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9년 9월 6일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 2019년 8월 26일

나. 제 출 자 : 전주시장

나. 회부일자 : 2019년 8월 28일

다. 상정일자 : 제36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2019년 9월 3일)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최현창 기획조정국장)

가. 제안사유

○ 전주시 주요정책․사업 추진 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를 통한 행정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정책의 주민홍보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 목적 및 명칭에 관한 사항 (안 제1조∼제2조)

나. 적용 및 운영대상에 관한 사항 (안 제3조∼제4조)
- 시와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특정 정책이나 사업 및 업무

등에 적용하고 민간전문가의 운영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

다. 자격 기준 및 위촉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제6조)

- 공개모집을 통해 시장이 위촉하며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1년 단위 연임가능

□ 연임의 제한 규정 필요

□위촉 가능한 기간의 명확화를 위하여 연임 횟수 제한

규정의 필요성 여부 논의

라. 시장의 역할에 관한사항 (안 제7조)

- 민간전문가의 업무, 위촉기간 등을 전주시 홈페이지에 공개

- 정책이나 사업의 특성에 따라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정책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 가능

- 정책의 주민홍보와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강의, 포럼, 토론회,   토크 콘서트 등(사람의 도시 아카데미) 개최 가능

마. 보수기준 및 권한과 책임, 지원에 관한사항 (안 제8조∼제10조)

- 민간전문가 보수는 예산의 범위에 따라 역할, 권한, 근무시간, 경력 등과「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

- 정책이나 사업 및 업무에 대해 검토하고 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는 등 민간전문가의 권한과 책임 등을 명시

바. 보조금의 지원 및 보조사업자의 책무 및 지도·감독 (안 제11조∼제12조)

- 사람의 도시 아카데미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지방보조사업자를   선정하여 보조금 지급 가능

사. 해촉에 관한 사항 (안 제13조)

- 위촉기간 중이라도 해촉 가능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없음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협의완료 (부패영향평가·성별영향분석평가)

마. 규제심사 : 규제심사위원회 개최결과 “해당없음”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제정안 : 붙임

2) 입법예고(2019. 5. 30 ~ 6. 19 / 20일간) : 의견없음

5.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강유현)

□ 본 조례안은 지난 6월 임시회 회기중 5분 발언을 통해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활용방안에 대한 필요성을

제언한바 있으며 민간전문가의 역량과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시 행정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정책의 주민홍보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사항으로

○ 민간전문가와 협력을 기반으로 다양한 전주시 정책을 함께

추진하고, 행정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

○ 다만, 동 조례를 통하여 민간전문가에게 ‘행정의 주체’로서의

역할을 부여하기에 앞서 행정 체계에서 공직자의 역할과 민간

전문가의 역할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조직 문화 조성이 전제

되어야 할 것이며, 행정에 직접 참여하는 민간전문가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또한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위원회 심도 있는 논의 필요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없음

8. 심사결과 : 수정가결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에 관한 조례안

수       정       안

제안년월일 : 2019.  9.  3.

제  안  자 : 행정위원회위원장

1. 수정이유

○「전주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에 관한 조례안」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일부 조문을 삭제 및 내용을 수정 하고자 함.

2. 수정 주요내용

가. 안 제7조(시장의 역할) ③항에 “‘(이하 사람의 도시 아카데미라 한다)’”을 삭제

나. 안 제11조(보조금의 지원) 전부 삭제

다. 안 제12조(보조사업자의 책무 및 지도․감독) 전부 삭제

라. 안 제13조(해촉)을 “제11조(해촉)”으로 수정

전주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에 관한 조례안

수       정       안

전주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 한다.

안 제7조(시장의 역할) 제3항 중 (이하“사람의 도시 아카데미”라 한다)을 삭제한다

안 제11조와 제12조를 삭제한다

안 제13조(해촉)을 제11조(해촉)으로 수정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제7조(시장의 역할) ①~② (생략) ③ 시장은 정책의 주민홍보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민간전문가를 초빙하여 강의, 포럼, 토론회, 토크 콘서트 등(이하“사람의 도시 아카데미”라 한다)을 개최 할 수 있다. 제11조(보조금의 지원)……………… …………………………………………. 제12조(보조사업자의 책무 및 지도·감독)…………………………… …………………………………………. 제13조(해촉)………………………… ………………………………………….	제7조(시장의 역할)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정책의 주민홍보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민간전문가를 초빙하여 강의, 포럼, 토론회, 토크 콘서트 등을 개최 할 수 있다. 제11조 <삭제> 제12조 <삭제> 제11조(해촉)

전주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243		제출연월일 : 2019. 8. 26.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1. 제정의 이유

○ 전주시 주요정책․사업 추진 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를 통한 행정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정책의 주민홍보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목적 및 명칭에 관한 사항 (안 제1조∼제2조)

나. 적용 및 운영대상에 관한 사항 (안 제3조∼제4조)
□ 시와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특정 정책이나 사업 및 업무 등에
적용하고 민간전문가의 운영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

다. 자격 기준 및 위촉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제6조)

□ 민간전문가는 공개모집을 통해 시장이 위촉하며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1년 단위 연임가능

□ 위촉할 경우 역할과 업무범위, 자격기준과 위촉기간, 선정방법, 권한과 책임 등 세부사항을 위촉계획에 명시

라. 시장의 역할에 관한사항 (안 제7조)

□ 민간전문가의 업무, 위촉기간 등을 전주시 홈페이지에 공개

□ 정책이나 사업의 특성에 따라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정책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 가능

□ 정책의 주민홍보와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강의, 포럼, 토론회, 토크 콘서트 등(사람의 도시 아카데미) 개최 가능

마. 보수기준 및 권한과 책임, 지원에 관한사항 (안 제8조∼제10조)

□ 민간전문가 보수는 예산의 범위에 따라 역할, 권한, 근무시간, 경력 등과「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

□ 정책이나 사업 및 업무에 대해 검토하고 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는 등 민간전문가의 권한과 책임 등을 명시

바. 보조금의 지원 및 보조사업자의 책무 및 지도·감독 (안 제11조∼제12조)

□ 사람의 도시 아카데미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지방보조사업자를 선정하여 보조금 지급 가능

사. 해촉에 관한 사항 (안 제13조)

□ 위촉기간 중이라도 해촉 가능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없음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협의완료 (부패영향평가·성별영향분석평가)

마. 규제심사 : 규제심사위원회 개최결과 “해당없음”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제정안 : 붙임

2) 입법예고(2019. 5. 30 ~ 6. 19 / 20일간) : 의견없음

전주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를 위해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민간전문가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여 행정의 전문성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전주시 민간전문가(이하 "민간전문가”라 한다)”란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정책이나 사업 및 업무 등을 조정하거나 기획, 자문 등의 역할을 수행토록하기 위해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사람을 말하며, 기획관, 총괄가, 자문관 등 업무 형태와 역할에 따라 직책 명칭을 부여할 수 있다.

제3조(적용) ① 이 조례는 시와 그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특정 정책이나 사업 및 업무를 위해 위촉하는 민간전문가를 대상으로 적용하며,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② 민간전문가 제도와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민간전문가를 운영하는 소관 부서에서 업무 여건에 따라 별도의 지침을 마련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4조(운영대상) 민간전문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시장이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시가 추진하는 특정 정책이나 사업 등에 대해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필요한 경우

2. 주민의 참여를 독려하고 주민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거나 이해관계 조정 등을 위해 민간전문가가 필요한 경우

제5조(자격기준) ① 민간전문가는 해당 분야에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이 있어야 하며,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일반 공무원 수준의 투명성과 윤리의식을 갖추어야 한다.

② 시장은 민간전문가가 수행하는 특정 정책이나 사업 및 업무의 특수성과 역할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자격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위촉) ① 민간전문가는 공개모집에 의한 방법으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업무의 특성에 따라 공공기관, 협회 등 관련 전문기관에 민간전문가 추천을 받아 위촉할 수 있다.

② 민간전문가는 해당 업무 특성 및 분야를 고려하여 1명 이상 위촉할 수 있으며, 성별의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특정 정책이나 사업 및 업무에 있어서 혁신적인 제안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 제안자를 민간전문가로 위촉할 수 있다.

④ 민간전문가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고,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⑤ 민간전문가를 위촉할 경우에는 역할과 업무범위, 자격기준과 위촉기간, 선정방법, 권한과 책임, 보수기준 및 세부사항, 결격 및 해촉 사유를 위촉계획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7조(시장의 역할) ① 시장은 정책이나 사업의 특성에 따라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정책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촉된 민간전문가의 해당 업무, 위촉기간 등을 전주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정책의 주민홍보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민간전문가를 초빙하여 강의, 포럼, 토론회, 토크 콘서트 등(이하“사람의 도시 아카데미”라 한다)을 개최 할 수 있다.

제8조(보수기준) ① 민간전문가의 보수기준은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 범위와 역할, 권한, 근무시간, 경력 등과「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공무원 보수규정」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을 할 때에는 5급 공무원의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권한과 책임) ① 민간전문가는 특정 정책이나 사업 및 업무를 그 기본방향에 부합되고 일관성 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검토하고 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다.

② 민간전문가는 담당공무원과 원활한 업무협력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민간전문가는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0조(지원) ① 시장은 민간전문가의 업무 효율을 높이고 담당공무원들과의 원활한 의견교환과 협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도의 업무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민간전문가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해당 정책이나 사업 및 업무와 관련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보안 등의 이유로 공개가 어려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보조금의 지원) ① 시장은 사람의 도시 아카데미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지방보조사업자를 선정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다.

1. 사람의 도시 아카데미 홍보물 및 관련 자료 제작 등

2. 사람의 도시 아카데미 장소 대관료 및 물품비 등

3. 사람의 도시 아카데미 강사료 등

4. 그 밖에 사람의 도시 아카데미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2조(보조사업자의 책무 및 지도·감독) ① 보조사업자는 전주시로부터 지급된 보조금을 보조금의 집행 기준 및 절차에 맞게 성실히 운용해야 한다.

②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소속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해촉) 시장은 위촉된 민간전문가에게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촉기간 중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1.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거나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질병 또는 장기 여행 등으로 임무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하여 이권에 개입한 경우

4. 역할과 책임을 태만히 하거나 그 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품위손상이나 그 밖에 사유로 인하여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주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전주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에 관한 조례」제8조(보수기준) 및 제11조(보조금의 지원)에 따라 민간전문가 위촉에 따른 보수 산출 및 사람의 도시 아카데미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지방보조사업자 선정에 따른 보조금 지급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제2호

-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 원 미만의 경우와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안은 전주시 주요 정책 및 사업에 필요시 민간전문가 참여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부서별 추진 중인 주요 사업의 민간전문가 활용에 대한 구체적인 규모를 예측 할 수 없으며,

○ 주민홍보 및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사람의 도시 아카데미의 추진과 사업 규모를 정확히 산출 할 수 없는 등 예산의 규모가 유동적임으로 비용추계는 기술적으로 어려움

3.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기획조정국 기회예산과장 유경수
연락처	(063) 281-2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