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9년 9월 6일

1. 심 사 경 과

가. 발의일자 : 2019년 8월 26일

나. 발 의 자 : 이미숙(대표발의), 강동화, 백영규, 최용철, 박선전, 김승섭, 김원주, 김동헌, 김호성, 서난이, 김은영, 허옥희, 송승용, 송영진, 정섬길, 강승원 의원(16인)

나. 회부일자 : 2019년  8월  28일

다. 상정일자 : 제36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2019년 9월 3일)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이미숙 의원)

가. 제안사유

○ 전주시의 보조금이 지원되었거나, 지원중인 시설 등에 시민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시설에 대한 공공활용도를 높이고 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입각한 운영과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용어 정의 (안 제1조~안 제2조)

나. 적용범위 (안 제3조)

다. 표지판의 종류 및 내용과 설치 (안 제4조~안 제7조)

라. 비용부담 (안 제9조)

마. 관리감독 및 평가 (안 제10조)

4. 참고사항

4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입법예고 : 필요없음(의원발의)

5.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강유현)

□  본 조례안은 보조금이 지원된 시설 및 단체를 시민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하여 보다 공공 목적에 적합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보조 사업자에게

책임감을 부여하여 보조금 지원의 효과를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 지방보조금은 민간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해 공익상,

시책상 필요에 따라 전주시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으로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설치는 이러한 보조금 지원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보조사업 대상 및 교부금액 결정의 투명성 제고는 보조사업자의 책임감과 공공성 강화, 보조금지원 표지판을 통한 전주시 보조사업 홍보 등 다양한 측면에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나 표지판 설치의 대상 및 규격 등은 구체적인 시행을 위해 관련 규칙 제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이미숙 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 ： 2019. 8.
의안 번호	259		발 의 자 ：이미숙, 강동화, 백영규 최용철, 박선전, 김승섭 김원주, 김동헌, 김호성 서난이, 김은영, 허옥희 송승용, 송영진, 정섬길 의원 (15인)

1. 제정이유

○ 전주시의 보조금이 지원되었거나, 지원중인 시설 등에 시민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시설에 대한 공공활용도를 높이고 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입각한 운영과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용어 정의 (안 제1조~안 제2조)

나. 적용범위 (안 제3조)

다. 표지판의 종류 및 내용과 설치 (안 제4조~안 제7조)

라. 비용부담 (안 제9조)

마. 관리감독 및 평가 (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입법예고 : 필요없음(의원발의)

전주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의 보조금이 지원되었거나 지원중인 시설 등에 시민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시설에 대한 공공활용도를 높이고 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입각한 운영과 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조금”이란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법인격 없는 단체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2. "보조금지원 표지판”이란 전주시의 보조금이 지원된 공사나 시설 또는 단체임을 알 수 있도록 문자와 기호 등을 사용하여 공사현장이나 시설의 내·외에 설치한 표지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전주시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자금이나 운영비로 사용하는 법인 또는 단체(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보조금을 지원받아 건립된 지 10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설치가 필요한 법인·단체 및 보조금액의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표지판의 종류 및 내용)   ①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보조금지원 표지판은 공사표지판, 시설표지판 및 운영표지판으로 나눈다.

② 보조금지원 표지판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보조금 지원기관

2. 주요 보조사업의 내용

제5조(공사표지판의 설치)   보조금을 지원받아 공사를 수행하는 보조 사업자는 공사표지판을 공사현장에 설치하거나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 표지에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행하는 공사임을 표기하여야 한다.

제6조(시설표지판의 설치)   ①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을 건립한 보조 사업자는 시설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시설표지판을 설치하는 대신에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시설상징물을 설치할 수 있다.

제7조(운영표지판의 설치)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기간 동안 주된 사무소 또는 관리·운영 중인 시설에 운영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표지판의 설치장소 등)   ① 보조금지원 표지판은 사람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설치가 곤란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시장과 협의하여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운영표지판은 해마다 보조금 지원내용에 맞게 변경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규격과 형식 및 재질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비용부담)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설치비용은 보조사업자가 부담한다.

제10조(관리감독 및 평가)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관리감독은 해당 보조사업 담당부서에서 하며, 해마다 보조금지원 표지판 관리실태를 평가하여 다음 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때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적용례)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설치는 이 조례 시행 후 보조금을 지원받은 보조사업자부터 적용한다.

전주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본 조례와 관련하여 비용발생의 경우는 없거나 미비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소요되는 예상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와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전주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으로 이에 따른 비용발생 요인이 없거나 미비하여 미첨부 근거사유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이미숙 의원
연락처	(063) 230-3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