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9년 07월 18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년  07월  03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19년  07월  04일

다. 상   정    일   자 :  2019년  07월  12일

제36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19.07.12.)

2. 개정이유

□ 이 조례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일치하도록 조례 정의부분을 정비하고 기 조성된 도시림등에 대해 시간이 경과되면서 달라지는 이용행태와 자연의 변화되는 모습에 맞춰 생태적 환경개선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도시림”정의 정비 (안 제2조)

□ “도시림”의 정의를 상위 법률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부합하도록 정비

나. 생태적 환경개선 규정 신설 (안 제3조∼제4조, 안 제21조∼제24조)

□ 5년 이상 지난 도시림등에 생태적 환경개선사업 추진

다. 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 정비 (안 제10조)

□ 비위발생 시 해촉 규정 보완(부패영향평가 개선사항 반영)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 없음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라. 협의 등  : 완료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부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3) 입법예고(2019. 5. 15 ~ 6. 4 / 20일간) : 의견 없음

5.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홍의찬)

□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부합되도록 정비하고 생태적 환경개선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기존 “도시림”의 정의 중 자연공원법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을 제외하던 것을 자연공원법만 제외하고

□ 생태적 환경개선 규정을 신설하여 생물다양성, 생물량 증대, 생태숲 등 자연친화공간 조성, 특색있는 생태 공간 및 시설 조성 사항등에 대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부패영향평가 사항을 개선하여 위원회의 활동 투성명을 강화하였다고 볼 수 있음

□ 따라서, 일반적인 나무만을 생각하던 도시숲이 아닌 생물과 숲생태를 생각하는 개념으로 확대 발전시켜가는 초석이 될 수 있다는데 의미가 클 것으로 판단되는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없음

8. 심사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28		제출연월일 : 2019. 7. 3.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생태도시국장

1. 개정(제정)이유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일치하도록 조례 정의부분 정비

○ 천만그루 정원도시 조성으로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진 전주를 만들기 위해 기 조성된 도시림등에 대해 시간이 경과되면서 달라지는 이용행태와 자연의 변화되는 모습에 맞춰 생태적 환경개선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도시림”정의 정비 (안 제2조)

□ “도시림”의 정의를 상위 법률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부합하도록 정비

나. 생태적 환경개선 규정 신설 (안 제3조∼제4조, 안 제21조∼제24조)

□ 5년 이상 지난 도시림등에 생태적 환경개선사업 추진

- 도시림등의 조성·관리계획 수립·시행 시 생태적 환경개선에  대한  항목 추가

-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심의사항에 생태적 환경개선  사업에 관한 내용 추가

- 생태적 환경개선 사업 기본계획수립, 사업대상, 실태조사 등 세부

사항 규정

다. 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 정비 (안 제10조)

□ 비위발생 시 해촉 규정 보완(부패영향평가 개선사항 반영)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 없음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라. 협의 등  : 완료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부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3) 입법예고(2019. 5. 15 ~ 6. 4 / 20일간) : 의견 없음

전주시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자연공원법」 제2조에 따른 공원구역은 제외한다.

제2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생태적 환경개선”이란 이미 조성된 도시림등에 대해 생태환경 기능을 향상시키고 건강하게 유지시키기 위한 개선행위를 말한다.

제3조제1항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생태적 환경개선 사업에 대한 사항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조성ㆍ관리심의원회”를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생태적 환경개선 사업에 대한 사항

제10조제4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및 이득을 취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제4장제21조를 제25조로 하고, 제5장(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 생태적 환경개선

제21조(생태적 환경개선 기본계획 수립) 시장은 도시림등에 생태적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생태적 환경개선 기본계획을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1. 계획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생태적 환경개선 대상지 현황 및 수요 예측

3. 단계별 시행방안 및 지원방안

4. 생태적 환경개선에 따른 도시림등 관리방안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2조(생태적 환경개선 대상) 생태적 환경개선 사업대상은 조성한 지 5년 이상 경과한 도시림등에서 선정한다.

제23조(생태적 환경개선 내용) 생태적 환경개선을 추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1. 생물다양성ㆍ 생물량 증대

2. 생태숲 등 자연친화공간 조성

3. 특색있는 생태 공간 및 시설 조성

4. 그 밖의 생태적 지표의 제고와 달성

제24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생태적 환경개선이 필요한 지역에 대한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을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도시림”이란 도시에서 시민 보건 휴양ㆍ정서함양 및 체험활동 등을 위하여 조성ㆍ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을 말한다. 다만, 「자연공원법」 제2조에 따른 공원구역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도시공원ㆍ녹지는 제외한다.	1. --------------------------------------------------------------------------------------------. 다만「자연공원법」제2조에 따른 공원구역은 제외한다.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생태적 환경개선”이란 이미 조성된 도시림등에 대해 생태환경 기능을 향상시키고 건강하게 유지시키기 위한 개선행위를 말한다.
제3조(조성ㆍ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관할 구역 안의 도시림등 실태를 면밀히 조사ㆍ분석한 후 도시림등이 건강하고 기능이 최대한 발휘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조성ㆍ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신 설>	9. 생태적 환경개선 사업에 대한 사항
9. (생 략)	10. (현행 제9호와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4조(위원회 설치) 시장은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주시 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심의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위원회 설치) ------------------------------------------------------------------------------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생태적 환경개선 사업에 대한 사항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해촉)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및 이득을 취한 경우
<신 설>	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4. (생 략)	6. (현행 제4호와 같음)
제21조 (생 략)	제25조 (현행 제21조와 같음)
<신 설>	제5장 생태적 환경개선
<신 설>	제21조(생태적 환경개선 기본계획 수립) 시장은 도시림등에 생태적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생태적 환경개선 기본계획을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1. 계획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생태적 환경개선 대상지 현황 및 수요 예측 3. 단계별 시행방안 및 지원방안 4. 생태적 환경개선에 따른 도시림등 관리방안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 설>	제22조(생태적 환경개선 대상) 생태적 환경개선 사업대상은 조성한 지 5년 이상 경과한 도시림등에서 선정한다.
<신 설>	제23조(생태적 환경개선 내용) 생태적 환경개선을 추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1. 생물다양성ㆍ 생물량 증대 2. 생태숲 등 자연친화공간 조성 3. 특색있는 생태 공간 및 시설 조성 4. 그 밖의 생태적 지표의 제고와 달성
<신 설>	제24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생태적 환경개선이 필요한 지역에 대한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을 할 수 있다.

전주시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본 조례 개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의 증가는 없거나 미비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의 경우와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전주시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에 생태적 환경개선 관련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상시 관리하는 도시림등에 대해 생태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요인이 없거나 미비하여 미첨부 근거사유에 해당함

4. 작성자

작 성 자	전주시 생태도시국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연 락 처	(063) 281 - 2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