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7. 16(화) 10:00
제36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전주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공 종 택

		전주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정이유

○ 베이비 부머 세대의 조기은퇴 등으로 부각되고 있는 전주시 신중년층을 대상으로 인생 재설계 지원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현실에서 전주시 역시 신중년층에 대한 제2의 인생설계 및 사회참여 지원을 위하여, 교육, 취업훈련, 일자리, 사회공헌 활동 등 인생이모작 지원 및 시설 설치·운영 등의 지원 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 규정 (안 제1조 ~ 안 제3조)

○ 조례의 목적 및 “신중년층”, “인생이모작”의 개념 정의.

○ 시장의 책무 명시.

나.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사항 (안 제4조)

○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계획 수립 등 명시.

다. 지원사업 및 대상, 경비 지원 근거 규정 (안 제5조 ~ 안 제6조)

○ 지원사업 및 대상범위 확대 규정, 경비의 지원 근거 명시.

라. 인생이모작 지원시설 설치·운영, 시설위탁 사항 명시 (안 제7조 ~ 안 제8조)

○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근거 규정 및 교육 등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의 위탁 근거 마련.

마.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위원회 설치 등 (안 제9조 ~ 안 제14조)

○ 전주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사항 명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노후준비 지원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첨부

다. 기    타

○ 입법예고 : 필요 없음(의원발의)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신중년층이 은퇴 전후에 새로운 인생과 성공적인 노후

생활 준비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임

○ 본칙 15개 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었고,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

신중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 지원계획 수립과 지원

사업 및 대상, 경비의 지원을 명시하였음.

- 이어서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

원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는 조항과 시설의 위탁 할 수 있는 근거,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정책 등을 자문 또는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 설치

근거 등을 담았습니다.

○ 최근 정부에서는 인구의 1/4, 생산가능인구의 1/3을 차지하는 5060

세대를 기존 고령자와 노인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신중년”층

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신중년층 대상으로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정

책지원의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고 있음.

- 신중년은 우리나라 고도 성장의 주역이나, 부모 부양과 자녀 양육의 이중고를

겪는 마지막 세대로 노후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맞춤형 지원이 절실

한 인구 집단으로서,

- 50세 전후에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한 후 20여년간 제2, 제3의 재취업 일자리나

사회공헌형 일거리에 종사하다가 72세에 노동시장에서 은퇴를 하지만,

그동안 정부의 정책대상에서는 상대적으로 소홀한 측면이 있어왔다는 평가임.

○ 특히 정부는 2017년 「신중년 인생3모작 기반 구축 계획」을 발표

하며, 5060세대를 최초로 신중년이라고 규정하였고, 2018년 8월

「신중년 일자리 확충 방안」을 발표하여 신중년 대상 일자리사업

확충 및 특화훈련 강화, 민간 일자리 지원 강화 방안 등을 구체적으

로 제시한 바 있음.

○ 전주시 역시 2019년(2월) 현재 174,001명으로 신중년 세대가 3년 사이에 약 13,397명이 증가해 왔으며, 실제 신중년층 대상 사업이 전무한 현실에서 정부기조와 발맞춘 신중년 지원 정책의 준비와 노력이 필요할 것임.

○ 베이비 부머 세대의 조기은퇴 등으로 구성된 신중년층을 대상으로 인생 재설계 지원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현실에서 전주시 역시 신중년층에 대한 제2의 인생설계 및 사회참여 지원을 위해 교육, 취업훈련, 일자리, 사회공헌활동 등 인생이모작 지원 및 인생이모작 시설 설치·운영 등의 지원 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판단함.

※ 지자체별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현황

33개 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 8, 기초자치단체 25)

(광역)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경상북도, 서욱특별시, 대구광역시, 제주도,

광주광역시, 부산광역시

(기초):

- 서울 동작구, 성북구,노원구,영등포구,서대문구,구로구,광진구,

금천구, 마포구, 도봉구, 강동구,

- 경기 부천시, 수원시, 안양시, 성남시, 안성시, 용인시

- 충남 아산시    - 전북 완주군     - 전남  여수시  - 강원 인제군

- 광주 동구   - 대전 유성구  - 전남  순천시, 여수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