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7. 16(화) 10:00
제36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전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공 종 택

		전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개정이유

○ 상위법령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전통시장 인정 취소, 상인회 등록 취소, 시장관리자 지정 취소’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현행 조례 정비

2. 주요내용

가. 시장의 인정 취소 조항 신설 (안 제3조2)

□ 법 제10조의2에 따라 시장 인정 취소

□ 시장의 인정을 취소한 경우 그 내용을 공고함

나. 상인회 등록 취소 조항 신설 (안 제13조제4항 및 제5항)

□ 법 제65조제8항 및 제9항에 따라 상인회 등록 취소

□ 상인회 등록을 취소한 경우 그 내용을 공고함

다. 시장관리자 지정 취소 조항 신설 (안 제17조의2)

□ 법 제68조에 따라 시장관리자 지정 취소

□ 시장관리자 지정을 취소한 경우 그 내용을 공고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협의완료(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규제심사위원회 개최결과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19. 5. 30. ∼ 6. 20. / 21일간) : 의견 없음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시장의 인정취소, 상인회 등록취소, 시장관리자의 지정취소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개정하는 것임.

○ 상위법령인「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2019년 1. 8일

개정되어 시장의 인정취소, 상인회 등록취소, 시장관리자의 지정취소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고, 2019. 7. 9일 시행하도록 규정됨.

- 또한, 개정된 조항을 조례에 정하도록 위임한 규정에 따라 ,

전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