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후․반촌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안

심    사    보    고    서

2019년 07월 18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년  07월  03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19년  07월  04일

다. 상   정    일   자 :  2019년  07월  12일

제36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19.07.12.)

2. 개정이유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수립된 전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2016. 1. 15.)에 의한 전통문화거점권역 중 인후·반촌지역(전략계획변경안의 1-B-나 지역)을 대상으로 2019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를 위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을 수립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활성화지역 사전조사 및 활성화계획의 목표

나. 도시재생사업의 계획 및 파급효과

다.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정비에 관한 사항

라. 공공 및 민간 재원 조달계획 및 예산 집행 계획

마. 도시재생사업의 평가 및 점검 계획

바. 행위제한이 적용되는 지역

사. 도시재생 관련 조직운영 및 활성화 방안

4. 의견청취를 요하는 사항

□ 인후·반촌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5. 법적근거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9조 및 제20조

6. 추진경위

□‘19년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 신청(활성화계획안 접수)	: ‘19. 8월 초

□ 평가(전북도) 및 평가 종합 및 적격성 검증(국토부) : ‘19. 8월 ~ 9월

□ 특위 심의, 사업 선정, 발표(국토부) : ‘19. 9월 말

□ 실현 타당성 평가(국토부)	: ‘19. 10월 중

□ 실무위, 특위 심의를 통해 국가지원사항 확정(국토부) : ‘19. 11월 중

7.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홍의찬)

□ 본 조례안은 생활환경개선 및 지역민 상호간 갈등 해결과 상생을 도모하기 위해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2019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사안임

□ 사업 대상지인 인후․반촌지역은 인구감소, 산업쇠퇴, 물리환경 낙후로 거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삶의 질이 떨어지고 있어 도시재생활성화를 통해 주거복지 향상과 쾌적한 환경 제공,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재생사업을 통한 지역의식을 고취 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 결과에 따른 찬성, 반대 또는 다른 의견 제시가 요구됨

8.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9. 토론요지 : 없음

10. 심사결과 :『찬성의견채택』

11.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2.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인후·반촌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안

의안번호	231		제출연월일 : 2019. 7. 3.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생 태 도 시 국 장

1. 제안사유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2013. 12. 5. 시행)
제19조제1항에 따라 전략계획수립권자(지자체)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대하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할 수 있음.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수립된 전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2016. 1. 15.)에 의한 전통문화거점권역 중 인후·반촌지역(전략계획변경안의 1-B-나 지역)을 대상으로 2019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를 위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을 수립하고 있으며,

○ 동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전주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2. 의견 청취를 요하는 사항

○ 인후·반촌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3. 주요내용

가. 활성화지역 사전조사 및 활성화계획의 목표

나. 도시재생사업의 계획 및 파급효과

다.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정비에 관한 사항

라. 공공 및 민간 재원 조달계획 및 예산 집행 계획

마. 도시재생사업의 평가 및 점검 계획

바. 행위제한이 적용되는 지역

사. 도시재생 관련 조직운영 및 활성화 방안

4. 추진계획

가. ’19년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 신청(활성화계획안 접수)	’19. 8월 초

나. 평가(전북도) 및 평가 종합 및 적격성 검증(국토부)	’19. 8월 ~ 9월

다. 특위 심의, 사업 선정, 발표(국토부)	’19. 9월 말

라. 실현 타당성 평가(국토부)	’19. 10월 중

마. 실무위, 특위 심의를 통해 국가지원사항 확정(국토부)	’19. 11월 중

5. 첨부자료

○ 인후·반촌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1부.

○ 관련 규정 1부.  끝.

붙임 1

인후·반촌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1. 계획의 배경 및 목적

가. 계획의 배경

○ 전주시 21개 재개발 정비사업 해제 구역 중 기초 인프라(2미터 이하 골목길 비율 56.6%) 및 주택 노후도(93.2%)가 가장 심각한 지역

○ 구도심 인접 노후주거지역으로 경로당, 공원, 병원, 은행, 행정·문화·체육시설 전무하여 공공서비스 혜택이 낙후된 생활권

○ 전주시 평균에 비해 높은 고령화 수준(65세 이상 29.81%) 및 인구 감소지역으로 인구 소멸을 고려한 지역 활력이 필요한 지역

나. 계획의 특징

○ 지역소통의 거점으로 활용 가능한 폐시멘트 공장을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하고 서로 교류하여 사회통합 모범사례로 부각될 수 있는 최적의 장소

다. 계획의 목표

○ 노후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민의 안전과 노령화된 지역의 활력을 증진하기 위해 공유기반 문화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한 자립과 상생의 시스템 구축

라. 계획의 범위

○ 시간적 범위 : 기준년도 : 2019년 / 목표년도 : 2023년

○ 공간적 범위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노송동 748-1번지 일원(91,165㎡)

- 활성화지역 : 전략계획 변경(안)의 전통문화거점권역 1-B-나 지역

2. 현황 분석

가. 대상지 연혁

○ 모래내 시장 인접한 상권은 외부지역으로부터 이용이 많은 반면에 사업대상지 내 상권은 지속적으로 쇠퇴하였음

○ 원도심의 공동화와 함께 대상지의 인구 유출 시작

○ 주택재개발정비(예정)구역의 지정·해제에 따른 주거지 및 상권 낙후

(마을 상점 120개소 중 41개소(34.17%)가 공실로 조사됨)

○ 인구감소, 산업쇠퇴, 물리환경 낙후로 재생 시급

나. 쇠퇴지표

출처: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

법적지표적합여부			변화
인구사회	산업경제	물리환경	최근인구변화	과거대비 사업체변화	노후건축물비율
○	○	○	5년이상 연속감소	-6.24%	85.97%

다. 인문․경제현황

○ 인 구 수 : 1,198명(428가구)

○ 지난 10년간 연평균 인구 증감률 –2.5%(전주시 평균 0.3%)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비율 6.85%(전주시 평균 4.5%)

○ 장애인구 비율 8%(전주시 평균 5%)

라. 물리적 현황

○ 건축물의 노후도로 주거 안전에 빨간 신호

- 총 건축물 471동 중 준공 30년 이상 노후건축물 439동(93.2%)

- 빈집 48동, 폐가 6동으로 총 건축물의 11.46% 차지

○ 생활가로들이 주로 골목길로 이루어짐

- 사업대상지 내 도로는 총 3,375m 이며, 이중 4m 이하 도로는 2,485m로서 전체의 73.63% 차지

- 노후주택 중심 주거지역으로 좁은 골목길 내의 치안 수요가 많음

○ 기초생활 SOC의 미비로 생활편의 저하

3. 기본 구상

가. 기본방향

○ 주거환경 조사 및 지적재조사를 기초로 기반시설 조성을 통한 주민참여 지역맞춤형 주거재생

○ 환경조사를 기초로 마을유산 플랫폼, 마을공동체 육성, 상생협력 공유경제 등의 기반 조성을 통한 지역자산활용 사회적 경제 기반구축

○ 주민, 상인, 행정 등이 협업 체계 구축으로 지역의 갈등을 조정․예방하고, 지역주민 역량강화를 통한 상생의 방안 마련

나. 비전 및 추진전략

비전: 서로의 우산이 되는 지우산마을

다. 종합계획도

4. 추진체계

가. 도시재생 거버넌스

〇 행정역량 기반구축

〇 지역현장 기반 구축

〇 현장지원 조직 구조

나. 사업추진 체계도

붙임 2

관  련  규  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9조

①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대하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0조

③ 전략계획수립권자 또는 구청장 등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승인 신청 전에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이나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도시재생 뉴딜사업 신청 가이드라인 (국토교통부, 2019. 6. 18)

- 활성화계획(안)을 접수하되, 최종평가 종료 전(시‧도 선정사업) 또는 최종평가 시작 전(중앙정부 선정사업) 까지 공청회, 지방의회 의견청취, 관계 행정기관 협의 완료를 의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