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전주시협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9년 9월 6일

1. 심 사 경 과

가. 발의일자 : 2019년 8월 26일

나. 발 의 자 : 최용철(대표발의), 강동화, 백영규, 이미숙, 김호성, 김현덕, 강승원, 김원주 의원(8인)

나. 회부일자 : 2019년 8월  28일

다. 상정일자 : 제36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2019년 9월 3일)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최용철 의원)

가. 제안사유

지역의 평화통일 기반조성 및 통일정책의 공감대 확산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전주시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등에 대한 필요한 경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및 기능(안 제1조 ~ 안 제2조)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전주시협의회 구성에 따른 운영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

나. 보조금 지원 등(안 제3조 ~ 안 제4조)

-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 여론수렴, 통일정책 공감대 확산사업 등

- 보조금 지원신청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다. 지원신청 및 집행에 대한 지도·감독 사항 (안 제5조 )

- 보조금 신청 및 집행에 대한 지도

라. 공공시설 이용 관련 사항 (안 제6조)

- 협의회의 회의 및 행사에 필요시 공공시설 이용 근거 마련

마. 포상 관련 사항 (안 제8조 )

- 지역의 통일 기반 조성에 기여한 협의회 소속 위원 포상 규정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첨부

다. 입법예고 : 필요없음(의원발의)

라. 기타사항 : 해당없음

5.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강유현)

본 조례안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전주시 협의회 운영과 사업등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주시 협의회가 남북평화통일을 위한 다양한 사업 추진으로 지역사회의 평화통일 기반 조성 및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조례안 제3조(보조금 지원) 각 호의 지원 사업 범위에서 6호 남북교류협력사업은 지난 7월 임시회에서 통과된 남북교류협력기금 사업과 중복되는 점이 있어 상임위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전주시협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최용철 의원 대표 발의)

		발의연월일 ： 2019 . 8 . 26.
의안 번호	260	발 의 자 ： 최용철, 강동화, 백영규, 이미숙, 김호성, 김현덕, 강승원, 김원주의원(8명)

1. 제정이유

○ 지역의 평화통일 기반조성 및 통일정책의 공감대 확산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전주시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등에 대한 필요한 경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기능(안 제1조 ~ 안 제2조)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전주시협의회 구성에 따른 운영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

나. 보조금 지원 등(안 제3조 ~ 안 제4조)

○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 여론수렴, 통일정책 공감대 확산사업 등

○ 보조금 지원신청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다. 지원신청 및 집행에 대한 지도·감독 사항 (안 제5조 )

○ 보조금 신청 및 집행에 대한 지도

라. 공공시설 이용 관련 사항 (안 제6조)

○ 협의회의 회의 및 행사에 필요시 공공시설 이용 근거 마련

라. 포상 관련 사항 (안 제8조 )

○ 지역의 통일 기반 조성에 기여한 협의회 소속 위원 포상 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첨부.

다. 기    타

○ 입법예고 : 필요 없음(의원발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전주시협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전주시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전주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평화통일에 관한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 여론 수렴

2. 시의 평화통일에 관한 논의 활성화

3. 평화통일에 관한 주민의 합의 도출

4. 그 밖에 시의 통일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보조금 지원)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제30조의2에 따라 협의회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의 여론수렴 사업

2. 통일정책 공감대 확산 사업과 대외협력사업

3. 해당지역 및 타 지역 간의 통일논의 활성화 사업

4. 통일후계세대 육성을 위한 통일의식 고취 사업

5. 주민의 통일의지와 역량 결집을 위한 통일문화 사업

6. 남북교류협력 사업

7. 주민화합과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사업

8. 협의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제4조(지원신청 및 실적보고) ① 협의회는 제3조 각 호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지원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지도 및 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는 등 지도 또는 감독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6조(공공시설의 이용) 시장은 협의회에서 회의 및 관련행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용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포상) 시장은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의 통일기반 조성에 기여한 협의회 소속 위원에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제30조의3 및 「전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전주시협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본 조례 제3조(보조금지원)의 필요한 경비 지원에 따른 비용 발생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소요되는 예상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와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전주시는 현행「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근거하여 국가기관의 대행 운영 및 사무처리에 필요한 예산 지원이 이뤄지고 있으며, 본 조례의 취지에 따라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되는 조례이니 만큼 이후 추가 부담되는 비용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의회 행정위원회 최용철의원
연락처	(063) 230 - 3577

참고		관계 법령 발췌서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지역회의 등) ① 통일자문회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북5도 및 재외동포별로 그 지역 출신의 위원으로 구성된 지역회의를 둘 수 있고, 시·군·구 및 해외 지역별로 지역협의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3.5.22.>

② 지역회의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의장이 소집하되 그 지역 출신의 부의장이 주재한다. 다만, 그 지역 출신의 부의장이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주재한다.

③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지역회의의 회의 결과의 종합에 관한 사항

2. 지역회의의 조직·운영

3. 그 밖에 지역회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제30조(지역협의회)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시·군·구 및 해외 지역별로 그 지역 출신의 위원으로 구성된 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도록  하되, 의장은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둘 이  상의 협의회를 하나로 통합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의 출신 지역에 관하여는 제  25조제2항을 준용한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평화통일에 관한 해당 지역의 여론 수렴

2. 해당 지역의 평화통일에 관한 논의의 활성화

3. 평화통일에 관한 주민의 합의 도출

4. 그 밖에 해당 지역의 통일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협의회 회장은 의장이 임명하되, 제1항에 따라 둘 이상의 협의회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협의회 회장 중에서 의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④ 협의회는 위원 수 및 지역범위 등을 고려하여 지회(支會)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지회에는 지회장을 둘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협의회 회장의 임명 또는 지명에 필요한 사항과 제4항에 따른 지회의 조직·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30조의2(경비의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협의회의 설치·운영 및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0조의3(포상)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1. 제3조제2항 각 호의 대행 업무 수행 실적이 우수한 대행기관 소속 공무원

2. 제30조제2항 각 호의 기능 수행 실적이 우수한 협의회 및 위원

[본조신설 2012.2.29.]

참고	지자체 조례 제정 및 운영현황

지 자 체	조 례 명	제정일자	주 요 내 용	비 고
전라북도 장수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장수군협의회 지원조례	2016. 5. 16.	∙ 민주평통 지역협의회 기능 ∙ 보조금 지원의 범위 ∙ 보조금 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 보조금집행 지도 감독 ∙ 협의회 위원에 대한 포상	지자체 최초로 조례제정
서울특별시 도봉구, 송파구, 중랑구 부산광역시 동구, 부산진구, 영도구, 해운대구 대구광역시 서구 인천광역시 동구, 계양구 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주남구, 광주동구 대전광역시 대덕구, 동구, 유성구, 중구 경기도 가평군, 구리시, 김포시, 남양주시, 성남시, 수원시, 시흥시, 안성시, 안양시, 양주시, 양평군, 평택시 강원도 동해시, 삼척시, 원주시, 춘천시, 홍천군 충북 단양군, 음성군, 증평군, 충주시 충남 계룡시, 공주시, 논산시, 보령시, 서산시, 예산군, 천안시, 청양군, 태안군 전북 고창군, 군산시, 남원시, 부안군, 완주군, 익산시, 임실군, 장수군 전남 강진군, 곡성군, 구례군, 무안군, 신안군, 장흥군 경북 김천시, 영주시, 영천시 제주특별자치도				∙ 장수군 조례와 내용 동일 (65곳)
경상북도 안동시	민주평화통일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2018. 9. 7.	∙ 대행기관의 운영·사무처리 ∙ 지역협의회에 대한 지원 (예산, 인력, 시설 등) ∙ 협의회 위원에 대한 포상	표준조례안에 의거 하여 최초 제정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동구, 노원구, 동대문구, 동작구, 성북구 부산광역시 강서구, 남구, 사상구, 중구 인천광역시 서구 대전광역시 서구 경기도 군포시, 여주시, 연천군, 파주시, 하남시 강원도 강릉시, 인제군, 정선군 충청북도, 충북 보은군, 진천군 충남 아산시, 홍성군 전라북도, 전북 김제시, 순창군, 정읍시 전남 나주시, 영암군, 장성군 경상북도, 경북 고령군, 구미시, 상주시, 성주군, 영양군, 울릉군, 의성군, 청송군 경남 남해군, 밀양시, 창원시, 통영시, 함양군				∙ 안동시 조례와 내용 동일 (46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