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 7. 3. 전주시장
나.회 부 일 자 : 2019. 7. 3
다.상 정 일 자 : 제362회 임시회
제2차 -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회계별예산규모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산액(A)	구성비	기정액(B)	구성비	증 감 액	증감률
				(%)		(%)	(A-B)=C	C/B
합 계			1,883,376,519	100.00	1,658,787,708	100.00	224,588,811	13.54%
일반회계			1,657,418,111	88.00	1,447,438,261	87.26	209,979,850	14.51%
특별회계			225,958,408	12.00	211,349,447	12.74	14,608,961	6.91%
	공기업		182,076,577	9.67	170,352,272	10.27	11,724,305	6.88%
		상수도	90,194,351	4.79	83,384,738	5.03	6,809,613	8.17%
		하수도	91,882,226	4.88	86,967,534	5.24	4,914,692	5.65%
	기 타		43,881,831	2.33	40,997,175	2.47	2,884,656	7.04%
		주택사업	82,206	0.00	81,000	0.00	1,206	1.49%
		의료보호	10,420,251	0.55	10,207,041	0.62	213,210	2.09%
		농촌소득	704,000	0.04	704,000	0.04	0	0.00%
		도시개발	11,104,396	0.59	10,850,000	0.65	254,396	2.34%
		교통사업	18,722,798	0.99	16,987,000	1.02	1,735,798	10.22%
		대지보상	941,807	0.05	500,000	0.03	441,807	88.36%
		수질개선	1,906,373	0.10	1,668,134	0.10	238,239	14.28%

3. 심사경위
가. 개요 및 제안설명
나. 전문위원 검토보고
다. 질의 및 답변
라. 수정안 제출
마. 계수조정
4, 검토의견
○201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총규모는1조8천834억9천8백만원으로기정예산대비 13.55%인 2천247억1천만원이 증가한 규모이며, ○일반회계는기정예산대비14.52%인2천101억1백만원이증가한1조6천575억4천만원으로 전체예산의 88.00%이고, ○특별회계는기정예산대비6.91%인146억8백만원이증가한2천259억5천8백만원으로 전체예산의 12.00%임.
○2019회계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은법적 의무적미부담경비및국도비보조사업에대한시비 부담 등 필수 불가결한 사업예산을 우선 반영하고, 대규모 생활 SOC사업, 전주경제의 미래 먹거리를 견인할 수소, 탄소산업분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청년․일자리창출, 미세먼지 저감 등 시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사업에 최우선으로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파악되었음. ○따라서추경예산에는한정된재원하에효율적으로배분하여시민의복리증진을위한추경인만큼 사업의 시기성과 중요성을 감안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가능성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위원님의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검토되었음.
5.질의·답변요지:생략
6. 위원회 의견 : 없 음
7. 조정현황 : 붙 임
8. 심사결과 : 수정가결

2019년도 제1회 추경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년월일 : 2019. 7. 3.
의안 번호	223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1. 제안이유

2019년도 본예산 편성이후 변동된 국･도비 보조사업 조정 및 법적･의무적미부담 경비,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의결을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

(단위:천원)

회 계 별				‘19. 1회 추경안		‘19. 본예산		증 감 액		증 감 율
합 계				1,883,498,516		1,658,787,708		224,710,808		13.55%
◈ 일 반 회 계				1,657,540,108		1,447,438,261		210,101,847		14.52%
◈ 특 별 회 계				225,958,408		211,349,447		14,608,961		6.91%
	․공기업특별회계			182,076,577		170,352,272		11,724,305		6.88%
		- 상수도사업		90,194,351		83,384,738		6,809,613		8.17%
		- 하수도사업		91,882,226		86,967,534		4,914,692		5.65%
	․기타특별회계			43,881,831		40,997,175		2,884,656		7.04%
		- 주택사업		82,206		81,000		1,206		1.49%
		- 의료보호기금		10,420,251		10,207,041		213,210		2.09%
		- 농촌소득금고		704,000		704,000		0		0.00%
		- 도시개발사업		11,104,396		10,850,000		254,396		2.34%
		- 교통사업		18,722,798		16,987,000		1,735,798		10.22%
		- 대지보상		941,807		500,000		441,807		88.36%
		- 수질개선		1,906,373		1,668,134		238,239		14.28%

○ 세부내용 :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 사업명세서(별송)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30조(추가경정예산)

나. 기타사항 : 해당없음

2019년도 제1회 추경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제출년월일 : 2019. 7. 23.
의안 번호	223-1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1. 제안이유

201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의회 제출 이후 변동된 국･도비 보조사업 조정,       현안사업 등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2019년 제1회 추경 수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의결을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규모

(단위:천원)

회 계 별				‘19. 1회추경 수정예산(안)		‘19. 1회추경(안)		증 감 액		증 감 율
합 계				1,883,376,519		1,883,498,516		△121,997		△0.01%
◈ 일 반 회 계				1,657,418,111		1,657,540,108		△121,997		△0.01%
◈ 특 별 회 계				225,958,408		225,958,408		0		0.00%
	․공기업특별회계			182,076,577		182,076,577		0		0.00%
		- 상수도사업		90,194,351		90,194,351		0		0.00%
		- 하수도사업		91,882,226		91,882,226		0		0.00%
	․기타특별회계			43,881,831		43,881,831		0		0.00%
		- 주택사업		82,206		82,206		0		0.00%
		- 의료보호기금		10,420,251		10,420,251		0		0.00%
		- 농촌소득금고		704,000		704,000		0		0.00%
		- 도시개발사업		11,104,396		11,104,396		0		0.00%
		- 교통사업		18,722,798		18,722,798		0		0.00%
		- 대지보상		941,807		941,807		0		0.00%
		- 수질개선		1,906,373		1,906,373		0		0.00%

○ 세부내용 :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세입‧세출사업명세서(별송)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30조(추가경정예산)

나. 기타사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