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9년 07월 18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년  07월  03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19년  07월  04일

다. 상   정    일   자 :  2019년  07월  12일

제36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19.07.12.)

2. 개정이유

□ 이 조례는 ‘시민참여 녹지 확대와 녹색기반 구축’을 목표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의 기능을 확대하고 시민이 함께 가꾸는 상호 협력사업을 발굴하고 시민의 손으로 유지관리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녹화지원 확대 (안 제16조)

□ 도시 녹색 공간의 보호와 육성운동 등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 등에 수목 또는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 민간 및 공공 건축물에 공공성이 강한 식생공간을 강화하고자   할 경우 공공정원, 옥상녹화, 벽면녹화 등을 별도 심의에 따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나. 나무족보 제작 및 유지관리 신설 (안 제36조의 2, 제 37조)

□ 보호수·노거수 및 시민참여를 통해 심어진 나무현황을 기록한  나무족보를 제작하고 유지관리토록 함

다. 시민정원사 양성 (안 제45조)

□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 시민교육을 통한 시민정원사 양성 신설

- 시민정원사 교육과정 개설·운영 및 사업비 지원 등

라. 생태적 환경개선 추진 (안 제46조 ∼ 제48조)

□ 5년 이상 경과한 공원녹지에 대해 생태적 환경개선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마. 도시공원위원회 운영규정 정비  (안 제40조)

□ 성별영향평가(성별을 고려한 구성) 및 부패영향평가 개선사항 반영   (비위발생 시 해촉 및 이해 충돌 발생에 대한 회피·기피 등)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 없음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라. 협의 등  : 완료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부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3) 입법예고(2019. 5. 15 ~ 6. 4 / 20일간) : 의견 없음

5.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홍의찬)

□ 본 조례안은 시민 참여를 유도하여 녹지를 확대시키고 옥상녹화 등 천만그루 정원도시 전주를 만들어나가고자 하는 사안으로

□ 비영리법인 및 단체 등에 수목이나 사업비를 지원하고 또한, 공공정원, 옥상녹화, 벽면녹화 등 별도 심의를 거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나무족보 제작, 시민정원사 양성, 생태적 환경개선 추진과 도시공원위원회 운영규정을 정비하여 도시공원 유지관리 방안을 새롭게 접근하고자 하였음

□ 비영리법인과 일반 시민단체 등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가져 도시공원 및 녹지를 가꾸어 나간다면 새로운 유지관리 방안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판담됨

□ 다만, 그동안 보조금 등 다양한 방안으로 시민이나 민간 단체가 공원녹지관리를 시행하였으나 그 효과가 미미했던것을 고려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없음

8. 심사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29		제출연월일 : 2019. 7. 3.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생태도시국장

1. 개정(제정)이유

○ 시민이 일상적으로 도시에서 아름다움과 행복을 느끼며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지속 가능하고 회복력 있는 도시를 추구하고자 ‘시민참여 녹지 확대와 녹색기반 구축’을 목표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의 기능을 확대하고,

○ 공공과 시민이 함께 가꾸는 상호 협력사업을 발굴하고 시민의 손으로 유지관리 할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천만그루 정원도시 전주」만들기를 위해 필요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녹화지원 확대 (안 제16조)

□ 도시 녹색 공간의 보호와 육성운동 등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 등에 수목 또는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 민간 및 공공 건축물에 공공성이 강한 식생공간을 강화하고자   할 경우 공공정원, 옥상녹화, 벽면녹화 등을 별도 심의에 따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나. 나무족보 제작 및 유지관리 신설 (안 제36조의 2, 제 37조)

□ 보호수·노거수 및 시민참여를 통해 심어진 나무현황을 기록한  나무족보를 제작하고 유지관리토록 함

다. 시민정원사 양성 (안 제45조)

□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 시민교육을 통한 시민정원사 양성 신설

- 시민정원사 교육과정 개설·운영 및 사업비 지원 등

라. 생태적 환경개선 추진 (안 제46조 ∼ 제48조)

□ 5년 이상 경과한 공원녹지에 대해 생태적 환경개선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마. 도시공원위원회 운영규정 정비  (안 제40조)

□ 성별영향평가(성별을 고려한 구성) 및 부패영향평가 개선사항 반영   (비위발생 시 해촉 및 이해 충돌 발생에 대한 회피·기피 등)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 없음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라. 협의 등  : 완료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부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3) 입법예고(2019. 5. 15 ~ 6. 4 / 20일간) : 의견 없음

전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공원ㆍ녹지에 대하여”를 “공원녹지 및 시장이 인정하는 녹화 가능한 공간시설 및 식생공간에”로 한다.

제3조제2호 중 “도심지역 공간에 식생”을 “도시지역 공간에 시민녹지, 식생공간 및 그에 적합한 식재기반 환경”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호 중 “시장”을 “전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나무족보”란 역사가 있는 수목이나 시민 헌수로 식재된 나무의 위치, 수종 등을 기록한 기록물 등을 말한다.

11. “시민정원사”란 식물과 정원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실무적인 능력을 갖추고, 정원문화 확산에 참여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정원 교육과정을 수료한 전주시민을 말한다.

12. “공공정원”이란 민간 또는 공공의 소유에 상관없이 법 제2조제2항, 제2조제4항의 도시녹화와 공원시설에 준하는 기능을 시민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식생공간 및 조경공간으로 공동체정원, 마을정원, 시민정원, 치유정원 등의 시민주도 정원을 말한다.

13. “생태적 환경개선”이란 이미 조성된 공원녹지에 대해 생태환경 기능을 향상시키고 건강하게 유지시키기 위한 개선행위를 말한다.

제4조 중 “전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을 “시장”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녹지의 보호와 육성운동 등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조경소재 지원 또는 보조금으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담장없애기, 유휴공간 정원조성, 옥상ㆍ벽면녹화 등 도시녹화 확대 및 유지관리

2. 조경재료를 활용한 예술작품 전시회

3. 마을숲, 학교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제16조제1항에 제4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사업 활성화를 위한 대시민 교육 및 홍보활동 등

5. 천만그루 정원도시 조성을 위한 연구 활동

6. 도시공원의 생태적 환경개선 사업을 위한 실태조사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시장은 개인 또는 공공의 건축물 소유자(관리책임자 등을 포함한다)가 ‘미세먼지 저감, 도시열섬화 완화, 기후변화 대응, 녹색기반 확대, 경관미 향상 등’을 위하여 식생공간을 공공정원, 옥상녹화, 벽면녹화 등으로 조성하고자 할 경우 별도 심의에 따라 사업비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단 각종 인ㆍ허가와 관련한 법령에 따른 의무 사항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1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할 때에는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7조제1항 중 ““푸른마을상”, “푸른학교상”, “조경상” 등의”를 “분야별”로 한다.

제4장의 제목 “수목ㆍ수림의 등록관리”를 “수목ㆍ수림의 등록관리 및 나무족보 제작관리”로 한다.

제3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의2(나무족보의 제작 및 공개) ① 시장은 보호수, 보호수림으로 지정된 것을 포함하여 제36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수목, 수림 및 시민헌수를 통해 식수된 나무현황을 기록하여 나무족보를 제작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나무족보에 기록된 정보를 전주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시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37조의 제목 “(등록된 수목, 수림의 관리자 및 소유자의 의무)”를 “(나무족보 유지관리 및 소유자의 의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시장과 등록된 수목, 수림의 소유자는 도시의 자연자원과 자연환경보전을 위하여”를 “시장은 도시의 자연자원 보전을 위하여 나무족보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등록된”을 “제 36조에 제1항에 따라 등록된”으로 한다.

제38조제1항 중 “시장은”을 “시장은 나무족보에”로 한다.

제39조제3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생태적 환경개선 사업에 대한 자문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으로”를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40조제3항제4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및 이득을 취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제40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소명하고 그 위원장이나 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고 기피 결정을 받은 당해 위원은 그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또한 위원 본인이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1. 위원 본인 및 친족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 안건에 자문ㆍ연구 등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3.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4. 그 밖에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4조 다음에 “제6장 시민정원사 양성”을 삽입한다.

제5장제45조를 제50조로 하고, 제4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5조(시민정원사의 양성) ① 시장은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시민정원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시민정원사 수료증을 수여하며, 정원문화 확산 등을 위하여 시민정원사의 활동을 장려한다.

③ 시장은 시민정원사를 양성하기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영하는 법인 및 단체, 대학 등을 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시민정원사의 교육기관, 교육과정 및 수료기준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⑤ 시장은 제3항에 의하여 지정된 시민정원사 교육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장(제46조부터 제49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장 생태적 환경개선

제46조(생태적 환경개선 기본계획 수립) 시장은 공원녹지에 생태적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생태적 환경개선 기본계획을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1. 계획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생태적 환경개선 대상지 현황 및 수요 예측

3. 단계별 시행방안 및 지원방안

4. 생태적 환경개선에 따른 공원녹지 관리방안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7조(생태적 환경개선 사업대상) 생태적 환경개선 사업대상은 조성한 지 5년 이상 경과한 공원녹지 중에서 선정한다.

제48조(생태적 환경개선 내용) 생태적 환경개선을 추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1. 생물다양성ㆍ 생물량 증대

2. 생태숲 등 자연친화공간 조성

3. 특색있는 생태 공간 및 시설 조성

4. 그 밖의 생태적 지표의 제고와 달성

제49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생태적 환경개선이 필요한 지역에 대한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을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 도시계획구역안의 공원ㆍ녹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조(적용범위) ------------------------------------------- 공원녹지 및 시장이 인정하는 녹화 가능한 공간시설 및 식생공간에 --.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3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도시녹화”란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도심지역 공간에 식생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2. ---------------------------------- 도시지역 공간에 시민녹지, 식생공간 및 그에 적합한 식재기반 환경------.
3. ∼ 8. (생 략)	3. ∼ 8. (현행과 같음)
9. “원인자 등”이라 함은 시장 이외의 자가 공사 또는 행위(이하”타공사” 또는 “타행위”라 한다)로 인하여 수목 또는 조경시설물 원상복구를 요하게 한자(이하”원인자”라 한다) 및 수목 또는 조경시설물을 훼손할 사업 또는 행위를 한 자(이하”훼손자”라 한다)를 말한다.	9. -----------------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
<신 설>	10. “나무족보”란 역사가 있는 수목이나 시민 헌수로 식재된 나무의 위치, 수종 등을 기록한 기록물 등을 말한다.
<신 설>	11. “시민정원사”란 식물과 정원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실무적인 능력을 갖추고, 정원문화 확산에 참여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정원 교육과정을 수료한 전주시민을 말한다.
<신 설>	12. “공공정원”이란 민간 또는 공공의 소유에 상관없이 법 제2조제2항, 제2조제4항의 도시녹화와 공원시설에 준하는 기능을 시민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식생공간 및 조경공간으로 공동체정원, 마을정원, 시민정원, 치유정원 등의 시민주도 정원을 말한다.
<신 설>	13. “생태적 환경개선”이란 이미 조성된 공원녹지에 대해 생태환경 기능을 향상시키고 건강하게 유지시키기 위한 개선행위를 말한다.
제4조(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 전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법 제5조부터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기본계획(이하 “공원녹지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 시장은------------------------------------------------------------------------------------------------------------------------------------------------------------------------------------.
제16조(녹화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경시설 설치 등이 도시녹화와 경관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경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나무ㆍ꽃 등 조경소재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녹지협정을 체결한 토지에 대해서는 우선 지원 할 수 있다. 다만, 「건축법」 제42조 등 건축 인ㆍ허가와 관련한 법적 의무조경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16조(녹화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녹지의 보호와 육성운동 등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조경소재 지원 또는 보조금으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도로, 벽면녹화, 마을공동 녹화지역	1. 담장없애기, 유휴공간 정원조성, 옥상ㆍ벽면녹화 등 도시녹화 확대 및 유지관리
2. 학교, 군부대, 공공기관, 공동주택 등 중점녹화가 필요한 지역	2. 조경재료를 활용한 예술작품 전시회
3.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경관향상 등에 기여한다고 판단되는 녹화의 경우	3. 마을숲, 학교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신 설>	4. 사업 활성화를 위한 대시민 교육 및 홍보활동 등
<신 설>	5. 천만그루 정원도시 조성을 위한 연구 활동
<신 설>	6. 도시공원의 생태적 환경개선 사업을 위한 실태조사
<신 설>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독지가가 수목 등을 기증할 경우 이를 녹화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개인 또는 공공의 건축물 소유자(관리책임자 등을 포함한다)가 ‘미세먼지 저감, 도시열섬화 완화, 기후변화 대응, 녹색기반 확대, 경관미 향상 등’을 위하여 식생공간을 공공정원, 옥상녹화, 벽면녹화 등으로 조성하고자 할 경우 별도 심의에 따라 사업비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단 각종 인ㆍ허가와 관련한 법령에 따른 의무 사항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신 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할 때에는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7조(녹화장려) ① 시장은 조경수준의 향상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매년 “푸른마을상”, “푸른학교상”, “조경상” 등의 우수한 조경사례를 선정하여 시상하는 등 녹화장려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녹화장려) ① ----------------------------------------------------------------- 분야별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장 수목ㆍ수림의 등록관리	제4장 수목ㆍ수림의 등록관리 및 나무족보 제작관리
<신 설>	제36조의2(나무족보의 제작 및 공개) ① 시장은 보호수, 보호수림으로 지정된 것을 포함하여 제36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수목, 수림 및 시민헌수를 통해 식수된 나무현황을 기록하여 나무족보를 제작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나무족보에 기록된 정보를 전주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시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37조(등록된 수목, 수림의 관리자 및 소유자의 의무) ① 시장과 등록된 수목, 수림의 소유자는 도시의 자연자원과 자연환경보전을 위하여 등록된 수목, 수림의 유지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37조(나무족보 유지관리 및 소유자의 의무) ① 시장은 도시의 자연자원 보전을 위하여 나무족보에 ----------------------------------------------------------------------.
② 등록된 수목, 수림의 소유자는 등록된 수목, 수림을 제거, 이식 또는 수형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자연고사 등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 36조에 제1항에 따라 등록된 -----------------------------------------------------------------------------------------------------------------------.
제38조(유지관리지원) ① 시장은 등록된 수목, 수림을 직접 유지관리하거나 그 소유자에게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38조(유지관리지원) ① 시장은 나무족보에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9조(설치 및 기능) ①ㆍ② (생 략)	제39조(설치 및 기능)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는 공원녹지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심의한다.	③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푸른마을상”, “푸른학교상”, “조경상”등의 우수 조경사례 선정 및 시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4. 생태적 환경개선 사업에 대한 자문
5.ㆍ6. (생 략)	5.ㆍ6. (현행과 같음)
제40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40조(구성) ① -------------------------------------------------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에 재직하는 동안 위원이 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후단 신설>	② ---------------------------------------------------------------------------------------------------------------------------------------------.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③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③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및 이득을 취한 경우
<신 설>	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4. (생 략)	6. (현행 제4호와 같음)
④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소명하고 그 위원장이나 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고 기피 결정을 받은 당해 위원은 그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또한 위원 본인이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1. 위원 본인 및 친족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 안건에 자문ㆍ연구 등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3.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4. 그 밖에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5조 (생 략)	제50조 (현행 제45조와 같음)
<신 설>	제6장 시민정원사 양성
<신 설>	제45조(시민정원사의 양성) ① 시장은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시민정원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시민정원사 수료증을 수여하며, 정원문화 확산 등을 위하여 시민정원사의 활동을 장려한다. ③ 시장은 시민정원사를 양성하기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영하는 법인 및 단체, 대학 등을 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시민정원사의 교육기관, 교육과정 및 수료기준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⑤ 시장은 제3항에 의하여 지정된 시민정원사 교육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 설>	제7장 생태적 환경개선
<신 설>	제46조(생태적 환경개선 기본계획 수립) 시장은 공원녹지에 생태적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생태적 환경개선 기본계획을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1. 계획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생태적 환경개선 대상지 현황 및 수요 예측 3. 단계별 시행방안 및 지원방안 4. 생태적 환경개선에 따른 공원녹지 관리방안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 설>	제47조(생태적 환경개선 사업대상) 생태적 환경개선 사업대상은 조성한 지 5년 이상 경과한 공원녹지 중에서 선정한다.
<신 설>	제48조(생태적 환경개선 내용) 생태적 환경개선을 추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1. 생물다양성ㆍ 생물량 증대 2. 생태숲 등 자연친화공간 조성 3. 특색있는 생태 공간 및 시설 조성 4. 그 밖의 생태적 지표의 제고와 달성
<신 설>	제49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생태적 환경개선이 필요한 지역에 대한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을 할 수 있다.

전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 용 추 계 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가. 개인 및 단체 등에 녹화지원 확대를 위한 보조금 지원사업 추진

나. 전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제16조(녹화지원)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 녹화지원 확대 : 연 200백만원

- 비영리법인 및 단체 지원      : 100백만원

- 개인 및 공공 건축물 녹화지원 : 100백만원

나. 비용추계 결과                                       (단위:백만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계
계		200	200	200	200	200	1,000
녹화지원	담장없애기 및 유휴공간 정원조성	90	90	90	90	90	450
	교육 및 조사 등	10	10	10	10	10	50
	개인건축물 옥상 및 벽면녹화	50	50	50	50	50	250
	공공건축물 옥상 및 벽면녹화	50	50	50	50	50	250

다. 재원조달방안                                        (단위:백만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계
시 비	200	200	200	200	200	1,000

3.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생태도시국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연락처	(063) 281-2530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0년)	2차년도 (2021년)	3차년도 (2022년)	4차년도 (2023년)	5차년도 (2024년)	계
세 입
세 출		2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1,000,000
민간경상사업보조		2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1,000,000
재원 조달
자체 수입	소 계
	지방세
	세외수입
의존 재원	소 계	2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1,000,000
	국 비
	도 비
	시 비	2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1,000,000
지 방 채
기 금
특별회계
△△특별회계
기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