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9년 9월 6일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 2019년 8월 26일

나. 제 출 자 : 전주시장

나. 회부일자 : 2019년 8월 28일

다. 상정일자 : 제36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2019년 9월 3일)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최현창 기획조정국장)

가. 제안사유

○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일제잔재 청산을 위하여 일제강점기 미쓰비시 기업 총수의 호인 동산(東山)을 사용한 동산농사주식회사에서 연유된 동산동(행정동)을 주민들의 의견 수렴 및 명칭제정위원회의 의결을 통하여 여의동(행정동)으로 변경하여 올바른 역사관 정립 및 품격 있는 도시이미지를 구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별표 전주시청․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동명 변경 (안 별표)

□ 동산동을 여의동으로 변경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4조의 2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완료(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마. 규제심사 : 규제심사위원회 개최결과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19. 7. 30. ∼ 8. 19. / 20일간) : 의견없음

5.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강유현)

□ 본 개정조례안은 일제 강점기 잔재를 청산하기 위해 동산동을 여의동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이뤄지는 후속조치임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45		제출연월일 : 2019. 8. 26.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1. 개정이유

○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일제잔재 청산을 위하여 일제강점기 미쓰비시 기업 총수의 호인 동산(東山)을 사용한 동산농사주식회사에서 연유된 동산동(행정동)을 주민들의 의견 수렴 및 명칭제정위원회의 의결을 통하여 여의동(행정동)으로 변경하여 올바른 역사관 정립 및 품격 있는 도시이미지를 구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별표 전주시청․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동명 변경 (안 별표)

□ 동산동을 여의동으로 변경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4조의 2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완료(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마. 규제심사 : 규제심사위원회 개최결과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19. 7. 30. ∼ 8. 19. / 20일간) : 의견없음

전주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전주시청․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서

구분 “동산동”을 다음과 같이 “여의동”으로 한다.

구 분	위 치
여 의 동	전주시 덕진구 여암2길 9 (반월동)

부       칙

이 조례는 2019. 10.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전주시청․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				(별표) 전주시청․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
	구 분	위 치			구분	위 치
	동산동	(생 략)			여의동	(현행과 같음)

전주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2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조례안의 개정내용이 행정동명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비용을 수반하지 않음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기획조정국 자치행정과장 노상묵
연락처	(063) 281-2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