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 정신질환자 자립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년 8월 26일 이경신,이윤자 의원 등 6인

나. 회   부    일   자 : 2019년 8월 27일

다. 상   정    일   자 : 2019년 9월 3일

(제36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2. 제정이유

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 이라함”)」제79조에 따라 전주시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원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정신질환자 자립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주요 용어의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정신질환자의 지원대상, 추천, 선발, 실태조사, 의무사항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3조∼제7조)

다. 지원의 범위, 지원중지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8조∼제9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다. 입법예고 : 필요없음(의원발의)

라. 기타사항 : 해당없음

5. 검토의견

가. 본 조례안은 정신건강복지법제79조에(경제적 부담의 경감 등) 따라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을 촉진하기 위하여 비용지원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정신질환자 자립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나. 그 주요내용은 제명으로 전주시 정신질환자 자립지원 등에 관한 조례로 하였고, 제1조 목적은 정신건강복지법제4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관한 정진질환 예방 치료 등 필요한 조치와 같은법 제79조에서 정신질환자에 대한 의료비의 경감ㆍ보조나 그 밖의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것으로 목적을 두었고, 제2조에서 본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정신질환자, 가정생활지원비, 자립지원비에 대하여 정의를 하였으며,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정신재활시설의 장은 전주시에 주소를 둔 정신질환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와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인 사람을 선정하여 시장에게 추천하면 시장은 제5조에 의거 지원대상자를 선발‧확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7조에서 지원대상자로 확정된 사람은 정신질환 관련 치료 상담 등에 관한 의무사항을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8조 지원범위, 제9조 지원중단, 제10조 시행규칙, 부칙에서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전주시에 주소를 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서 발병된 정신질환자 등에 대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사회적응을 촉진하는데 필요하다고 보며, 그 필요한 비용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라. 본 조례안은 제355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18.11.30) 심의 시 상위법 충돌여부 등에 따른 재검토 의견으로 부결되었던 사안입니다. 추후 보건복지부에 “전주시 정신질환자 자립지원”제도의 신설협의 요청*을 통해 사전협의가 완료된 사안으로, 상위법령이나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과 입법체계형식 등 위법한 소지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오니 충분한 논의를 통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부 검토결과 : 저소득 정신질환자 및 보호의무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정신질환자의 자립 촉진에 필요한 교통비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됨

- 다만, 사후 모니터링(의무사항 이행 여부) 등을 통해 지원 후에도 관리를

지속할 것을 권고

6. 토론요지 : 생략

7. 심사결과 : 수정가결

- 제출된 수정안대로 수정(붙임참조)

·지원대상에 전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된 사람 포함

·가정생활지원비 삭제

·추진과정 공정성 강화

·의무사항 이행여부 모니터링 기능 강화 등

8. 소수의견 요지 : 생략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전주시 정신질환자 자립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제안년월일 : 2019. 09. 03.

제  안  자 : 복지환경위원장

1. 수정이유

❍ 지난 제355회 상임위원회 회의 당시 본 조례안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원대상을 개정하였고, 보건복지부 협의 과정 중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사후 모니터링 기능을 보강하여 본 조례안을 수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지원대상에 전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된 사람 포함

(안 제2조제1호 및 제2호, 안 제3조)

나. 가정생활지원비 삭제 (안 제2조제2호)

다. 추천과정 공정성 강화 (안 제4조)

라. 의무사항 이행여부 모니터링 기능 강화 (안 제7조제2항)

전주시 정신질환자 자립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전주시 정신질환자 자립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사람을”을 “사람 및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된 사람을”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하고,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자립지원비”란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 소재 정신재활시설 및 전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정신재활시설 등”이라 한다)에 등록되어 3개월 이상 재활훈련을 받고 있는 사람 또는 취업한 정신질환자의 노동 의욕을 고취하고 생산적 활동을 장려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를 “시에”로 하고, “정신재활시설에”를 “지원대상 기관에지원대상 기관에”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정신재활시설 등에 등록되어 3개월 이상 재활훈련을 받고 있는 사람

2. 정신재활시설 등에 등록되어 취업한 사람

제4호 제목 외의 부분 중 “정신재활시설의”를 “정신재활시설 등의”로 하고, “선정하여”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선정하여”로 한다.

제7호 제목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지원대상자 또는 보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의무사항을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제8조 제목외의 부분 중 “가정생활비원비 및 자립지원비를”을 “자립지원비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정신질환자”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정신재활시설 이용자의 범위에 포함되는 사람을 말한다.	1. ---------------------------------------------------------------------------------------------------------------------------------------------------------------------------------------- 사람 및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된 사람을 -----.
2. “가정생활지원비”란 저소득 정신질환자를 정신의료기관이나 정신요양 시설에 장기 입원을 시키지 않고 생활해 나갈 수 있도록 가정에서 약물치료와 재활치료를 받게 하면서 추가로 발생하는 생활비의 일부비용을 말한다.	2. “자립지원비”란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 소재 정신재활시설 및 전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정신재활시설 등”이라 한다)에 등록되어 3개월 이상 재활훈련을 받고 있는 사람 또는 취업한 정신질환자의 노동 의욕을 고취하고 생산적 활동을 장려하는 비용을 말한다.
3. “자립지원비”란 정신재활시설에 등록되어 3개월 이상 재활훈련을 받고 있는 사람 또는 취업한 정신질환자의 노동 의욕을 고취하고 생산적 활동을 장려하는 비용을 말한다.	<삭 제>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정신질환자 중 정신재활시설에 등록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3조(지원대상) ---------------------- 시에 ----------------------- 지원대상 기관에 ------------------------------------------------.
1. 지속적으로 정신의료기관의 외래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	1. 정신재활시설 등에 등록되어 3개월 이상 재활훈련을 받고 있는 사람
2. 정신재활시설에 등록되어 재활훈련을 받고 있거나 취업한 사람	2. 정신재활시설 등에 등록되어 취업한 사람
제4조(추천) 정신재활시설의 장은 제3조의 지원대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선정하여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제4조(추천) 정신재활시설 등의 ----------------------------------------------------------------------------------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선정하여 ------------------------------------------------.
1. ~ 2. (현행과 같음)	1. ~ 2. (생 략)
제7조(의무사항) 제5조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확정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7조(의무사항) ① ------------------------------------------------------------------------------.
1. ~ 5. (현행과 같음)	1. ~ 5. (생 략)
<신 설>	② 시장은 지원대상자 또는 보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의무사항을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범위) 시장은 최종 선발·확정된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가정생활지원비 및 자립지원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원범위) -----------------------------------------------자립지원비를 ------------------------------.

전주시 정신질환자 자립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 비용발생요인 : 조례제정안은 전주시 저소득 정신질환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사회적응을 촉진을 위한 자립지원비 지원에 관련된 비용 등이 필요함

○ 관련조문 : 제8조(지원범위) 시장은 최종 선발·확정된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자립지원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 조례제정안의 비용추계 기간은 2020년부터 2024까지 5년으로 함

나. 비용추계 결과

○ 연간 : 48,000천원

- 자립지원비 : 50천원×80명×12개월 = 48,000천원

※ 정신재활시설 7개소 등록회원 205명 중 수급자 105명(이중 취업자 127명)

조례안 제7조(의무사항) 충족대상자를 50% 예상하여 50명으로 산정

※ 전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회원  180명 중 수급자 65명(이중 취업자 15명)

조례안 제7조(의무사항) 충족대상자를 50% 예상하여 30명으로 산정

※ 1인당 교통비 2,600원(시내버스요금 1,300원)×20일 = 50,000원

○ 연도별 비용추계표                              (단위: 천원)

구 분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	2024년도	합계
자립지원비	48,000	48,000	48,000	48,000	48,000	240,000

다. 재원조달방안

○ 지방세수입·세외수입 등 자체재원

3.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연락처	(063) 281-6301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0년)	2차년도 (2021년)	3차년도 (2022년)	4차년도 (2023년)	5차년도 (2024년)	계
세 입		48,000	48,000	48,000	48,000	48,000	240,000
세 출		48,000	48,000	48,000	48,000	48,000	240,000
자립지원비		48,000	48,000	48,000	48,000	48,000	240,000
재원 조달
자체 수입	소 계	48,000	48,000	48,000	48,000	48,000	240,000
	지방세	48,000	48,000	48,000	48,000	48,000	240,000
	세외수입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국비)
	지방교부세
지 방 채
기 금
특별회계
△△특별회계
기 타

전주시 정신질환자 자립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이윤자 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 ： 2018. 11. 12.
의안 번호	121	발 의 자 ： 이윤자, 이경신, 이남숙, 김윤권, 송승용, 강동화, 서난이, 김윤철, 박선전, 고미희, 이미숙, 한승진 의원 (12인)

1. 제정이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79조에 따라 전주시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원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정신질환자 자립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주요 용어의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정신질환자의 지원대상, 추천, 선발, 실태조사, 의무사항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3조∼제7조)

다. 지원의 범위, 지원중지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8조∼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다. 입법예고 : 필요없음(의원발의)

라. 기타사항 : 해당없음

전주시 정신질환자 자립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79조에 따라 전주시 저소득 정신질환자와 그 보호의무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신질환자”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정신재활시설 이용자의 범위에 포함되는 사람을 말한다.

2. “가정생활지원비”란 저소득 정신질환자를 정신의료기관이나 정신요양 시설에 장기 입원을 시키지 않고 생활해 나갈 수 있도록 가정에서 약물치료와 재활치료를 받게 하면서 추가로 발생하는 생활비의 일부비용을 말한다.

3. “자립지원비”란 정신재활시설에 등록되어 3개월 이상 재활훈련을 받고 있는 사람 또는 취업한 정신질환자의 노동 의욕을 고취하고 생산적 활동을 장려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정신질환자 중 정신재활시설에 등록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지속적으로 정신의료기관의 외래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

2. 정신재활시설에 등록되어 재활훈련을 받고 있거나 취업한 사람

제4조(추천) 정신재활시설의 장은 제3조의 지원대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선정하여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2.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인 사람

제5조(대상자 선발)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정신재활시설의 장이 추천한 사람을 지원대상자로 선발·확정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시장은 지원대상자의 선정 또는 지원사항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 또는 보호의무자의 소득, 재산, 건강상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의무사항) 제5조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확정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정신질환자는 정신의료기관 외래에서 지속적으로 약물치료를 받아야 한다.

2. 보호의무자는 월1회 이상 정신재활시설에 방문하여 상담하여야 한다.

3. 보호의무자는 정신재활시설에서 실시하는 가족교육에 100분의 50 이상 참석하여야 한다.

4. 정신질환자 또는 보호의무자는 정신질환자가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요양시설 등에 입원 또는 퇴원 시 사전에 정신재활시설에 알려야 한다.

5. 취업한 정신질환자는 정신재활시설의 자조모임에 분기별 1회 이상 참석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범위) 시장은 최종 선발·확정된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가정생활지원비 및 자립지원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지원중단)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중단한다.

1. 제7조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2. 지원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3. 지원대상자가 전주시에서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전주시 정신질환자 자립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 비용발생요인 : 조례제정안은 전주시 저소득 정신질환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사회적응을 촉진을 위한 가정생활지원비 및 자립지원비 지원에 관련된 비용 등이 필요함

○ 관련조문 : 제8조(지원범위) 시장은 최종 선발·확정된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가정생활지원비 및 자립지원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 조례제정안의 비용추계 기간은 2019년부터 2023까지 5년으로 함

나. 비용추계 결과

○ 연간 : 48,000천원

- 자립지원비 : 50천원×50명×12개월 = 30,000천원

- 가정생활지원비 : 50천원×30명×12개월 = 18,000천원

○ 연도별 비용추계표                              (단위: 천원)

구 분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	합계
계	48,000	48,000	48,000	48,000	48,000	240,000
자립지원비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150,000
가정생활지원비	18,000	18,000	18,000	18,000	18,000	90,000

다. 재원조달방안

○ 지방세수입·세외수입 등 자체재원

3.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연락처	(063) 281-6301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9년)	2차년도 (2020년)	3차년도 (2021년)	4차년도 (2022년)	5차년도 (2023년)	계
세 입		48,000	48,000	48,000	48,000	48,000	240,000
세 출		48,000	48,000	48,000	48,000	48,000	240,000
자립지원비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150,000
가정생활지원비		18,000	18,000	18,000	18,000	18,000	90,000
재원 조달
자체 수입	소 계	48,000	48,000	48,000	48,000	48,000	240,000
	지방세	48,000	48,000	48,000	48,000	48,000	240,000
	세외수입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국비)
	지방교부세
지 방 채
기 금
특별회계
△△특별회계
기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