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19년 9월 6일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 2019년 8월 26일

나. 제 출 자 : 전주시장

다. 회부일자 : 2019년 8월 28일

라. 상정일자 : 제36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2019년 9월 3일)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최현창 기획조정국장)

가. 제안사유

○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구성 자치단체로 참여하여 50만 이상의 자방자치단체 상호간의 우호교류 증진과 행정사무에 대한 공동 연구 및 조사 실시

○ 50만 이상 대도시간 공동 관심사에 대한 의견교환과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대도시 자치사무에 대한 자료․정보․기술 교환을 통해 대도시 행정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마련

3. 주요내용

가. 명 칭(안 제1조) : 본 회는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라 칭함

나. 목 적(안 제2조)

□ 인구 50만 이상의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우호교류 증진

□ 행정사무 공동 연구․조사

□ 자료․정보․기술 교환을 통한 대도시 행정의 효율적인 추진

다. 회원의 자격(안 제3조)

□ 인구 50만 이상의 전국 기초자치단체의 현직 시장

라. 사무소의 위치 등(안 제4조)

□ 협의회의 사무소는 정기회의 의결을 통해 결정

□ 사무실 소재지에서 협의회와 관련된 각종 자료 보관․관리

마. 임 원(안 제5조~제7조)

□ 회장 1명, 부회장 3인 이내,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 가능

바. 회의 및 의결(안 제8조~제10조)

□ 회의 : 정기회의 분기 1회, 임시회의(회의소집 안건 발생시 회장단이 소집)

□ 의 결: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안 제9조)

□ 협의회 의결은 정기회의와 임시회의에서 의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회원도시의 동의를 얻어 서면 의결 가능

사. 사무국(안 제11조~제13조)

□ 사무국장의 회장 도시의 공무원으로 임명, 사무국 직원은 공개 채용을 통해 임명하되 필요한 경우 회원 도시 공무원의 파견 요청 가능

아. 재원(안 제14조) : 적립된 회비와 회원 도시의 부담금으로 충당

4. 관계규정

4

○ 지방자치법 제152조(행정협의회의 구성)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95조(행정협의회의 구성기준)

5.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강유현)

□ 본 동의안은 지난 2월 전국대도시 협의회 3차 정기회의 개최 시 정기회비 납부 방안이 변경 의결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2항에 의거 운영규약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 2003년 4월 대도시시장협의회가 창립된 이후 인구 50만이상의 대도시가 일반 중소도시와 동일한 자치단체로 적용받고 있는 불합리한 현행 제도를 개선하고, 대도시간 공동관심사에 대한 의견교환과 자치사무에 대한 자료․정보․기술교환, 무엇보다도 대도시 특례 추진을 위해서도 규약 동의안이 타당하다 사료되며 심도 있는 논의 필요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동의안

의안번호	242		제출연월일 : 2019. 8. 26.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회원도시로써 규약 내 정기회비 납부방안이 변경됨에 따라 「지방자치법」제152조 제2항에 의거 운영규약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제안사유

○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구성 자치단체로 참여하여 50만 이상의 자방자치단체 상호간의 우호교류 증진과 행정사무에 대한 공동 연구 및 조사 실시

○ 50만 이상 대도시간 공동 관심사에 대한 의견교환과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대도시 자치사무에 대한 자료․정보․기술 교환을 통해 대도시 행정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마련

3. 관련규정

○ 지방자치법 제152조(행정협의회의 구성)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95조(행정협의회의 구성기준)

4. 규약 주요내용

가. 명 칭(안 제1조)

□ 본 회는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라 칭함

나. 목 적(안 제2조)

□ 인구 50만 이상의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우호교류 증진

□ 행정사무 공동 연구․조사

□ 자료․정보․기술 교환을 통한 대도시 행정의 효율적인 추진

다. 회원의 자격(안 제3조)

□ 인구 50만 이상의 전국 기초자치단체의 현직 시장

라. 사무소의 위치 등(안 제4조)

□ 협의회의 사무소는 정기회의 의결을 통해 결정

□ 사무실 소재지에서 협의회와 관련된 각종 자료 보관․관리

마. 임 원(안 제5조~제7조)

□ 회장 1명, 부회장 3인 이내

□ 회장 및 부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 가능

바. 회의 및 의결(안 제8조~제10조)

□ 회 의

- 정기회의 분기 1회, 임시회의(회의소집 안건 발생시 회장단이 소집)

-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 성립

□ 의 결: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안 제9조)

□ 협의회 의결은 정기회의와 임시회의에서 의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회원도시의 동의를 얻어 서면 의결 가능

사. 사무국(안 제11조~제13조)

□ 사무국장의 회장 도시의 공무원으로 임명, 사무국 직원은 공개 채용을 통해 임명하되 필요한 경우 회원 도시 공무원의 파견 요청 가능

자. 재 원(안 제14조)

□ 협의회의 경비는 적립된 회비와 회원 도시의 부담금으로 충당

4. 금후 추진일정

○ 협의회 규약 고시(의회 의결 후 / 홈페이지)  : 2019. 9.

○ 협의회 연회비 예산확보	: 2020. 본예산

붙임  1.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안) 1부.

2. 비용 추계서 1부.

3. 관계법령 1부.

붙임 1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운영규약(안)

제1조(명칭) 본 회는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회는 인구 50만 이상의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우호교류를 증진하며, 행정사무를 공동으로 연구․조사하고 자료․정보․기술 교환을 통하여 대도시 행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회원의 자격) ① 회원자격은 인구 50만 이상의 전국 기초자치단체의 현직 시장으로 한다.

② 인구 50만명 이상으로 자격요건이 성립된 기초자치단체의 장은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다.

제4조(사무소의 위치 등) ① 협의회의 사무소는 정기회의 의결을 통해 결정한다.

② 사무소 소재지에서는 협의회와 관련된 협의․의결사항 등 각종 자료를 보관․관리한다.

제5조(임원의 구성 등) ①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장 1인과 부회장을 3인 이내로 둔다.

② 임원의 선출은 정기회의에서 선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임원의 임기) ① 회장 및 부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다.

② 임기는 매년 7월 1일부터 시작하여 다음해 6월 30일까지로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장 임기만료 시점부터 차기회장 선임까지의 기간은 마지막 회장이 속한 단체에서 수행한다.

제7조(임무)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원은 회의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해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8조(회의) 협의회는 정기회의,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시별 윤번제로 개최하며, 개최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회의 : 분기 1회

2. 임시회의 : 회의소집 안건 발생시 회장단이 소집

제9조(개회 및 의결방법) ①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원인 자치단체장의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부단체장이 대리참석 할 수 있으며 토의와 의결권을 갖는다.

③ 협의회 의결은 제8조 정기회의와 임시회의에서 의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회원 도시의 동의를 얻어 서면을 통해 의결할 수 있다.

제10조(협의사항 등)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 결정․건의한다.

1. 제반사항에 대한 협의 및 개선방안 제시

2. 상호간 현안 등에 관한 의견교환 및 해결방안 공동모색

3.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중앙부처 등에 건의

4. 회원 상호간의 공동관심사항에 관한 의견교환 및 해결방안

5. 기타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1조(사무국) ① 협의회의 원활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사무국장은 회장 도시의 공무원으로 임명하며, 사무국 직원은 공개채용을 통해 임명하되 필요한 경우 회원 도시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사무국 운영경비, 인건비, 실비보상비는 정기회의에서 정한다.

제12조(사무국의 업무)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대도시 관련 법령 제·개정 및 정책입안

2. 유관기관과의 협의

3. 예산편성 및 집행 등 회계 관리

4. 회의계획 수립, 회의자료 작성 및 통보

5. 기타 협의회와 관련된 사항

제13조(자문위원) 협의회 운영 및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외부전문가로서 학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을 협의회장이 위촉한다.

제14조(경비부담 등) ① 협의회의 경비는 적립된 회비와 회원 도시의 부담금으로 충당한다.

② 부담금은 정기회의에서 의결로 결정한다.

③ 부담금은 사무국 지정 은행계좌로 수납·관리하여야 한다.

④ 필요한 경우 정기회의 의결을 통해 특별 부담금을 분담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회계연도) 협의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7월 1일부터 다음해 6월 30일까지로 한다.

제16조(예산 및 결산) ① 협의회의 세입·세출예산은 정기회의에서 협의·결정한다.

② 협의회 집행예산은 연 1회 정산·결산하여 회계연도 마감 60일 이내에 보고한다.

부   칙

① (시행일) 본 규약은 협의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개정) 본 회칙의 개정은 정기회의 의결로 개정할 수 있다.

③ (적용례) 제4조,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는 제11조

및 제12조 의거 사무국이 설치 완료된 시점부터 적용하며 사무국

설치 이전까지는 종전 규정을 준용한다.(사무국이 설치 완료된 시점은

사무국장이 임명된 날로 본다.)

〔별표〕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회원 기초지자체 명단

(2019. 8. 1. 현재)

구 분		회원 기초자치단체명
계		총 15개
수도권	경기(9)	수원시, 고양시, 용인시, 성남시, 부천시, 화성시, 남양주시 안산시, 안양시
중부권	충북(1)	청주시
	충남(1)	천안시
영남권	경북(1)	포항시
	경남(2)	김해시, 창원시
호남권	전북(1)	전주시

붙임 2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비용 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법규

○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회원도시로써 부담금 납부 필요

○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안) 제14조(경비부담 등) 협의회 경비는

적립된 회비와 회원도시의 부담금으로 충당

2. 비용추계의 내용

○ 비용추계 전제

-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부담금 10백만원/연(시비)

○ 비용추계 결과                                     (단위:백만원)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합계
	시비	시비	시비	시비	시비
계	10	10	10	10	10	50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부담금	10	10	10	10	10	50

○ 재원조달방안

- 전주시 자체수입

3.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기획조정국 기획예산과장 유경수
연락처	기획예산과 063)281-2206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0년)	2차년도 (2021년)	3차년도 (2022년)	4차년도 (2023년)	5차년도 (2024년)	계
세 입
세 출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50,000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부담금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50,000
재원 조달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50,000
자체 수입	소 계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50,000
	지방세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50,000
	세외수입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국비)
	지방교부세
지 방 채
기 금
특별회계
기 타

붙임 3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152조(행정협의회의 구성) ①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도가 구성원이면 행정자치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군 또는 자치구가 구성원이면 시·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고시하여야 한다.

③ 행정자치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공익상 필요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95조(행정협의회의 구성 기준) ① 법 제152조에 따른 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광역계획 및 그 집행, 특수행정수요의 충족, 공공시설의 공동설치, 행정정보의 교환, 행정·재정업무의 조정 등의 필요를 고려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에 구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협의회 중 수도권 행정협의회와 대도시권 행정협의회는 수도권과 대도시권 행정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관련 시·도로 구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