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년 8월 26일 이경신,이윤자의원 등 6인

나. 회   부    일   자 : 2019년 8월 27일

다. 상   정    일   자 : 2019년 9월 3일

(제36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2. 개정이유

가. 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동물 생명존중문화를 확립하여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도시를 구현하는데 이바지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용어 정의 (안 제1조~안 제2조)

나. 시장의 책무 및 소유자 등의 의무 (안 제3조~안 제4조)

다. 동물복지 시행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안 제5조~안 제6조)

라. 동물복지 다울마당 운영 (안 제7조)

마. 동물 구조 및 보호의 원칙 (안 제8조)

바. 동물복지 지원 사업 (안 제9조)

사. 동물보호센터의 설치‧지정 및 감독 (안 제10조~안 제11조)

아. 유기동물재활센터의 설치‧운영 (안 제12조)

자. 동물생명존중헌장 선포 및 생명존중 교육 실시 (안 제13조~안 제14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동물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입법예고 : 필요없음(의원발의)

5. 검토의견

가.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동물보호법」시행에 따른 필요 사항을 정하고, 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여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개정되는 사항으로,

나. 주요 내용으로는 제정목적과 정의를 제1~2조에, 시장의 책무를 제3조에, 동물 소유자 등의 의무를 제4조에, 동물복지 시행계획 수립․시행을 제5조에, 동물복지 실태자료 수집 및 관리를 제6조에, 동물복지 다울마당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7조에, 동물 구조 및 보호를 제8조에, 동물복지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제9조에, 동물보호센터 설치 및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10조에, 동물보호센터의 감독에 관한 사항을 제11조에, 유기동물재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12조에, 동물생명존중헌장 제정․선포에 관한 사항을 제13조에,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 교육에 관한 사항을 제14조에 명시하였습니다.

다. 본 전부조례개정안은 반려동물 양육인구 증가에 따라(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발표 약 1,000만명 / 전체가구의 25.1%) 반려동물의 생명과 안전 등 동물복지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상위법에서 규정한 사항들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동물의 구조와 보호를 위한 동물보호센터, 유기동물재활센터 설치 운영에 근거를 규정하여 실질적인 동물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예산확보와 운영에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충분한 논의를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토론요지 : 생략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생략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윤자 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 ： 2019. 8. 26.
의안 번호	262	발 의 자 ： 이경신, 이윤자 의원 (2인)
		찬 성 자 ： 김윤철, 이기동, 송영진, 김동헌, 최용철, 허옥희 의원 (6인)

1. 개정이유

○ 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동물 생명존중문화를 확립하여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도시를 구현하는데 이바지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용어 정의 (안 제1조~안 제2조)

나. 시장의 책무 및 소유자 등의 의무 (안 제3조~안 제4조)

다. 동물복지 시행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안 제5조~안 제6조)

라. 동물복지 다울마당 운영 (안 제7조)

마. 동물 구조 및 보호의 원칙 (안 제8조)

바. 동물복지 지원 사업 (안 제9조)

사. 동물보호센터의 설치‧지정 및 감독 (안 제10조~안 제11조)

아. 유기동물재활센터의 설치‧운영 (안 제12조)

자. 동물생명존중헌장 선포 및 생명존중 교육 실시 (안 제13조~안 제1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동물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입법예고 : 필요없음(의원발의)

전주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주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전주시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며 나아가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동물”이란「동물보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동물을 말한다.

2.  “반려동물”이란 정서적 함양을 위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을 말한다.

3. “유실·유기동물(이하 “유기동물”)”이란 동물 중 도로·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 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을 말한다.

4. “소유자 등”이란 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동물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을 말한다.

5. “보호조치”란 유기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운동·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 동물이 본래의 습성을 유지하며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보호·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6. “길고양이”란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 등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동물학대를 방지하고 동물복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동물보호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시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제4조(소유자 등의 의무) ① 소유자 등은 동물을 사육·관리할 때에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 소유자 등은 동물이 갈증·배고픔·영양불량, 불편함, 통증·부상·질병, 두려움과 정상적으로 행동할 수 없는 것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소유자 등은 동물의 습성을 이해함으로써 최대한 동물 본래의 습성이 유지되도록 사육·관리하고 동물의 보호와 복지를 위하여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④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을 동행한 야외활동 시 법에 따른 관리사항을 준수하여 시민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동물복지 시행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동물의 적정한 보호·관리를 위하여 국가의 동물복지종합계획 및 전라북도의 동물복지계획에 따라 연도별 동물복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동물복지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추진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

2. 동물보호 및 학대방지 등의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3. 반려동물 소유자 등의 펫티켓 등 교육에 관한 사항

4. 반려동물 문화 공간조성 및 확산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동물 보호 및 복지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동물복지 시행계획을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한 인력이나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연도별 시행이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그 추진사항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동물복지 실태 자료수집 및 관리) ① 시장은 해마다 동물복지 실태자료를 수집·분석하고 그 통계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동물복지 실태자료를 수집·분석·관리하기 위하여 전문연구기관이나 단체 등에 그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7조(동물복지 다울마당) ① 시장은 동물복지 정책과 관련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다음 각 호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전주시 동물복지 다울마당(이하 “다울마당”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제5조제1항에 따른 동물복지 시행계획 및 제5조제4항의 평가에 대한 사항

2. 동물의 학대방지, 구조 및 보호 등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

3. 동물보호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4.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다울마당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전주시 다울마당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8조(동물의 구조ㆍ보호) ① 시장은 유기동물 또는 피학대동물을 발견하거나 유기동물 또는 피학대동물의 발견신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구조·보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 또는 동물보호센터장이 유기동물을 구조하고자 할 경우, 사람과 동물이 모두 안전한 방법을 사용하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동물복지 지원 사업) ① 시장은 반려동물 보호문화 확산과 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동물복지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반려동물 펫티켓 교육 및 축제 등 반려동물 관련 문화 활성화 사업

2. 반려동물 문화공간 설치 및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 사업

3. 유기동물 및 피학대동물 등의 긴급 구조, 임시보호 및 재활 사업

4. 길고양이 급식소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업

5. 취약계층 반려동물의 질병 등 보호·관리를 위한 지원 사업

6. 반려동물 복지를 위한 홍보 및 생명존중 교육 지원 사업

7. 반려동물관련 음식문화 개선 등 반려동물 보호문화에 필요한 사업 등

② 시장은 동물복지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동물보호센터의 설치 및 지정 등) ① 시장은 동물의 구조·보호조치 등을 위하여 법 제15조에 따른 동물보호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제1항 별표4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의 시설기준에 가장 적합한 법인·단체 또는 기관 등을 동물보호센터로 지정하여 동물의 구조·보호조치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하여 운영할 경우 복수의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를 지정 할 경우 시장은 전주시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지정신청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여 접수하여야 하며, 동물보호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시행규칙 제15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2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에 동물의 구조·보호조치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동물보호센터 감독)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행규칙 제15조제4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의 시설기준 및 준수사항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연 2회 이상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법 제15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견된 경우, 동물보호센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12조(유기동물재활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구조된 유기동물의 재활을 지원하고 재분양을 활성화하며, 유기동물에 대한 의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유기동물재활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유기동물재활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대한 세부적인 절차와 방법 등에 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동물생명존중헌장) 시장은 동물과 인간이 공존하는 행복한 전주시를 만들기 위해서 ‘전주시 동물생명존중헌장’을 제정·선포할 수 있다.

제14조(동물복지 및 생명존중 교육의 실시) ① 시장은 어린이, 학생 및 시민을 대상으로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행을 관련 단체 및 법인,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구성된 동물복지 다울마당은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전주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동물보호법」제14조 및 「전주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개정안 제12조에 따라 관계 법령의 범위에서 유기동물의 재활을 지원하고 재분양을 활성화하며, 유기동물에 의식을 개선하기 위해 유기동물 교육비, 치료비 지원

2. 미첨부 근거 규정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의 경우와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유기동물 재활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비용은 정확한 예측이 어렵고 유기동물 발생 유형과 교육내용, 치료 등에 따라 비용 규모가 유동적임으로 비용추계는 기술적으로 어려움

4. 작성자

작성자	복지환경국 동물복지과장 양영규
연락처	063-281-2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