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년 8월 26일  이남숙의원 등 10인

나. 회   부    일   자 : 2019년 8월 27일

다. 상   정    일   자 : 2019년 9월 3일

(제36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2. 개정이유

가. 전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을 위한 기초자료인 관련 실태조사 등의 기간을 명시하고, 인권 보장 및 고용‧신변안전 보호 등의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전주시 복지정책의 선진화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실태조사 및 처우개선계획 수립 기간 명시 (안 제6조, 안 제7조)

- 실태조사 및 처우개선계획 기간을 3년 단위로 명시

나. 인권보호 및 권리옹호 사업 신설 (안 제8조제4호)

다. 고용 및 신변안전 보호 조항 신설 (안 제10조의2)

라. 연간 위원회 소집 및 개최 횟수 명시 (안 제15조제1항)

마.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사회복지사법”이라한다)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

①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시의회 의원과 위원회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의안에 붙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 한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의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②「지방자치법」제15조 규정에 의한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붙일 수 있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붙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 검토의견

가.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을 위한 기초자료인 관련 실태조사 등의 기간을 명시하고, 인권보장 및 고용 ‧ 신변안전 보호 등의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써,

나. 주요 내용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조사와 처우개선계획 수립 의무시행기간을 제6조~제7조에, 처우개선을 위한 추진사업 목록에 사회복지사의 신변안전보호, 인권보호 등을 추가하는 내용을 제8조에, 시에서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 위탁사업자 변경 시 고용승계 및 사회복지사 등의 신변안전 보호를 위한 예산지원에 관한 내용을 제10조의2에 신설하였으며, 위원회 운영에 관한 신설 내용을 제15조에 명시하였습니다.

다. 본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 상위법인 사회복지법제3조제3항(신설), 제4항(개정), 제5항(개정)가 2018년12월11자 개정으로 2019년12월12일자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2019.12.12.자 시행 사회복지사법 제3조(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사회복지사 등의 적정 인건비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11.>

④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제3항에 따른 기준의 지방자치단체별 준수율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조사ㆍ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1.>

⑤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법인 등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8. 12. 11.>

라. 또한 갈수록 복지예산은 증가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에 대한 지원은 충분치 못하여 잦은 이직 등으로 양질의 전문인력을 확보하지 못해 복지서비스의 개선과 발전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각종 복지정책이 실현되는 최일선에서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점을 고려하여 그에 상응하는 안전보장과 처우개선 등을 위한 사업이 실행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며, 소요예산 확보 및 이행실태에 대한 지도감독 등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오며, 충분한 논의를 통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토론요지 : 생략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생략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남숙 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 ： 2019. 08. 26.
의안 번호	261	발 의 자 ： 이남숙, 이윤자, 김은영, 허옥희, 이기동, 이경신, 송승용, 김윤권, 강동화, 최용철 의원 (10인)

1. 개정이유

○ 전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을 위한 기초자료인 관련 실태조사 등의 기간을 명시하고, 인권 보장 및 고용‧신변안전 보호 등의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전주시 복지정책의 선진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실태조사 및 처우개선계획 수립 기간 명시 (안 제6조, 안 제7조)

- 실태조사 및 처우개선계획 기간을 3년 단위로 명시

나. 인권보호 및 권리옹호 사업 신설 (안 제8조제4호)

다. 고용 및 신변안전 보호 조항 신설 (안 제10조의2)

라. 연간 위원회 소집 및 개최 횟수 명시 (안 제15조제1항)

마.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입법예고 : 필요없음(의원발의)

라. 기    타 : 개정지시문 및 신·구조문대비표(붙임)

전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호에”를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2조”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2조에”를 “법 제2조에”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3조제3항에”을 “법 제3조제3항에”으로 하고, “하여야”를 “3년마다 실시하여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수립하여야”를 “3년마다 수립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5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8조에 따른 처우개선 사업의 세부실행계획

제8조제1항제2호 중 “사업”을 “교육․훈련 및 경력관리 지도에 관한 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개선을”을 “개선 및 신변안전 보호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호(종전의 제4호) 중 “권리옹호 등 복지증진을”을 “처우개선을”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범위 내에서”를 “범위에서”로 한다.

4.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보호 및 권리옹호를 위한 사업

제9조 중 “범위안에서”을 “범위에서”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인권 및 신변안전)”을 “(인권 및 권리 옹호)”로 하고, 제3항을 삭제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고용 및 신변안전 보호) ① 시장은 시에서 위탁․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위탁사업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고용승계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회복지기관의 장과 사회복지사 등이 요청할 경우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 및 위협으로부터 사회복지사 등의 신변안전 보호를 위한 장비와 시설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사고에 대비한 보험가입과 법률 상담서비스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보호 장비와 시설을 설치한 사회복지기관의 장은 사회복지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세부적 규정을 마련하여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12조제2항제1호 중 “제6조에 따른 계획의 수립．시행에”를 “제7조에 따른 처우개선계획의 수립․시행에”로 한다.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2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제16조 중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제13조에서”를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3조에서”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사회복지사업”이란「사회복지사업법」제2조 제1호에 따라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
2. “사회복지기관”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2조 각 호의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2. -----------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
3. “사회복지사 등”이란「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3. ------------------- 법 제2조에 -------------------------------------.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3조제3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① ----- 법 제3조제3항에 ----------------------------------------------------------------------------------- 3년마다 실시하여야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조(처우개선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제6조의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처우개선계획의 수립) ① ---------------------------------------------------------------------------------- 3년마다 수립하여야 ---.
② 처우개선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제8조에 따른 처우개선 사업의 세부실행계획
5. (생 략)	6. (현행 제5호와 같음)
제8조(처우개선 등 사업)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8조(처우개선 등 사업)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	2. --------------------------------------------- 교육․훈련 및 경력관리 지도에 관한 사업
3.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3. ---------------------- 개선 및 신변안전 보호를 ---------
<신 설>	4.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보호 및 권리옹호를 위한 사업
4.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권리옹호 등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5. ---------------------- 처우개선을 ---------------------------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 범위에서 --------------------------.
제9조(비용의 보조) 시장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을 위해 보수교육비, 수당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9조(비용의 보조) ------------- 범위에서 ----------------------------------------------------------------------------.
제10조(인권 및 신변안전) ①ㆍ② (생 략)	제10조(인권 및 권리 옹호)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사회복지기관의 장과 사회복지사 등이 요청할 경우 사회복지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과 위협으로부터 신변안전 보호를 위한 장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삭 제>
<신 설>	제10조의2(고용 및 신변안전 보호) ① 시장은 시에서 위탁․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위탁사업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고용승계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회복지기관의 장과 사회복지사 등이 요청할 경우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 및 위협으로부터 사회복지사 등의 신변안전 보호를 위한 장비와 시설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사고에 대비한 보험가입과 법률 상담서비스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보호 장비와 시설을 설치한 사회복지기관의 장은 사회복지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세부적 규정을 마련하여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12조(사회복지사처우개선위원회 설치) ① (생 략)	제12조(사회복지사처우개선위원회 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② ----------------------------------.
1. 제6조에 따른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1. 제7조에 따른 처우개선계획의 수립․시행에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제15조(위원회의 운영) <신 설>	제15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2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① ∼ ③ (생 략)	② ∼ ④ (현행 제1항부터 제3항까지와 같음)
제16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제1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수당과 여비) ---------------------------------------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3조에서 -----------------------------------------.

전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비용발생요인

○ 제10조의2(고용 및 신변안전 보호) 제3항 안전사고에 대비한 보험가입과 법률상담서비스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규정에 따라 비용 발생

2. 미첨부 근거 규정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복지환경국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연락처	(063) 281-2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