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의 경제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안 (박형배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239	발의연월일：2019 . 7. 22. 발 의 자：박형배, 박병술, 강동화, 김승섭, 김남규, 김동헌, 김원주, 김윤철, 송영진, 이기동, 백영규, 최용철, 강승원, 김현덕, 김호성, 서윤근, 정섬길, 한승진, 이경신, 이남숙, 김윤권, 송승용, 이윤자, 허옥희, 김진옥, 박선전, 김은영, 박윤정, 서난이, 송상준, 양영환, 이미숙, 최명철 의원(33인)
1. 제안이유 가. 지난해 우리 대법원에서 일본 기업들에 내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일본 정부의 경제 규제에 따른 불합리하고 반 상식적인 보복 조치가 자행되고 있음. 나. 따라서 일본 정부의 수출제한 조치를 즉각 철회하고 강제징용 피해 배상에 관한 우리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수용하여, 부끄러운 과거사에 상응하는 일본 기업들의 정당한 배상을 지급하고, 일련의 경제보복 및 협박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를 강력히 촉구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지난 7월 1일부터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제조에 필수적인 부품 및 소재의 수출에 대한 규제를 시작으로 포괄적 수출 우대 자격을 의미하는 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절차까지 착수되고 있는 현실에서, 나. 21세기 첨단산업의 소재를 경제보복 조치로 활용하는 일본의 행위 자체가 우리 기업 피해와 경제타격이 현실화 되고 있음. 다. 특히 이러한 반 상식적이고 불합리한 경제 보복 및 협박은 지난해 우리 대법원에서 일본 기업들에 내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밖에 볼 수 없으며,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 원칙’이라는 합의를 이룬 G20정상회의 선언뿐만 아니라 WTO 협정 등에도 정면 배치되는 것으로, 국제사회 공조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음. 라. 그간 양국 관계 정상화 노력 등 우리 정부의 제안과 노력을 전면 거부하며, 오히려 대북 제재 불이행 등 거짓과 가짜뉴스로 우리 정부를 모독하고 경제 보복 조치의 불법·부당함을 은폐해온 전반하장격인 일본의 조치에 대하여, 마. 66만 전주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전주시의회는 일본 정부의 현 수출규제 조치 및 그 외 규제강화 조치를 즉각 철회 할 것을 촉구하고 강제징용 피해 배상 판결을 존중한 정당한 배상 지급 및 일본정부의 진심어린 사과, 향후 우리 국민들은 일본여행을 자제하고 일본에서 수입되는 상품 구매를 자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함. 3. 기타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없음.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결의문 : “붙임” 결의문 참고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안>

“일본 정부는 부당한 경제도발 행위를 즉각 철회하라”

지난 해 우리 대법원이 일본 기업들에 내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일본 정부가 지난 7월 1일부터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의 제조에 필수적인 부품, 소재의 수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포괄적 수출 우대 자격을 의미하는 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절차도 착수하고 있다. 오늘까지 일본 내 의견수렴이 진행되고, 각의를 열어 확정·공포한다면 그로부터 3주 뒤에 시행될 예정이다.

21세기 첨단산업의 소재를 경제보복 조치로 활용하는 일본 정부의 이런 행위는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 원칙’이라는 합의를 이룬 G20정상회의 선언뿐만 아니라 WTO 협정 등에도 정면 배치되는 것으로 자유롭고 예측 가능한 경제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 온 국제사회의 공조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그동안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 문제 해결과 양국 관계 정상화를 추구하던 대한민국 정부의 제안과 노력을 거부했으며 나아가 우리 정부의 대북제재 불이행 등 거짓말과 가짜뉴스를 통해 우리 정부를 모독하고 경제보복 조치의 불법·부당함을 은폐하고 있다.

이러한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적반하장격인 일본의 조치에 온 국민의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다. 우리 정부는 관련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외교적 노력을 통해 합리적으로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일본정부는 이를 외면하고 있다.

지금의 엄중한 사태에 대해 전주시의회는 66만 전주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여 일본 정부의 책임 있는 행동을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다       음

하나, 우호적 한일 관계는 물론, 세계 경제에도 악영향을 초래할 일본 정부의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수출규제 조치 및 그 외 수출규제강화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식민시대 강제징용 피해 배상에 관한 우리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며, 일본 기업들은 피해자들에게 정당한 배상을 지급하고 일본 정부 역시 진심으로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우리 국민들은 향후 일본여행을 자제하고 일본에서 수입되는 상품 구매를 자제할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