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7. 12.(금)~17.(수)
제36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공 종 택

	순 서

Ⅰ. 예산현황	1

□ 전주시 세입․세출예산 총괄	1

□ 전주시 세출예산총괄(기능별)	1

□ 전주시 세입․세출예산 총괄	2

□ 전주시 세출예산총괄(기능별)	3

Ⅱ. 주요 세출예산 증감내역	4

Ⅲ. 검토보고	12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Ⅰ. 예산현황

1. 전주시 세입․세출 예산 총괄

(단위: 천원)

구 분		‘19년 1회 추경 예산액	구성비	기정예산액	구성비	증감액	비율
합 계		1,883,498,516	100%	1,658,787,708	100%	224,710,808	13.55%
일반회계		1,657,540,108	88%	1,447,438,261	87.26%	210,101,847	14.52%
특별회계		225,958,408	12%	211,349,447	12.74%	14,608,961	6.91%
	기 타	43,881,831	2.33%	40,997,175	2.47%	2,884,656	7.04%
	공기업	182,076,577	9.67%	170,352,272	10.27%	11,724,305	6.88%

2. 전주시 세출예산 총괄(기능별)

(단위: 천원)

구 분	‘19년 1회 추경 예산액	구성비	기정예산액	구성비	증감액	비율
합 계	1,883,498,516	100%	1,658,787,708	100%	244,710,808	13.55%
일반공공행정	94,904,546	5.04%	84,052,823	5.07%	10,851,723	12.91%
공공질서및안전	21,857,873	1.16%	16,515,873	1.00%	5,342,000	32.34%
교 육	4,320,630	0.23%	4.093,000	0.25%	227,630	5.56%
문화 및 관광	128,554,864	6.83%	96,243,155	5.80%	32,311,709	33.57%
환 경 보 호	189,102,713	10.04%	166,804,683	10.06%	22.298.030	13.37%
사 회 복 지	686,337,392	36.44%	650,721,516	39.23%	36,615,876	5.47%
보 건	28,827,205	1.53%	23,876,136	1.44%	4,951,069	20.74%
농림해양수산	60,116,974	3.19%	50,756,361	3.06%	9,360,613	18.44%
산업·중소기업	61,845,522	3.28%	44,682,733	2.69%	17,162,789	38.41%
수송 및 교통	160,079,453	8.50%	113,617,304	6.85%	46,462,149	40.89%
국토 및 지역개발	192,679,687	10.23%	159,554,573	9.62%	33,125,114	20.76%
예 비 비	14,124,831	0.75%	9,177,227	0.55%	4,947,604	53.91%
기 타	240,746,826	12.78%	238,692,324	14.39%	2,054,502	0.86%

3. 세입예산 내역(위원회 소관)

(단위: 천원)

소관별		‘19년 1회 추경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비고
합 계		96,701,993	80,236,408	16,465,585	20.5%
일반회계		96,701,993	80,236,408	16,465,585	20.5%
문화관광체육국		68,650,369	59,994,170	8,656,199	14.4%
	문화정책과	16,778,580	14,021,151	2,757,429	19.7%
	관광산업과	3,291,334	2,598,488	692,846	26.7%
	전통문화유산과	8,561,413	8,329,852	231,561	2.8%
	한옥마을지원과	2,138,473	2,031,473	107,000	5.3%
	체육산업과	13,833,521	11,329,152	2,504,369	22.1%
	친환경농업과	23,726,948	21,419,254	2,307,694	10.8%
	예술단운영사업소	320,100	264,800	55,300	20.9%
신성장산업본부		26,879,573	19,386,903	7,492,670	38.6%
	탄소산업과	18,885,445	12,970,200	5,915,245	45.6%
	중소기업과	3,258,725	3,108,725	150,000	4.8%
	창업청년지원과	4,735,403	3,307,978	1,427,425	43.2%
농업기술센터		1,172,051	855,335	316,716	37.0%
	농업기술센터	1,172,051	855,335	316,716	37.0%
완산구청		해	당	없	음
덕진구청		해	당	없	음

4. 세출예산 내역(위원회 소관)

(단위: 천원)

소관별		‘19년 1회 추경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비고
합 계		242,053,789	186,256,360	55,797,429	29.9%
일반회계		242,053,789	186,256,360	55,797,429	29.9%
문화관광체육국		167,349,461	130,291,916	37,057,545	28.4%
	문화정책과	39,373,138	31,682,301	7,690,837	24.3%
	관광산업과	11,921,687	8,311,694	3,609,993	43.4%
	전통문화유산과	14,694,612	12,461,935	2,232,677	17.9%
	한옥마을지원과	3,061,710	2,725,818	335,892	12.3%
	체육산업과	34,714,017	20,231,914	14,482,103	71.6%
	친환경농업과	51,299,375	42,979,059	8,320,316	19.4%
	예술단운영사업소	12,284,922	11,899,195	385,727	3.2%
신성장산업본부		69,798,342	51,714,315	18,084,027	35.0%
	탄소산업과	42,570,713	29,493,280	13,077,433	44.3%
	중소기업과	11,841,403	9,753,730	2,087,673	21.4%
	창업청년지원과	15,386,226	12,467,305	2,918,921	23.4%
농업기술센터		4,905,986	4,250,129	655,857	15.4%
	농업기술센터	4,905,986	4,250,129	655,857	15.4%
완산구청		해	당	없	음
덕진구청		해	당	없	음

Ⅱ. 주요 세출예산 증감내역

1. 문화관광체육국

(단위: 천원)

부서·정책·단위			‘19년 제1회 추경예산(안)	‘19년 기정예산액	‘19년 기정예산 대비		예산(안) 페이지
					증·감	증감률(%)
합 계			167,349,461	130,291,916	37,057,545	28.4%
문화정책과			39,373,138	31,682,301	7,690,837	24.3%
	전통문화도시육성기반조성		26,078,241	19,866,486	6,211,755	31.3%
		전통문화도시조성지원	3,495,000	3,495,000	0	0.0%
		지역문화육성및지원	8,633,305	7,416,550	1,216,755	16.4%	P248
		문화시설운영 관리	13,949,936	8,954,936	4,995,000	55.8%	P250
	문화예술 육성		2,340,250	1,713,500	626,750	36.6%
		문화행사지원	2,240,250	1,613,500	626,750	38.8%	P251
		문화예술단체육성지원	100,000	100,000	0	0.0%
	영화영상산업기반조성		10,208,500	9,358,500	850,000	9.1%
		전주영화산업육성지원	10,208,500	9,358,500	850,000	9.1%	P254
	행정운영경비		743,815	743,815	0	0.0%
		인력운영비	653,891	653,891	0	0.0%
		기본경비	89,924	89,924	0	0.0%
	재무활동		2,332	0	2,332	100.0%
		보전지출	2,332	0	2,332	100.0%	P255
관광산업과			11,921,687	8,311,694	3,609,993	43.4%
	문화관광도시기반구축		3,900,521	2,851,675	1,048,846	36.8%
		문화관광 진흥지원	2,055,600	1,855,600	200,000	10.8%	P256
		관광객유치 홍보	1,844,921	996,075	848,846	85.2%	P258
	한문화산업기반구축		7,927,779	5,395,779	2,532,000	46.9%
		한문화 산업육성	5,790,179	3,417,179	2,373,000	69.4%	P259
		전통음식 산업화	2,137,600	1,978,600	159,000	8.0%	P260
	행정운영경비		64,240	64,240	0	0.0%
		기본경비	64,240	64,240	0	0.0%
	재무활동		29,147	0	29,147	100.0%
		보전지출	29,147	0	29,147	100.0%	P261
전통문화유산과			14,694,612	12,461,935	2,232,677	17.9%
	문화재보존육성		7,144,866	6,532,168	612,698	9.4%
		문화재보수정비	4,813,929	4,366,439	447,490	10.2%	P262
		문화재보호및활용	2,330,937	2,165,729	165,208	7.6%	P263
	역사문화도시 조성		7,261,823	5,888,823	1,373,000	23.3%
		문화유산복원및육성	6,446,258	5,073,258	1,373,000	27.1%	P264
		박물관 시설관리	815,565	815,565	0	0.0%
	행정운영경비		40,944	40,944	0	0.0%
		기본경비	40,944	40,944	0	0.0%
	재무활동		246,979	0	246,979	100.0%
		보전지출	246,979	0	246,979	100.0%	P266
한옥마을지원과			3,061,710	2,725,818	335,892	12.3%
	한옥마을보존기반구축		2,992,334	2,656,442	335,892	12.6%
		전통한옥마을보존육성	1,369,760	1,159,760	210,000	18.1%	P267
		한옥마을문화시설운영	1,622,574	1,496,682	125,892	8.4%	P267
	행정운영경비		69,376	69,376	0	0.0%
		기본경비	69,376	69,376	0	0.0%
체육산업과			34,714,017	20,231,914	14,482,103	71.6%
	체육진흥 활성화		9,277,227	8,424,193	853,034	10.1%
		체육진흥 육성 지원	4,679,608	4,356,108	323,500	7.4%	P269
		체육대회 운영 지원	2,399,055	2,163,555	235,500	10.9%	P270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	2,198,564	1,904,530	294,034	15.4%	P272
	체육 활성화		25,085,325	11,745,945	13,339,380	113.6%
		체육진흥시설 지원	25,085,325	11,745,945	13,339,380	113.6%	P277
	행정운영경비		61,776	61,776	0	0.0%
		기본경비	61,776	61,776	0	0.0%
	재무활동		289,689	0	289,689	100.0%
		보전지출	289,689	0	289,689	100.0%	P281
친환경농업과			51,299,375	42,979,059	8,320,316	19.4%
	농축산물생산유통관리		48,799,154	41,606,639	7,192,515	17.3%
		농가소득 안정지원	6,618,281	6,821,596	△203,315	△3.0%	P282
		농산물유통지원	1,613,337	1,419,737	193,600	13.6%	P283
		농업생산지원	1,131,078	1,135,680	△4,602	△0.4%	P284
		전주푸드활성화	4,974,433	2,842,433	2,132,000	75.0%	P285
		학교급식지원	24,460,914	22,853,975	1,606,939	7.0%	P286
		농업인 복지 증진	662,424	408,030	254,394	62.3%	P287
		농업기반시설 관리	3,053,761	1,687,907	1,365,854	80.9%	P288
		축산물생산유통지원	4,235,658	3,428,013	807,645	23.6%	P290
		사료사육기반 확충	718,468	718,468	0	0.0%
		도매시장 관리 운영	1,330,800	290,800	1,040,000	357.6%	P295
	생물.생명산업육성지원		1,512,000	1,285,000	227,000	17.7%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육성지원	1,512,000	1,285,000	227,000	17.7%	P295
	행정운영경비		87,420	87,420	0	0.0%
		기본경비	87,420	87,420	0	0.0%
	재무활동		900,801	0	900,801	100.0%
		보전지출	900,801	0	900,801	100.0%	P295
예술단운영사업소			12,284,922	11,899,195	385,727	3.2%
	지역문화예술단체육성		12,178,433	11,792,729	385,704	3.3%
		시립예술단운영	11,373,773	11,180,069	193,704	1.7%	P393
		지역문화행사및단체지원	380,260	380,260	0	0.0%
		덕진예술회관운영	24,400	232,400	192,000	82.6%	P393
	행정운영경비		106,466	106,466	0	0.0%
		인력운영비	5,122	75,122	0	0.0%
		기본경비	31,344	31,344	0	0.0%
	재무활동		3	0	23	100.0%
		보전지출	23	0	23	100.0%	P394

2. 신성장산업본부

(단위: 천원)

부서·정책·단위			‘19년 제1회 추경예산(안)	‘19년 기정예산액	‘19년 기정예산대비		예산(안) 페이지
					증·감	증감률(%)
합 계			69,798,342	51,714,315	18,084,027	35.0%
탄소산업과			42,570,713	29,493,280	13,077,433	44.3%
	신성장산업기반구축		38,682,000	26,108,500	12,573,500	48.2%
		탄소산업육성지원	10,789,000	10,365,000	424,000	4.1%	P348
		신성장산업육성지원	10,238,500	1,500,000	8,738,500	582.6%	P348
		산학연지원	1,004,500	1,004,500	0	0.0%
		금융산업육성지원	16,650,000	13,239,000	3,411,000	25.8%	P349
	벤처기반 구축		3,452,900	2,966,000	486,900	16.4%
		정보산업육성지원	3,452,900	2,966,000	486,900	16.4%	P350
	정보화기반구축		0	27,450	△27,450	△100.0%
		지역정보화관리	0	27,450	△27,450	△100.0%	P351
	행정운영경비		433,666	391,330	42,336	10.8%
		인력운영비	338,574	296,238	42,336	14.3%	P351
		기본경비	95,092	95,092	0	0.0%
	재무활동		2,147	0	2,147	100.0%
		보전지출	2,147	0	2,147	100.0%	P351
중소기업과			11,841,403	9,753,730	2,087,673	21.4%
	산단조성추진		7,060,200	6,360,200	700,000	11.0%
		산업단지유지관리	860,200	160,200	700,000	437.0%	P353
		산단재생사업지원	6,200,000	6,200,000	0	0.0%
	지방중소기업지원		2,354,450	1,839,450	515,000	28.0%
		기업투자유치지원	62,000	62,000	0	0.0%
		중소기업육성지원	1,992,450	1,777,450	215,000	12.1%	P353
		중소기업특성화산업육성	300,000	0	300,000	100.0%	P353
	행정운영경비(중소기업과)		54,080	54,080	0	0.0%
		기본경비(중소기업과)	54,080	54,080	0	0.0%
	재무활동(중소기업과)		2,000,000	1,500,000	500,000	33.3%
		내부거래지출(중소기업과)	2,000,000	1,500,000	500,000	33.3%	P354
	재무활동(산업진흥고도화)		372,673	0	372,673	100.0%
		보전지출(중소기업과)	372,673	0	372,673	100.0%	P354
일자리청년정책과			15,386,226	12,467,305	2,918,921	23.4%
	노사안정		305,740	255,240	50,500	16.5%
		노사협력지원	305,740	255,240	50,500	16.5%	P355
	고용촉진및실업대책		8,871,742	7,530,090	1,341,652	15.1%
		일자리 지원	8,871,742	7,530,090	1,341,652	15.1%	P355
	지역경제 활성화		4,978,892	4,173,083	805,809	16.2%
		생활경제활성화지원	2,883,620	2,883,620	0	0.0%
		전통시장활성화지원	2,095,272	1,289,463	805,809	38.5%	P357
	청년소통역량강화		1,021,600	441,600	580,000	56.8%
		청년소통지원	1,021,600	441,600	580,000	56.8%	P359
	행정운영경비		67,292	67,292	0	0.0%
		기본경비	67,292	67,292	0	0.0%
	재무활동		140,960	0	140,960	100.0%
		보전지출	140,960	0	140,960	100.0%	P359

3. 농업기술센터

(단위: 천원)

부서·정책·단위			‘19년 제1회 추경예산(안)	‘19년 기정예산액	‘19년 기정예산대비		예산(안) 페이지
					증·감	증감률(%)
합 계			4,905,986	4,250,129	655,857	15.4%
농업기술센터			4,905,986	4,250,129	655,857	15.4%
	농업생산기반구축		3,793,626	3,156,910	636,716	20.2%	P374
		농업기술센터관리운영	94,786	93,070	1,716	2%	P374
		전문농업인육성	226,200	216,200	10,000	5%	P374
		농업인교육지원	96,000	96,000	-	0%
		농촌생활개선지원	204,900	204,900	-	0%
		친환경농업육성지원	1,594,500	1,094,500	500,000	46%	P374
		농업소득개발지원	1,284,240	1,284,240	0	0.0%
		도시농업육성지원	111,000	111,000	-	0%
		농업기계활성화지원	182,000	57,000	125,000	219%	P375
	행정운영경비(농업기술센터)		1,093,219	1,093,219	-	0%
		인력운영비(농업기술센터)	1,007,499	1,007,499	-	0%
		기본경비(농업기술센터)	85,720	85,720	-	0%
	재무활동(농업기술센터)		19,141	-	19,141	100%	P375
		보전지출(농업기술센터)	19,141	-	19,141	100%	P375 ~376

Ⅲ. 검토보고

〇 세입․세출 총괄

-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1조 6,587억 원 보다, 2,247억 원(13.5%) 증가한 1조  8,834억 원 임.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조 4,474억 원보다 2,101억 원(14.5%) 증액되어 1조  6,575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113억 원 보다 146억 원(6.9%) 증액되어  2,113억 원 입니다.

-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내용을 보면, 기정예산 802억 원의 20.5%인 164억 원이 증액된 967억 원이며, 주요 국별 세입내역은 문화관광체육국이 686억 원으로 86억 원(14.4%)이 증액 되었으며, 신성장산업본부는 268억 원으로 74억 원(38.6%)이 증액되었으며, 농업기술센터는 11억으로 3억(37.0%) 증액되었습니다.

-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내용을 보면, 2019년 제1회 추경 예산액은 2,420억 원으로 기정예산 1,862억원 대비 557억 원(29.9%) 증액 되었습니다. 주요 국별 세출내역은 문화관광체육국이 370억 증액된 1,673억 원, 신성장산업본부는 180억 증액된 697억 원이며, 농업기술센터는 6억 증액된 49억 원입니다. 완산구청과 덕진구청은 당초 본예산과 변동 없습니다.

〇 세입부분

- 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에서 국고보조금으로 3억 원 정도 증액 되었으며, 기금으로는 총 46억 원으로 불교 세계평화명산센터 10억, 지역영화 후반작업시설 구축 5억, 열린관광지 조성 4억, 화산체육관 개선 5억, 덕진체련공원 개선 5억, 직매장 지원사업 5억 원 등이 증액 지원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국고보조금, 기금에서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〇 세출부분

- (문화정책과) △불교 세계평화명상센터와 치명자성지 세계평화의 전당 건립에 49억원 증액하여, 전주 한옥마을 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는 인근 문화․종교 관광시설을 확대할 계획이며,

- (관광산업과) △전통한지 생산시설 구축사업에 19억 원을 증액하여 전주전통 한지의 대중화 및 상업기반 구축에 노력하고 있으며, △한옥마을 장애인시설 확충에 8억을 증액하여, 한국을 대표하는 관광지로서 장애인도 불편 없이 관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전통문화유산과) △전주부성 복원 및 동학농민혁명 역사문화공원 조성사업에 13억원 증액하여, 동학운동 발원지이자 전라감영 소재지인 전주의 역사적 가치를 바로 세우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됨

- (체육산업과) △전주 실내체육관 건립에 50억 원, △덕진체련공원 ․ 덕진실내배드민턴장 ․ 화산체육관 ․ 월드컵경기장 등 각종 시설 개보수 80억 원 정도를 증액하였음. 전주시 체육시설 노후화로 매년 시설 보수비용이 상당하므로 전주실내체육관 ․ 서부권 국민체육센터 등 신축이 필요성이 높음

- (친환경농업과) △전주푸드 직매장 및 학교급식 지원 사업에 37억 원을 증액하여, 전주 시민에게 안심 먹거리를 제공하고 농산물 직거래를 통한 농가 활성화에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것으로 보임.

- (탄소산업과) 정부 수소경제 활성화 정책에 발맞춰 △수소충전소 구축 및 수소자동차 구매지원 등 사업에 87억 원을 증액함으로써 수소 인프라 구축을 통한 선도도시로서의 위상을 세우고, △신산업융복합 지식산업센터 건립 사업에 32억 원을 증액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고 있음.

- (중소기업과) △탄소 산단 도시숲 조성 사업에 7억원을 증액해 미세먼지 저감과 숲 친화 정책을 이어가고 있으며, △ 스마트공장 배움터 구축, 창업도약 패키지 지원 등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사업에 5억원을 증액함.

- (일자리청년정책과) △지역산업맞춤형 일차리창출 지원사업, 전북새희망근로 지원 사업 등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에 13억을 증액,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 및 야시장 등에 8억을 증액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노력하고 있음.

〇 한정된 재원이지만 가장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시민의 복리를 최대한으로 증진시킬 수 있도록 2019년 제1회 추경 편성예산에 대하여 해당사업의 적합성 및 타당성여부 등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