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금 운용계획안

심    사    보    고    서

2019년 07월 18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년  07월  03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19년  07월  04일

다. 상   정    일   자 :  2019년  07월  15일

제36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2019.07.15.)

2. 개정이유

□ 사회적가치 추구가 목적인 사회적경제기업이 빠르게 성장하는 중이나 이를 뒷받침할 금융적토대가 허약하다는 점에서 『전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금』을 조성하여 사회적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 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조성액(안) : 20억

나. 조성기간 : 2019년 ∼ 2023년 (매년 4억씩 5년)

다. 기금의 용도

- 관내 사회적경제조직의 안정적인 기업활동 및 자립경영 지원

- 다양한 사회적가치 창출사업의 발굴·지원

※ 예시 : 사회적경제 플랫폼, 사회주택, 신재생에너지, 지역 및 산업군별 특화사업 등

- 사회적경제 관련 사업의 기술개발 및 조사·연구 관련 지원 등

라. 재원조성 : 일반회계 전입금

마. 지원기준 : 사회적경제 지원사업, 그 밖에 시장이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바. 지원대상 :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협동조합,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 등

4. 관련규정

□ 전주시 사회적경제활성화 기본조례 제32조∼39조

5.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홍의찬)

□ 본 조례안은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금을 조성하기 위한 사안임

□ 선진사회로 갈수록 사회적경제조직 활성화를 통해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협동조합 등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사회 구성원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조성하는 기금으로 현재 우리시에서 완전하게 정착되지 못한 사회적경제조직의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됨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없음

8. 심사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금 운용계획안

의안번호	232		제출연월일 : 2019. 7. 3.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사회적경제지원단장

1. 제안사유

○ 사회적가치 추구가 목적인 사회적경제기업이 빠르게 성장하는 중이나 이를 뒷받침할 금융적토대가 허약하다는 점에서 『전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금』을  조성하여 사회적경제의 지속적인 성장 뒷받침을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성액(안) : 20억

나. 조성기간 : 2019년 ∼ 2023년 (매년 4억씩 5년)

다. 기금의 용도

- 관내 사회적경제조직의 안정적인 기업활동 및 자립경영 지원

- 다양한 사회적가치 창출사업의 발굴·지원

※ 예시 : 사회적경제 플랫폼, 사회주택, 신재생에너지, 지역 및 산업군별 특화사업 등

- 사회적경제 관련 사업의 기술개발 및 조사·연구 관련 지원 등

라. 연도말 기금조성액                               (단위:천원)

‘18년도말 조성액ⓐ	‘19년도 조성계획			‘19년도말 조성액 ⓔ=ⓓ+ⓐ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
0	400,000	0	400,000	400,000

3. 관련규정

○ 전주시 사회적경제활성화 기본조례 제32조∼39조

4. 전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금 운용계획안

□ 운용총칙

① 기금설치 개요

⑴ 설치근거 : 전주시 사회적경제활성화 기본조례 제32조∼39조

⑵ 설치목적

○ 전주시 사회적경제조직 활성화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사회 구성원의 삶의 질 도모

⑶ 설치년도 : 2019년

②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⑴ 기금사업의 목표

가. 관내 사회적경제조직의 안정적인 기업활동 및 자립경영 지원

나.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주민 소득증대 등 선순환적 지역경제 생태계 구축

다. 다양한 사회적가치 창출사업의 발굴·지원

⑵ 2019년도 기금사업 개요

○ 기금조성액 : 4억원

③ 기금조성 및 운용

⑴ 기금조성 현황

○ 연도말 기금조성액                                  (단위:천원)

‘18년도말 조성액ⓐ	‘19년도 조성계획			‘19년도말 조성액 ⓔ=ⓓ+ⓐ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
0	400,000	0	400,000	400,000

○ 기금 총 조성규모                                   (단위:천원)

’19년도말 조 성 액 ⓐ	융 자 금 미회수채권 ⓑ	총 조성규모 ⓒ=ⓐ+ⓑ
400,000	0	400,000

⑵ 재원조성 : 일반회계 전입금

⑶ 지원기준 : 사회적경제 지원사업, 그 밖에 시장이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⑷ 지원대상 :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협동조합,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 등

□ 자금운용 계획

(단위:천원)

① 자금수지 총괄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항 목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 감	항 목	지출액	전년도 지출액	증 감
합 계	400,000	0	400,000	합 계	400,000	0	400,000
전입금	400,000	0	400,000	비융자성사업비	0	0	0
보조금	0	0	0	융자성사업비	0	0	0
차입금	0	0	0	인력운영비	0	0	0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0	0	0	기본경비	0	0	0
예탁금원금예수	0	0	0	예탁금	0	0	0
예치금회수	0	0	0	예치금	400,000	0	400,000
예수금	0	0	0	차입원리금상환	0	0	0
이자수입	0	0	0	예수금원리금상환	0	0	0
기타수입	0	0	0	기타지출	0	0	0

(단위:천원)

② 수입계획

장		관	항		목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 감	산출내역
7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400,000	0	400,000
	720 내부거래					400,000	0	400,000
				721 전입금		400,000	0	400,000
					721-03 기타회계전입금	400,000	0	400,000
									◎전입금= 400,000
수 입 합 계						400,000	0	400,000

(단위:천원)

③ 지출계획

조직	부문	정책	단위	세부	편 성 목		지출액	전년도 지출액	증감
사회적경제지원과							400,000	0	400,000
	사회적경제활성화						400,000	0	400,000
		재무활동(사회적경제지원과)					400,000	0	400,000
			보전지출(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400,000	0	400,000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400,000	0	400,000
					602 예치금		400,000	0	400,000
						01 예치금 ◎ 금고예치금 = 400,000	400,000	0	400,000
지 출 합 계							400,000	0	400,000

□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단위：천원)
연도별	조 성 액							집 행 액						잔액 ⓐ-ⓑ
	계 ⓐ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 회수 (이자 포함)	이자 수입	기타 수입	계 ⓑ	비융자성사업비	융자성 사업비	인력 운영 비및 기본 경비	차입 금원 리금 상환	기타 지출
2013년까지	0	0	0	0	0	0	0	0	0	0	0	0	0	0
2014 년도	0	0	0	0	0	0	0	0	0	0	0	0	0	0
2015 년도	0	0	0	0	0	0	0	0	0	0	0	0	0	0
2016 년도	0	0	0	0	0	0	0	0	0	0	0	0	0	0
2017 년도	0	0	0	0	0	0	0	0	0	0	0	0	0	0
2018 년도	0	0	0	0	0	0	0	0	0	0	0	0	0	0
2019 년도	400,000	400,000	0	0	0	0	0	0	0	0	0	0	0	400,000
계	400,000	400,000	0		0	0	0	0	0	0	0	0	0	400,000

□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단위：천원)
구 분	예치(탁)처	예치금 및 예탁금				비 고
		‘17년도말 현재액	‘18년도말 현재액ⓐ	‘19년도말 현재액ⓑ	증 감 (ⓑ-ⓐ)
계		0	0	400,000	400,000
예치금	소 계	0	0	400,000	400,000
	농협은행	0	0	400,000	4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