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년 7월  3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19년 7월  4일

다. 상   정    일   자 : 2019년 7월 16일

(제362회 임시회 제3차 문화경제위원회)

2. 제안설명

가. 제안이유

○ 상위법령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전통시장 인정 취소, 상인회 등록 취소, 시장관리자 지정 취소’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현행 조례 정비

나. 주요내용

○ 시장의 인정 취소 조항 신설 (안 제3조2)

□ 법 제10조의2에 따라 시장 인정 취소

□ 시장의 인정을 취소한 경우 그 내용을 공고함

○ 상인회 등록 취소 조항 신설 (안 제13조제4항 및 제5항)

□ 법 제65조제8항 및 제9항에 따라 상인회 등록 취소

□ 상인회 등록을 취소한 경우 그 내용을 공고함

○ 시장관리자 지정 취소 조항 신설 (안 제17조의2)

□ 법 제68조에 따라 시장관리자 지정 취소

□ 시장관리자 지정을 취소한 경우 그 내용을 공고함

3.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시장의 인정취소, 상인회 등록취소, 시장관리자의 지정취소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개정하는 것임.

○ 상위법령인「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2019년 1. 8. 개정되어 시장의 인정취소, 상인회 등록취소, 시장관리자의 지정취소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고, 2019. 7. 9일 시행하도록 규정됨.

○ 또한, 개정된 조항을 조례에 정하도록 위임한 규정에 따라, 전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4.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없    음

6. 위 원 회 의 견 : 없    음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전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27		제출연월일 : 2019. 7. 3.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신성장산업본부장

1. 개정이유

○ 상위법령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전통시장 인정 취소, 상인회 등록 취소, 시장관리자 지정 취소’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현행 조례 정비

2. 주요내용

가. 시장의 인정 취소 조항 신설 (안 제3조2)

□ 법 제10조의2에 따라 시장 인정 취소

□ 시장의 인정을 취소한 경우 그 내용을 공고함

나. 상인회 등록 취소 조항 신설 (안 제13조제4항 및 제5항)

□ 법 제65조제8항 및 제9항에 따라 상인회 등록 취소

□ 상인회 등록을 취소한 경우 그 내용을 공고함

다. 시장관리자 지정 취소 조항 신설 (안 제17조의2)

□ 법 제68조에 따라 시장관리자 지정 취소

□ 시장관리자 지정을 취소한 경우 그 내용을 공고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협의완료(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규제심사위원회 개최결과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19. 5. 30. ∼ 6. 20. / 21일간) : 의견 없음

전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시장의 인정 취소) ① 시장(市長)은 법 제10조의2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같은 조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인정을 취소한 경우 시장(市長)은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3조제4항부터 제5항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시장(市長)은 법 제65조제8항 및 제9항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같은 조 제8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경우 시장(市長)은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시장관리자의 지정취소) ① 시장(市長)은 법 제68조에 따라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같은 조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한 경우 시장(市長)은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인정된 상인회와 전통시장 및 상점가는 이 조례에 따라 등록․인정된 것으로 본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조의2(시장의 인정 취소) ① 시장(市長)은 법 제10조의2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같은 조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인정을 취소한 경우 시장(市長)은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3조(상인회 등록 등) ① ~ ③ (생 략) <신 설>	제13조(상인회 등록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시장(市長)은 법 제65조제8항 및 제9항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같은 조 제8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경우 시장(市長)은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신 설>	제17조의2(시장관리자의 지정취소) ① 시장(市長)은 법 제68조에 따라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같은 조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한 경우 시장(市長)은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전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본 조례 개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의 증가는 없거나 미비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의 경우와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전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의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요인이 없거나 미비하여 미첨부 근거사유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신성장산업본부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연락처	(063) 281 - 2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