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6. 18(화)

제361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8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검   토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김 수 정

2018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경위

가. 안건명 : 2018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나. 제출자 : 전주시장

다. 제출일 : 2019년 6월 4일

라. 관련법규

○「지방자치법」제129조 예비비

○「전주시의회회의규칙」제65조 결산의 심사

2. 2018연도 예비비 현황

(단위:백만원)

구 분		예산액 (A)	예비비 지출				예비비 예산잔액		예비비 집행율 (B/A)
			지출 결정액(B)	지출액 (C)	이월액 (D)	집행잔액 (B-C-D)	(A-B)	비율
합 계		11,424	824	289	518	17	10,600	92.8%	7.2%
일반회계		5,421	824	289	518	17	4,597	84.8%	15.2%
특별회계		6,003	0	0	0	0	6,003	100%	0%
	공기업	1,693	0	0	0	0	1,693	100%	0%
	기 타	4,310	0	0	0	0	4,310	100%	0%

3. 2018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내역

가. 일반회계

(단위:천원)

과 목				지출 결정액㉮	지출액 ㉰	이월액 ㉱	집행잔액 ㉲= ㉮-㉰-㉱
조 직	부 문	세부사업	통 계 목
	합 계	4건		824,292	289,227	517,832	17,232
시민안전 담당관	재난안전 관리	호우 피해 재난지원금지원	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	49,000	45,500	-	3,500
체 육 산업과	체육진흥 육성지원	국가대표 친선경기지원	공공운영비	200,000	200,000	-	-
푸른도시 조성과	산림자원 보호육성	관음선원 재해복구사업	시설비	517,832	-	517,832	-
보 건 행정과	감염병 예방관리	위생해충 긴급퇴치 사업	재료비	57,460	43,727	-	13,732

나. 기타특별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 : 해당없음

4. 검토의견

○ 「지방자치법」제129조(예비비) 및 「지방재정법」제43조(예비비)에 따른 2018회계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54억2천1백만원으로,

호우피해 재난지원원 지원 외 3건에 8억2천4백만원을 지출결정,

2억8천9백만원을 지출하고, 1천7백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으며,

○ 지출(사용) 내역은

<시민안전담당관>

- 호우피해 재난 지원금 지원(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
: 4천6백만원

<체육산업과>

- 국가대표 친선경기 지원(공공운영비) :  2억원

<보건행정과>

- 위생해충 긴급퇴치 사업(재료비) : 4천3백만원

<푸른도시조성과>

- 관음선원 재해복구사업(시설비) :  5억1천8백만원임

○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 소요에 대하여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예산 운용에 탄력성을 부여한 제도로써,

의회에서는 사용용도 지정 없이 총액으로만 심의 의결해 주는 예산으로 사안의 불확실성과 시급성, 필요성이 요구되는 사항으로 예비비 지출(사용)시 면밀한 검토를 하여 집행되어야 하는 만큼  위원님들의 세심한 검토가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