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동의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년 8월 26일  전주시장(보건소장)

나. 회   부    일   자 : 2019년 8월 27일

다. 상   정    일   자 : 2019년 9월 3일

(제36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2. 동의를 구하는 사항

가. 전주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2019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의2에서 규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에게 위탁관리 하고자 함

3. 제안사유

가. 전주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운영을 전문지식과 경영마인드를  가진 기관․단체 등에게 위탁 관리하게 함으로써 민간의 경영마인드  및 전문성을 활용한 효율적이고 포괄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로 정신 보건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4. 민간위탁 근거

가.「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의3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나.「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2(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다. 입법예고 : 필요없음(의원발의)

라. 기타사항 : 해당없음

6. 민간위탁관리 내용 및 절차

가. 위탁관리 현황

❍ 시설명 : 전주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 센터위치 :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689

❍ 규    모 : 724.7㎡(지상1층, 전용면적 144㎡ 공용면적 580.7㎡)

❍ 인    력 : 5명(센터장1, 직원4)

❍ 수 탁 자 : 전북대학교

❍ 수탁기간 : 2017. 1. 1. ~ 2019. 12. 31.(3년)

나. 수탁자 선정 기준 및 자격요건

❍ 선정방법: 공개모집

❍ 선정기준

□ 사업계획의 적정성, 조직 및 인원 구성

□ 신청기관의 사업추진의지 및 예산편성 적정성 등

❍ 자격요건

□ 공고일 현재 전주시에 주소를 둔

-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시설

-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정신건강관련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

- 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 수탁자 선정

□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에 의거  민간위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하여 심사 결정

다. 위탁기간 : 2020. 1. 1 ∼ 2024. 12. 31(5년)

※ 위탁기간 변경: 3년→5년(근거: 2019년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사업안내 지침)

라. 위탁대상 사무

❍ 지역사회 내 중독자의 조기발견 체계구축

❍ 중독자 대상 상담, 치료, 재활 및 사회복귀 지원 사업

❍ 중독폐해 예방 및 교육 사업

❍ 중독자 가족에 대한 지원 사업

❍ 그 밖에 중독 문제의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시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향후 관계법령 및 지침 등 제·개정 시 법령에서 정한 업무

마. 민간위탁사업 운영평가위원회 평가결과 : A등급

바. 금후 추진일정

❍ 수탁기관 모집공고 및 접수                      : 2019. 10.

❍ 민간위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       : 2019. 11.

❍ 민간위탁 수탁자 선정                           : 2019. 11.

❍ 위탁관리협약 체결 및 공증                      : 2019. 12.

❍ 위탁관리협약 제소 전 화해조서                  : 2019. 12.

❍ 사무 인계․인수                                 : 2019. 12.

❍ 위탁관리 협약내용 의회 보고                    : 2020.  1.

7. 검토의견

가. 본 조례안은 정신건강복지법제79조에(경제적 부담의 경감 등) 따라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을 촉진하기 위하여 비용지원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정신질환자 자립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나. 그 주요내용은 제명으로 전주시 정신질환자 자립지원 등에 관한 조례로 하였고, 제1조 목적은 정신건강복지법제4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관한 정진질환 예방 치료 등 필요한 조치와 같은법 제79조에서 정신질환자에 대한 의료비의 경감ㆍ보조나 그 밖의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것으로 목적을 두었고, 제2조에서 본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정신질환자, 가정생활지원비, 자립지원비에 대하여 정의를 하였으며,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정신재활시설의 장은 전주시에 주소를 둔 정신질환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와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인 사람을 선정하여 시장에게 추천하면 시장은 제5조에 의거 지원대상자를 선발‧확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7조에서 지원대상자로 확정된 사람은 정신질환 관련 치료상담 등에 관한 의무사항을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8조 지원범위, 제9조 지원중단, 제10조 시행규칙, 부칙에서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전주시에 주소를 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서 발병된 정신질환자 등에 대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사회적응을 촉진하는데 필요하다고 보며, 그 필요한 비용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라. 본 조례안은 제355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18.11.30) 심의 시 상위법 충돌여부 등에 따른 재검토 의견으로 부결되었던 사안입니다. 추후 보건복지부에 “전주시 정신질환자 자립지원”제도의 신설협의 요청*을 통해 사전협의가 완료된 사안으로, 상위법령이나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과 입법체계형식 등 위법한 소지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오니 충분한 논의를 통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부 검토결과 : 저소득 정신질환자 및 보호의무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정신질환자의 자립 촉진에 필요한 교통비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됨

- 다만, 사후 모니터링(의무사항 이행 여부) 등을 통해 지원 후에도 관리를

지속할 것을 권고

8. 토론요지 : 생략

9. 심사결과 : 원안가결

10. 소수의견 요지 : 생략

11.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재위탁) 동의안

			제출연월일 : 2019. 8. 26.
의안 번호	250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보 건 소 장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 전주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2019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제10조 1항에서 규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에게 위탁관리 하고자 함.

2. 제안사유

○ 전주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운영을 전문지식과 경영마인드를  가진 기관․단체 등에게 위탁 관리하게 함으로써 민간의 경영마인드  및 전문성을 활용한 효율적이고 포괄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로 정신

보건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3. 민간위탁 근거

가.「정신건강복지법」제3조(정의)

나.「정신건강복지법」제15조의3(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다.「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제10조 1항(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운영위탁)

라.「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4. 위탁관리대상 시설현황

가. 시 설 명: 전주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나. 센터위치: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689

다. 규    모: 724.7㎡(지상1층, 전용면적 144㎡ 공용면적 580.7㎡)

라. 인    력: 5명(센터장1, 직원4)

마. 수 탁 자: 전북대학교

바. 수탁기간: 2017. 1. 1. ~ 2019. 12. 31.(3년)

사. 현 위치도

※ 수탁기관 선정 후 변경될 수 있음.

5. 수탁자 선정 기준 및 자격요건

가. 선정방법: 공개모집

나. 선정기준

□ 사업계획의 적정성

□ 조직 및 인원 구성

□ 신청기관의 사업추진의지 및 예산편성 적정성 등

□ 예산편성 적정성 등

다. 자격요건

□ 공고일 현재 전주시에 주소를 둔

-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시설

-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정신건강관련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

- 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라. 수탁자 선정

□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에 의거  민간위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하여 심사 결정

6. 위탁기간 : 2020. 1. 1 ∼ 2024. 12. 31(5년)

7. 위탁대상 사무

가. 지역사회 내 중독자의 조기발견 체계구축

나. 중독자 대상 상담, 치료, 재활 및 사회복귀 지원 사업

다. 중독폐해 예방 및 교육 사업

라. 중독자 가족에 대한 지원 사업

마. 그 밖에 중독 문제의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시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향후 관계법령 및 지침 등 제·개정 시 법령에서 정한 업무

8. 민간위탁사업 운영평가위원회 평가결과

○ A등급

9. 금후 추진일정

가. 수탁기관 모집공고 및 접수                      : 2019. 10.

나. 민간위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      : 2019. 11.

다. 민간위탁 수탁자 선정                           : 2019. 11.

라. 위탁관리협약 체결 및 공증                      : 2019. 12.

마. 위탁관리협약 제소 전 화해조서                  : 2019. 12.

바. 사무 인계․인수                                  : 2019. 12.

사. 위탁관리 협약내용 의회 보고                    : 2020.  1.

붙임  비용추계서 1부.

전주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 조문

가.「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제10조 1항(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운영위탁)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  하게 하기 위하여 정신질환자의 발견·상담·진료·사회복귀훈련 및 이에 관한 사례 관리 등을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 전주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업무는「정신건강복지법」제15조의 3 제2항에 의거 전주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서 수행하게 함.

○ 전주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며,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함.

○ 전주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에 필요한 예산은 국․도비 및 자체예산으로 추진함.

나. 비용추계 결과

○ 총 비용 추계(5년): 996백만원 (기금 423, 시비 573)

○ 비용 구성: 민간위탁 운영비 (996백만원, 기금사업으로 증감될 수 있음)

- 인  력: 5명 (센터장 1명, 직원 4명)

- 인건비: 796백만원 / 2,653천원×5명×12개월×5년 (급여, 4대 보험, 수당 등)

- 운영비: 200백만원 (프로그램운영 등 사업비, 행사운영·홍보, 운영비 등)

다. 재원조달방안

○ 의존재원 및 기타재원

3.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연락처	(063) 281-6301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0년)	2차년도 (2021년)	3차년도 (2022년)	4차년도 (2023년)	5차년도 (2024년)	계
세 입
세 출		191,444	195,272	199,177	203,162	207,226	996,281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운영		191,444	195,272	199,177	203,162	207,226	996,281
재원 조달		191,444	195,272	199,177	203,162	207,226	996,281
자체 수입	소 계	110,722	112,636	114,588	116,581	118,613	573,140
	지방세	110,722	112,636	114,588	116,581	118,613	573,140
	세외수입
의존 재원	소 계
	도비 보조금
	지방교부세
지 방 채
기 금		80,722	82,636	84,589	86,581	88,613	423,141
특별회계
△△특별회계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