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년 8월 26일  전주시장(복지환경국장)

나. 회   부    일   자 : 2019년 8월 27일

다. 상   정    일   자 : 2019년 9월 3일

(제36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2. 개정이유

가. 영유아보육법 개정(제12조제1항 제2~3호, 제51조의2, 시행령 제 14조제1항)에 따라 우리시 조례를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수정

나. 시립어린이집의 수탁기관 선정 심사 방식을 개선하여 수탁자 선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

다.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장난감 도서관의 비용에 대한 세부 기준을

수립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

3.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영유아보육법) 개정사항 반영 및 조항 정비

□ 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 보완 (안 제8조제2항)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6조제3항 규정 반영

□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의 해촉 사유 보완 (안 제10조)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0조의3 규정 반영

□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 마련 (안제10조의2 신설)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0조의2제1항 규정 반영

□ 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 보완 (안 제12조)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규정 반영

□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대상 기관 확대 (안 제14조제2항)

- 「영유아보육법」 제51조의2 개정 (2018.12.11.)

□ 육아종합지원센터장 자격 요건 중 경력사항 변경 (안 제15조제2항)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개정 (2017.6.20.)

□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 변경 (안 제16조)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3조 규정 반영

□ 시립어린이집 우선 설치지역 변경 (안 제18조)

- 「영유아보육법」 제12조제1항 제2호 삭제 및 제3호 신설

□ 운영위탁의 취소 사유 보완 (안 제23조제1항)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5조 규정 반영

□ 비용의 보조 보완 (안 제25조제1항)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규정 반영

나. 시립어린이집 수탁기관 선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규정 변경

□ 시립어린이집 수탁기관 선정 방식 변경 (안 제19조제2항)

- 기존 :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선정 심사

- 변경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에 따라                 민간위탁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심사

다. 육아종합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비용규정 마련

□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장난감도서관 세부 비용규정 마련

(안 제25조 제3항)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영유아보육법｣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협의완료

마. 규제심사 :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19. 8. 6. ~ 8. 16. / 10일간) :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가. 본 개정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내용을 수정하고, 수탁자 선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립어린이집 심사방식 개선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의 세부기준을 수립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나. 주요 내용으로는 위원회의 구성 및 해촉에 관한 정비사항을 제8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사항을 제10조에, 위원회의 기능(심의사항)에 관한 내용을 제12조에,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민간위탁 대상 기관 확대, 센터장의 자격요건 중 경력사항 변경, 상위법에 맞도록 시립어린이집 우선설치 지역 변경사항을 제18조에,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수탁자 선정방법의 변경사항을 제19조에, 상위법에 맞는 위탁운영의 취소사유 및 비용보조사유 변경사항과 장난간도서관 운영보조 및 수강료, 이용료 세부기준을 신설에 관한 사항을 제23조, 제25조에 명시하였습니다.

다. 본 조례의 상위법령인 영유아보육법이 지난 7월에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의 개정 내용에 맞게 보육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였으며, 시립어린이집의 민간위탁 선정방식을 당초 보육정책위원회에서조례에 따른 선정심사위원회로 심사방식으로 변경하여 수탁기관 선정의 공정성을 높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장난감도서관 이용료, 수강료 징수 기준 등 세부운영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할 것으로 생각되며, 충분한 논의를 통한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토론요지 : 생략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생략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48		제출연월일 : 2019. 8. 26.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복지환경국장

1. 개정이유

○ 영유아보육법 개정(제12조제1항 제2~3호, 제51조의2, 시행령 제 14조제1항)에 따라 우리시 조례를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함.

○ 시립어린이집의 수탁기관 선정 심사 방식을 개선하여 수탁자 선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

○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장난감 도서관의 비용에 대한 세부 기준을

수립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영유아보육법) 개정사항 반영 및 조항 정비

□ 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 보완 (안 제8조제2항)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6조제3항 규정 반영

□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의 해촉 사유 보완 (안 제10조)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0조의3 규정 반영

□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 마련 (안제10조의2 신설)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0조의2제1항 규정 반영

□ 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 보완 (안 제12조)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규정 반영

□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대상 기관 확대 (안 제14조제2항)

- 「영유아보육법」 제51조의2 개정 (2018.12.11.)

□ 육아종합지원센터장 자격 요건 중 경력사항 변경 (안 제15조제2항)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개정 (2017.6.20.)

□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 변경 (안 제16조)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3조 규정 반영

□ 시립어린이집 우선 설치지역 변경 (안 제18조)

- 「영유아보육법」 제12조제1항 제2호 삭제 및 제3호 신설

□ 운영위탁의 취소 사유 보완 (안 제23조제1항)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5조 규정 반영

□ 비용의 보조 보완 (안 제25조제1항)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규정 반영

나. 시립어린이집 수탁기관 선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규정 변경

□ 시립어린이집 수탁기관 선정 방식 변경 (안 제19조제2항)

- 기존 :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선정 심사

- 변경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에 따라                 민간위탁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심사

다. 육아종합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비용규정 마련

□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장난감도서관 세부 비용규정 마련

(안 제25조 제3항)

- 전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용료 등 세부기준(별표1)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영유아보육법｣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협의완료

마. 규제심사 :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19. 8. 6. ~ 8. 16. / 10일간) : 의견 없음

전주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보육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임명한다”를 “임명하되, 위원의 구성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삭제한다.

1.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전체 위원의 100분의 45 이상

2. 보육전문가: 전체 위원의 100분의 20 이하

3. 관계 공무원: 전체 위원의 100분의 15 이하

4. 어린이집의 원장: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5. 보육교사 대표: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제10조 전단 중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를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10조의3제2항 각 호에”로 하고, 같은 조 이하 제1호에서 제3호까지 삭제한다.

제10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이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10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 전단 중 “다음 각 호의”를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7조제2항 각 호의”로 하고, 같은 조 이하 제1호에서 제4호까지 삭제한다.

제14조제2항 중 “법인·단체·연구기관 등으로서 보육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에”를 “공공기관 또는 보육관련 법인·단체 등에”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보육전문요원”을 “보육전문요원”으로, “사람으로”를 “사람이며”로, “2년”을 “5년”으로, “사람으로 한다.”를 “사람으로 하고, 수탁자의 대표가 임명 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6조 전단 중 “다음 각 호의”를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3조에 관한”으로 하고, 같은 조 이하 제1호에서 제9호까지 삭제한다.

제18조 전단 중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한다.”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한다.”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를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에 따라 민간위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다. 이 경우 민간위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위원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6조제3항의 자격을 갖춘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다음 각 호의”를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5조 각 호의”로 하고, 같은 항 이하 제1호에서 제4호까지 삭제한다.

제25조제1항 중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에 따라 모든 어린이집․보육교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을 “법 제36조에 따라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24조제1항 각 호에 정한”으로, “보조할 수 있다.”를 “보조하고, 비용의 지원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로 하고, 같은 항 이하 제1호에서 제6호까지 삭제한다.

제2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은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장난감도서관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장난감

도서관은 이용료와 각종 강좌의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이용료 등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생 략) ②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하며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단, 제1호ㆍ제3호ㆍ제4호ㆍ제6호 해당위원은 관계기관에서 추천하는 각 2명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제3호ㆍ제4호에 해당자는 보육정책위원 지원자 공개모집 후 선정된 자를 위촉할 수 있다. 1. 보육전문가 2. 어린이집의 원장 3. 보육교사 대표 4. 보호자 대표 5. 관계공무원(담당국장) 6. 공익을 대표하는자 ③ (생 략)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임명하되, 위원의 구성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단서 삭제> 1.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전체 위원의 100분의 45 이상 2. 보육전문가: 전체 위원의 100분의 20 이하 3. 관계 공무원: 전체 위원의 100분의 15 이하 4. 어린이집의 원장: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5. 보육교사 대표: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삭 제> ③ (현행과 같음)
제10조(위원 해촉)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6개월 이상의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에 걸리거나 해외에 체류중일 때 2.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 하기 부적당할 때 3. 위촉위원이 제8조의 자격에 해당되지 않게 되었을 때	제10조(위원 해촉)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10조의3제2항 각 호에-------------- ------------------------------ 1. <삭 제> 2. <삭 제> 3. <삭 제>
제10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신 설>	제10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이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10조의2제1항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 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영유아보육사업의 기본방향과 정책 및 중앙부처와 도의 시행계획에 다른 시의 시행계획수립 2. 어린이집의 설치․운영 지원 및 수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3. 방과후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영유아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2조(위원회의 기능)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7조제2항 각 호의------------------ 1. <삭 제> 2. <삭 제> 3. <삭 제> 4. <삭 제>
제14조(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① (생 략)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법인·단체·연구기관 등으로서 보육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한다. ③ (생 략)	제14조(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 공공기관 또는 보육관련 법인·단체 등에 ----------------------------------------------------------------- -------------------------- --------- ③ (현행과 같음)
제15조(육아종합지원센터의 구성) ① (생 략) ②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보육전문요원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른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은 보육전문요원의 자격을 취득한 이후 보육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제15조(육아종합지원센터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보육전문요원은 -------------------------------------------------------------------------------사람이며,-------------------------------------------------------------5년 --------------------- 사람으로 하고, 수탁자의 대표가 임명 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일시보육 서비스의 제공 및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 2. 보육프로그램 및 교재·교구의 제공 또는 대여 3. 보육교직원에 대한 상담 및 구인·구직정보의 제공 4. 어린이집 설치·운영 등에 관한 상담 및 컨설팅 5.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에 대한 정보의 제공 6. 부모에 대한 상담·교육 7. 영유아의 체험 및 놀이공간 제공 8. 영유아 부모 및 보육교직원에 대한 영유아 학대 예방 교육 9.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 및 가정양육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6조(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3조에 관한 ----------------- 1. <삭 제> 2. <삭 제> 3. <삭 제> 4. <삭 제> 5. <삭 제> 6. <삭 제> 7. <삭 제> 8. <삭 제> 9. <삭 제>
제18조(시립어린이집 설치) 시립어린이집은 도시 저소득 주민 밀집 주거지역 및 농어촌 지역 등 취약지역,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한다.	제18조(시립어린이집 설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한다.
제19조(위탁운영) ① (생 략) ② 수탁자 선정은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제19조(위탁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에 따라 민간위탁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다. 이 경우 민간위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위원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6조제3항의 자격을 갖춘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제23조(운영위탁의 취소) ① 시장 은 수탁자로 지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 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지정 받은 경우 2.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 3. 운영할 의사가 없거나 운영능 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조례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5. 그 밖의 공익상 부적합한 경우 ② (생 략)	제23조(운영위탁의 취소) ①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5조 각 호의 --------------------------------------------------. 1. <삭 제> 2. <삭 제> 3. <삭 제> 4. <삭 제> 5. <삭 제> ② (현행과 같음)
제25조(비용의 보조) ① 시장은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에 따라 모든 어린이집․보육교직원에 대하여 다 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의 일부 또 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 조할 수 있다. 1. 보육교직원의 인건비 2. 보육교사 보수교육비 3. 시간연장 보육교사 인건비 4.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5. 냉․난방비 6. 시설운영비 및 교재교구비 ② (생 략) ③ <신 설>	제25조(비용의 보조) ① ------ 법 제 36조에 따라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각 호에 정한 --------------------------------------보조하고, 비용의 지원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1. <삭 제> 2. <삭 제> 3. <삭 제> 4. <삭 제> 5. <삭 제> 6. <삭 제> 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장난감도서관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장난감도서관은 이용료와 각종 강좌의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이용료 등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별표1]

전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용료 등 세부기준 (제25조제3항 관련 )

○ 시설 사용료

종류	구분	사 용 료	대여(이용)기간	비 고
일시보육실	영유아	보건복지부지침이정한금액	- 보건복지부 지침이 정한 시간
장난감(도서) 대여관	개인	연회비 20,000원	- 15일 이내	- 개인 : 1회 2점 - 연체료: 1점당 1일 1,000원 - 회원카드분실: 3,000원 ※ 그 외 파손변상 및 연회비 환불은 장난감대여사업 운영규정을 별도로 수립하여 운영
육아지원 프로그램	개인	1회 20,000원 이하	- 1회 이용기준	- 재료, 교재비는 필요시 별도로 수납
	단체, 시설	1회 5,000원 이하
상담	개인	발달검사 20,000원
	단체	발달검사 10,000원
대관 교육실	1시간당	1시간당 20,000원	- 1일 최대 100,000원	- 냉난방 및 기자재: 1시간당 5,000원 - 3일전까지 미해약시 반환불가
	협력기관	무료		- 어린이집연합회 - 협업 등 협약업무 관련기관
대관 회의실	1회당	1회 20,000원	- 1회 1시간 기준	- 냉난방 및 기자재: 1시간당 5,000원 - 환불: 3일전까지

○ 부대시설 사용료

구 분	단 위		금 액	비 고
냉․난방비 기자재	교 육 실	1시간	5,000원	- 사용시간 1시간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함. - 비품: 프로젝터, 스크린, PC, 마이크
	회 의 실	1시간	20,000원

※ 단체 기준 : 영유아  10인 이상

※ 시설 종류 : 어린이집, 아동생활시설, 장애인생활시설로 전주시 소재 시설

○ 그 밖에 요금을 정하지 아니한 사용료 등을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센터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전주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본 조례 개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의 증가는 없거나 미비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2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전주시 보육조례」의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요인이 없거나 미비하여 미첨부 근거사유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복지환경국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연락처	(063) 281-2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