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7. 16(화) 10:00
제36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2019년도 전주시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공 종 택

		2019년도 전주시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사유

○ 기업이전 및 증설투자 유도와 향후 탄소국가산단내 강소기업  유치를 위한 보조금 확보를 위해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투자진흥기금 1,000백만원으로 증액 편성(1회 추경 500백만원)

○ 변경내역

(단위:천원)
구분	2018년도말 조성액ⓐ ※예치금회수	2019년도 조성계획			2019년도말 조성액 ⓔ=(ⓓ+ⓐ)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
당초예산액	4,183,758	545,000	1,300,000	△ 755,000	3,428,758
변경예산액	4,183,758	1,045,000	1,300,000	△ 255,000	3,928,758
증 감	0	500,000	0	500,000	500,000

3. 관련근거

○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참고사항)

2. 기금운용총칙 3. 자금운용계획 4.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5.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등은 심의 안건 참조

4. 검토 의견

○ 본 기금 변경안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이 20%이상 변경되어, 미리 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임.

○ 투자진흥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주시에 투자하려는 국․내외 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전주지역 내 투자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원확보를 목적으로 2000년 9월에 설치되어 운용하고 있음.

○ 투자진흥기금의 재원조성은 일반회계 전입금, 이자수입으로 하며, 기금은 수도권 이전기업의 입지비 및 투자비 일부, 도외 이전기업,

도내 투자기업, 탄소산업기업, 대규모 투자기업, 관광산업 투자기업 등의 투자비 일정부분을 각각의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있음.

○ 수도권 및 전북지역 외 기업의 전주시 이전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한 투자진흥기금은 고용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있음.

○ 당초 기금운용계획에는 전입금이 5억원으로 학정되었으나,  금번 1회추경에서 일반회계 5억원이 전입금으로 편성되어 전입금이 10억원으로 늘어남에 따라, 지출금액에서도 변경이 불가피하여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