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19년 8월 26일    김승섭 의원 외 7인

나. 회   부    일   자 : 2019년 8월 27일

다. 상   정    일   자 : 2019년 9월  3일

(제363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2. 제안설명

가. 제안이유

○ 본 조례안은 최근 반도체 소재 규제 및 백색국가 제외 결정에 따른 지역 산업의 전반적인 영향 및 피해 확산 등에 대응하고자,

○ 일본 수출 규제 관련 피해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대출 한도 증액 및 융자기간 연장 등 실효성 있는 지원 확대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융자대상업체에 ‘일본 수출규제 등 국가 간 무역갈등 피해 및 애로기업’추가(안 제6조)

○ 무역갈등 피해 및 애로기업 대상 대출한도액 증액 및 융자기간의 연장(안 제11조제1항, 제5항)

- 대출한도 증액 : 3억원 이내 ⇒ 5억원 이내

- 융자기간 연장 : 2년 이내 ⇒ 3년 이내 (1회에 한하여 1년 연장 가능)

3.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최근 일본의 반도체 소재 규제 및 백색국가 제외 결정에 따라, 전주시 관내 수출규제 피해 및 애로기업에 대해서 신속하게 지원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임.

○ 중소기업 육성기금으로 일본 수출규제 관련 피해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대출한도 증액과 지원기간도 확대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서 적절하다고 판단됨

4.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없    음

6. 위 원 회 의 견 : 없    음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승섭 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 ： 2019. 8. 26.
의안 번호	265	발 의 자 ： 박형배, 김승섭, 김윤철, 김동헌, 김남규, 송영진, 이기동, 김원주 의원 (8인)

1. 개정이유

○ 본 조례안은 최근 반도체 소재 규제 및 백색국가 제외 결정에 따른 지역 산업의 전반적인 영향 및 피해 확산 등에 대응하고자,

○ 일본 수출 규제 관련 피해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대출 한도 증액 및 융자기간 연장 등 실효성 있는 지원 확대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융자대상업체에 ‘일본 수출규제 등 국가 간 무역갈등 피해 및 애로기업’추가(안 제6조)

나. 무역갈등 피해 및 애로기업 대상 대출한도액 증액 및 융자기간의 연장(안 제11조제1항, 제5항)

- 대출한도 증액 : 3억원 이내 ⇒ 5억원 이내

- 융자기간 연장 : 2년 이내 ⇒ 3년 이내 (1회에 한하여 1년 연장 가능)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입법예고 : 필요없음(의원발의)

라. 기    타 : 개정지시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8호를 제19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8. 일본 수출규제 등 국가 간 무역갈등 피해 및 애로기업

제11조제1항 중 “제18호까지”를 “제17호까지, 제19호”로, “이내로 한다”를 “이내로 하고, 제6조제18호에 해당하는 경우 업체당 대출한도액은 5억원 이내로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제1호부터 제17호까지, 제19호에 해당하는 경우 융자기간은 2년 이내로 하고, 제6조제18호에 해당하는 경우 융자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제11조제6항 중 “의거”를 “따른”으로, “융자신청은”을 “융자신청은 융자기간 만료일로부터”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6조제18호에 해당하는 기업은 기간과 상관없이 융자를 신청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공포 이전에 시행중인 융자가 있는 기업이 제6조제18호에 해당하는 경우, 시행중인 융자에 대해서는 개정 전 조례를 적용하고, 추가 융자에 대해서는 개정 후 조례를 적용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융자대상업체) 운전자금ㆍ창업자금의 융자대상업체는 주된 사업장이 전주시내에 소재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제6조(융자대상업체) ---------------------------------------------------------------------------------------------------.
1. ∼ 17. (생 략)	1. ∼ 17. (현행과 같음)
<신 설>	18. 일본 수출규제 등 국가 간 무역갈등 피해 및 애로기업
18. (생 략)	19. (현행 제18호와 같음)
제11조(융자조건) ① 자금의 융자는 운전자금 창업자금에 한하며,제6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 제6조제10호부터 제18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업체당 대출한도액은 3억원 이내로 하며 제6조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 업체당 대출한도액은 2천만원 이내로 한다.	제11조(융자조건) ① --------------------------------------------------------------------- 제17호까지, 제19호-------------------------------------------------------------------------------------- 이내로 하고, 제6조제18호에 해당하는 경우 업체당 대출한도액은 5억원 이내로 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융자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년간 연장할 수 있다.	⑤ 제6조제1호부터 제17호까지, 제19호에 해당하는 경우 융자기간은 2년 이내로 하고, 제6조제18호에 해당하는 경우 융자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
⑥ 제5항 규정에 의거 융자기간이 만료된 기업체의 융자신청은 1년 경과 후에 신청할 수 있다. <단서 신설>	⑥ --------- 따른 ---------------------- 융자신청은 융자기간 만료일로부터 ----. 다만, 제6조제18호에 해당하는 기업은 기간과 상관없이 융자를 신청할 수 있다.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본 조례 개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의 증가는 없거나 미비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의 경우

3. 미첨부 사유

○「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에 따른 비용  발생 요인이 없거나 미비하여 미첨부 근거사유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신성장사업본부 중소기업과 강병구 과장
연락처	063-281-29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