국고보조금 반환	300,000	300,000	300,000	0
지 출 합 계								4,728,758	5,228,758	5,114,361	500,000

□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도별	조 성 액								집 행 액							잔액 ⓐ-ⓑ
	계 ⓐ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 회수 (이자 포함)	예수금	이자 수입	기타 수입	계 ⓑ	비융자성사업비	융자성사업비	인력 운영비 및 기본 경비	차입금원리금상환	예수금원리금상환	기타 지출
2013 년까지	44,309,863	41,900,000	0	0	0	0	1,522,352	887,511	39,442,756	39,442,756	0	0	0	0	0	4,867,107
2014 년도	6,050,583	6,000,000	0	0	0	0	50,583	0	5,721,388	5,721,388	0	0	0	0	0	329,195
2015 년도	382,447	0	0	0	0	0	58,708	323,739	1,045,661	1,045,661	0	0	0	0	0	△663,214
2016 년도	1,166,093	1,000,000	0	0	0	0	87,958	78,135	699,495	699,495	0	0	0	0	0	466,598
2017 년도	552,987	500,000	0	0	0	0	52,987	0	985,512	985,512	0	0	0	0	0	△432,525
2018 년도	616,597	500,000	0	0	0	0	58,131	58,466	1,000,000	1,000,000	0	0	0	0	0	△383,403
2019 년도	1,045,000	1,000,000	0	0	0	0	45,000	0	1,300,000	1,000,000	0	0	0	0	300,000	△255,000
합계	54,123,570	50,900,000	0	0	0	0	1,875,719	1,347,851	50,194,812	49,894,812	0	0	0	0	300,000	3,428,758

□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단위 : 천원)
구 분	예치(탁)처	예치금 및 예탁금						비고
		‘17년도말 현재액	‘18년도말 현재액ⓐ		‘19년도말 현재액ⓑ		증 감 (ⓑ-ⓐ)
			당초	변경	당초	변경
합 계		4,567,161	4,183,758	4,183,758	3,428,758	3,928,758	△ 255,000
예치금	소계	4,567,161	4,183,758	4,183,758	3,428,758	3,928,758	△ 255,000
	농협은행	4,567,161	4,183,758	4,183,758	3,428,758	3,928,758	△ 255,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