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6. 18(화)

제361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검   토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김 수 정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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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토  보  고  서

1. 제안경위

가. 안건명 : 2018 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나. 제출자 : 전주시장

다. 제출일 : 2019년 6월 4일

라.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제134조 지방의회의 결산 승인

○ 「지방회계법 시행령」제10조 결산서 등의 제출

○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 결산의 심사

2. 2018연도 세입‧세출 결산

□ 세입‧세출결산 총 규모

(단위:천원)

회 계 별		예산현액 ㉮	세입결산액 ㉯	세출결산액 ㉰	차인잔액 ㉱(㉯-㉰)
합 계		2,000,953,684	2,067,635,120	1,579,419,534	488,215,586
일 반 회 계		1,705,429,985	1,765,800,927	1,386,329,740	379,471,187
특 별 회 계		295,523,699	301,834,193	193,089,794	108,744,399
	공 기 업	247,674,052	251,870,091	156,623,453	95,246,638
	기 타	47,849,647	49,964,102	36,466,341	13,497,761

○ 당해년도 예산현액은 2조9억5천3백만원이며,

- 세입액은  103.31%해당하는 2조676억3천5백만원이고,

- 세출액은    78.33%해당하는 1조5천794억1천9백만원이며,

○ 차인잔액   4천882억1천5백만원이 발생되어

- 명시이월      1,275억4천1백만원

- 사고이월         439억2천6백만원

- 계속비이월  1,838억5천9백만원

-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71억1백만원

- 순세계잉여금 1,257억8천6백만원을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음

3. 전문위원 검토의견

○ 2018회계연도 전주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거 전문가로 구성된 결산검사위원들의 심도 있는 검사와 각 상임위원회의 면밀한 예비심사가 있었으며,

○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문제점 등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시정과 개선이 이루어져야 하며, 심사결과 제기된 사안에 대하여는 다음연도 예산안 편성 및 집행계획에 반드시 반영되도록 해야 하며,

○ 특히, 예산운용에 있어 세출의 적법성 등에만 관심을 갖는 경향이 있으나, 세입분야의 관리에도 적극적인 관심이 요구되며, 결산검사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철저한 분석을 통하여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지 않도록 시정‧개선하여야 하고,

○ 결산 결과는 당해연도의 사업실적을 평가하고 다음연도 예산을 편성하는데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는 만큼 2018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는 결산검사위원들의 결산검사 의견서와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한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위원님들의 세심한 검토가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