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9년 9월 6일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 2019년 8월 26일

나. 제 출 자 : 전주시장

나. 회부일자 : 2019년 8월 28일

다. 상정일자 : 제36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2019년 9월 3일)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최현창 기획조정국장)

가. 제안사유

○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일제잔재 청산을 위하여 일제강점기 미쓰비시 기업 총수의 호인 동산(東山)을 사용한 동산농사주식회사에서 연유된 동산동(행정동)을 주민들의 의견 수렴 및 명칭제정위원회의 의결을 통하여 여의동(행정동)으로 변경하여 올바른 역사관 정립 및 품격 있는 도시이미지를 구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별표 동장정원과 관할구역에 덕진구 행정동명 변경 (안 별표)

□ 동산동을 여의동으로 변경

4. 참고사항

4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4조의 2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완료(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마. 규제심사 : 규제심사위원회 개최결과 “원안동의”

5.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강유현)

□ 본 개정 조례안은 일제 강점기 잔재를 청산하기 해해 주민공모로‘동산동’을 ‘여의동’으로 명칭을 변경한 것으로 지역사회 노력의 산물이며, 늦었지만 광복 74년 만에 전범기업의 흔적을 지우는 일로 일제 잔재 청산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사료됨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44		제출연월일 : 2019. 8. 26.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1. 개정이유

○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일제잔재 청산을 위하여 일제강점기 미쓰비시 기업 총수의 호인 동산(東山)을 사용한 동산농사주식회사에서 연유된 동산동(행정동)을 주민들의 의견 수렴 및 명칭제정위원회의 의결을 통하여 여의동(행정동)으로 변경하여 올바른 역사관 정립 및 품격 있는 도시이미지를 구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별표 동장정원과 관할구역에 덕진구 행정동명 변경 (안 별표)

□ 동산동을 여의동으로 변경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4조의 2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완료(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마. 규제심사 : 규제심사위원회 개최결과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19. 7. 30. ∼ 8. 19. / 20일간) : 의견없음

전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동장정원과 관할구역에서

덕진구 행정동명 “동산동”을 다음과 같이 “여의동”으로 한다.

구 명	행정동명	정원	관 할 구 역
덕진구	여 의 동	1	고랑동. 동산동. 여의동 일원 장동 2-1∼194-8. 194-16∼ 225-2. 225-14∼21. 230∼1059. 만성동 2-1∼629-4. 640-1∼ 846-4. 861-1. 1046-1152. 1258-1∼1423

부       칙

이 조례는 2019. 10.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동장정원과 관할구역						(별표) 동장정원과 관할구역
	구명	행정동명	정원	관할구역			구명	행정동명	정원	관할구역
	덕진구	동산동	1	(생략)			덕진구	여의동	1	(현행과 같음)

전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2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조례안의 개정내용이 행정동명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비용을 수반하지 않음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기획조정국 자치행정과장 노상묵
연락처	(063) 281-2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