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영화제작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년 8월 26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19년 8월 27일

다. 상   정    일   자 : 2019년 9월  3일

(제363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2. 제안설명

가. 제안이유

○ 전주디지털독립영화관의 관람료 현실화와 영상후반편집장비의 기능 향상 및 노후화로 인한 사용료 조정으로 이용률 제고 추진

○ 지역 내 영화영상 활성화를 위하여 제작소 시설 및 장비 이용 감면규정 세분화

○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법령 정비

나. 주요내용

○ 디지털독립영화관 관람료 현실화

○ 시설 및 장비 사용료 개편

○ 제작소 시설 및 장비 이용 감면 규정 세분화

3.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전주첨단벤처단지 내 건립되는 지식산업센터 관리 운영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벤처단지 입주기업 임대료 산정기준 조정 등으로 벤처단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임.

○ 첨단벤처단지 내에 지식산업센터가 건립되고 있어, 예산절감 등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첨단벤처단지에 지식산업센터를 포함해서 관리 운영하는 측면이 적정하다고 판단됨.

- 따라서, 첨단벤처단지 민간위탁 기간이 오는 8월말 만료됨에 따라,재위탁 행정절차를 진행하기에 앞서, 첨단벤처단지에 지식산업센터가 포함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먼저 조례 개정이 필요함.

○ 주요 개정 내용은

- 제2조 적용범위에서 전주첨단벤처단지에 2020. 6월 완공예정인   지식산업센터를 포함하였음.

- 제7조 임대료 규정도 새롭게 완공되는 지식산업센터를 감안하여 임대료 기준을 1,000분의 10에서 1,000분의 30이하로 조정

- 제12조 벤처단지 운영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개정

- 제13조의2 조항에 위원의 해임 및 해촉 규정을 신설하였음.

○ 본 개정조례안은 전주첨단벤처단지내에 신축중인 지식산업센터를 전주첨단벤처단지에 포함하도록 근거규정 마련과 임대료 산정기준을 조정하고, 위원회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일부 보완한 것은, 첨단벤처단지의 효율적인 운영과 경쟁력이 강화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없    음

6. 위 원 회 의 견 : 없    음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전주영화제작소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51		제출연월일 : 2019. 8. 26.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문화관광체육국장

1. 개정이유

○ 전주디지털독립영화관의 관람료 현실화와 영상후반편집장비의 기능 향상 및 노후화로 인한 사용료 조정으로 이용률 제고 추진

○ 지역 내 영화영상 활성화를 위하여 제작소 시설 및 장비 이용 감면규정 세분화

○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법령 정비

2. 주요내용

○ 디지털독립영화관 관람료 현실화

○ 시설 및 장비 사용료 개편

○ 제작소 시설 및 장비 이용 감면 규정 세분화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전주시 영상진흥 조례」

나.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완료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마. 규제심사 : 규제심사위원회 개최결과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19. 7. 15. ~ 8. 5. / 21일간) : 의견없음

전주영화제작소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영화제작소설치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전주영화제작소설치및운영조례”를 “전주영화제작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전주영화제작소(이하“제작소”라 한다)”를 “전주영화제작소”로 한다.

제2조 중 “제작소”를 “전주영화제작소(이하 “제작소”라 한다)”로 하고, 객사 3길 18”을 “전주객사3길 22”로 한다

제3조 중 “<별표1>”을 “별표 1”로 한다.

제4조제9호 중 “기타”를 “그 밖에”라 한다.

제5조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삭제한다.

제6조 중 “강구”를 “마련”으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를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제7조의 규정을”을 “제7조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삭제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당해”를 “해당”으로, “기타”를 삭제한다.

제9조 중 “범위 내에서”를 “범위에서”로 하고, “얻어”를 “받아”로 한다.

제10조 중 “<별표2>”를 “별표 2”로 한다.

제11조 “다음 각호에 의해”를 삭제한다.

제1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디지털독립영화관 사용료는 각 호와 같이 감면할 수 있다”

제11조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1호 중 “전라북도내”를 “전라북도 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2호 “각목”을 “각 목”으로 하며, 같은 호 가목 중 “전라북도내”를 “전라북도 내”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➁ 영상 후반편집장비는 각 호와 같이 감면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100분의 50 경감

가. 전라북도 영화·영상 관련 법인, 단체가 주관하는 작품

나. 전북소재 내의 영화·영상 관련분야 중·고등학교 및 대학 재학생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100분의 30 경감

가. 전국 영화·영상분야의 공공기관

나. 전라북도 내의 영화·영상제작 기업체

3. 위의 감면규정에 적용된 프로젝트는 결과물에 ‘전주시’ 및 수탁기관 명칭을 후원기관으로 명확하게 기록해야 한다.

제12조제1항 중 “범위내 에서”를 “범위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사업계 획안을 수립하여야”를 “사업계획안을 세워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에 의한”을 삭제하고, “얻어야”를 “받아야”로 하고, “의한다”를 “따른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3월 이내에”를 “3개월 안에”로, “운영  업무”를 “운영 업무”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삭제하고,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시장의”로 한다.

제17조 중 “아니한”을 “않은”으로 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으로 하고,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를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료에 관한 적용례) 제10조 별표2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재산의 표시(제3조 관련)

1.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전주객사3길 22

2. 부지면적 : 1,583.8㎡

3. 시설규모

가. 건축면적 : 617.56㎡

나. 건축연면적 : 2,480.94㎡

다. 건축구조 : 철근콘크리트

4. 시설내용

층별	면적(㎡)	용 도
계	2,480.94
지하	99	기계실
1층	554.89	관리실, 기획전시실, 자료열람실
2층	578.35	입주업체공간
3층	578.35	DI실, 사무실, 휴게실, 기계․장비 보관실, 교육실, 편집실
4층	553.71	영화관, 사무실, 카페테리아
5층	116.64	영사실, 장비보관실

[별표 2]

사용료 등 기준표(제10조 관련)

1. 디지털독립영화관

시설장비 등	용도	단위	금액	기타사항
영화관	관람료	1회	7,000원	단체, 경로, 어린이, 청소년, 국가 유공자, 장애인 등 할인
	사용료	1시간	150,000원	VAT 별도
35mm영사기	사용료	1시간	50,000원	VAT 별도
디지털영사기	사용료	1시간	50,000원	VAT 별도
빔프로젝트	사용료	1시간	30,000원	VAT 별도

① 단체 관객 1,000원 할인

- “단체”라 함은 10명 이상이 동일한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함을 말한다.

② 경로, 어린이, 청소년, 국가 유공자, 장애인 등 2,000원 할인

- “경로”라 함은 65세 이상의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을 말한다.

- “어린이”라 함은 48개월~13세 또는 유치원, 초등학교 학생을 말한다.

※ 48개월 미만의 경우 증빙원(예:의료보험증, 주민등록 초/등본 등) 지참 시 무료

- “청소년”이라 함은 19세 미만의 자(「초·중등교육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고등학교 재학 중인 학생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 “국가 유공자”라 함은 법률에서 정한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 5·18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참전유공자의 증서를 소지한 사람을 말한다.

- “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 복지카드를 소지한 사람을 말한다.

2. 영상 후반편집장비

시설장비 등	용 도	단 위	금 액	기타사항
DI 장비	사용료	1시간	50,000원	VAT 별도
	작업료(편당)	10분당	500,000원	VAT 별도
영상편집	사용료	1시간	20,000원	VAT 별도
XDCAM 캠코더	사용료	1일(24시간)	50,000원	VAT 별도
HDV 캠코더	사용료	1일(24시간)	30,000원	VAT 별도
휴대용 LCD 모니터	사용료	1일(24시간)	10,000원	VAT 별도
DCP	작업료	90분 이상	1,200,000원	VAT 별도
		90분 이하	800,000원	VAT 별도
		단편영화	400,000원	VAT 별도
		KDM 발행	50,000원	VAT 별도

3. 기타 사용료

시설장비 등	용도	단위	금액	기타사항
입주기업 사무실 임대료	보증금		관리비 12개월분	□VAT 별도 □전기료 별도
	관리비(월)	㎡당	4,320원
전시실	입장료	1회	무료
	대관료	1일	100,000원	□VAT 별도
자료열람실	이용료	1회	무료
교육실	공간 이용료 (PC 16대)	8시간	150,000원	□VAT 별도
		4시간	80,000원
	개별 PC 이용료	8시간	20,000원
		4시간	10,000원

※ 다음의 경우 시설·장비의 사용료를 20%이내에서 시장이 증·감할 수 있다.

가. 시설 및 장비의 성능 향상 등으로 인한 20%이내 증액

나. 장비의 노후화 등으로 인한 20%이내 감액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전주영화제작소설치및운영조례	전주영화제작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화진흥과 영상산업 발전을 위한 전주영화제작소 (이하 "제작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전주영화제작소------------------------------------------------------------------.
제2조(위치) 제작소는 전주시 완산구 객사3길 18 에 둔다.	제2조(위치) 전주영화제작소(이하 "제작소"라 한다)----전주객사3길 22--.
제3조(재산의 표시) 제작소 재산의 표시는 <별표1>과 같다.	제3조(재산의 표시) ----------------- 별표 1---------.
제4조(사업) 전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제작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제4조(사업)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 기타 영화ㆍ영상산업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9. 그 밖에 -----------------------------------------------
제5조(관리 및 운영) ①ㆍ② (생 략)	제5조(관리 및 운영)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소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려면 위탁 받은 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삭제)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6조(수탁기관의 의무) 수탁기관은 제작소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역의 영화ㆍ영상산업 발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운영방안을 적극 강구하여야 한다.	제6조(수탁기관의 의무) ---------------------------------------------------------------------------------- -------------마련---------.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제8조(위탁계약의 해지) ① 시장은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 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8조(위탁계약의 해지) ① -------------------------- 어느 하나-----------------------------------------.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7조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2. 제7조를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장의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4.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삭제) ----------------------------------------
5. 공익상 위탁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사유 등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 그 밖에 ------------------------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삭제)---------------------------------------------------.
③ 위탁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수탁기관은 지체 없이 수탁재산을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당해 재산에 대한 소유권ㆍ연고권 기타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③ -------------------------------------------------------------------------------- 해당---------------------------기타(삭제)-----------------------.
제9조(수익사업) 수탁기관은 제작소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시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9조(수익사업) --------------------------------------범위에서------------------------------------------------------------------- 받아 -------------.
제10조(사용료 등) 수탁기관은 제작소를 이용하는 자에게 <별표2>에서 정하는 사용료, 관람료, 장비이용료(이하 "사용료 등" 이라 한다)를 받을 수 있다.	제10조(사용료 등) ----------------------------- 별표 2---------------------------------------------------------------------.
제11조(사용료 등의 감면) 수탁기관은 제작소를 이용하는 자에게 공용 또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해 사용료 등의 일부 또는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	제11조(사용료 등의 감면) ① 디지털독립영화관 사용료는 아래와 같이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전라북도, 전라북도내 지방자치단체가 영화진흥과 영상산업 발전을 위하여 개최하는 행사의 경우 : 면제	1. ------------ 전라북도 내 ----------------------------------------------------------------
2.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100분의 50 경감	2. --- 각 목----------------------------------------
가. 국가, 전라북도, 전라북도내 지방자치단체가 영화진흥과 영상산업 발전을 위하여 후원하는 행사	가. ----------- 전라북도 내 -----------------------------------------------------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영상 후반편집장비는 각 호와 같이 감면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100분의 50 가. 전라북도 영화․영상 관련 법인, 단체가 주관하는 작품 나. 전라북도 내의 영화․영상 관련분야 중․고등학교 및 대학 재학생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100분의 30 경감 가. 전국 영화․영상분야의 공공기관 나. 전라북도 내의 영화․영상제작 기업체 3. 위의 감면규정에 적용된 프로젝트는 결과물에 ‘전주시’ 및 수탁기관의 명칭을 후원기관으로 명확하게 기록해야 한다.
제12조(회계운영) ➀ 시장은 제작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내 에서 운영비의 일부를 수탁기관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회계운영) ➀ ---------------------------------------------범위에서---------------------------------------------.
➁ 수탁기관은 회계연도마다 제작소의 관리․운영을 위한 예산안과 사업계 획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➁-------------------------------------------------------------사업계획안을 세워야 한다.
➂ 제2항에 의한 예산안과 사업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90일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예산집행에 관하여는 전주시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➂ 제2항에 의한(삭제)-------------------------------------------------------------------받아야-----------------------------------일반회계를 따른다.
➃ 수탁기관은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3월 이내에 수탁관리 및 운영 업무에 대한 수입․지출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➃ -------------------------------------3개월 안에---------운영 업무에------------------------------------------------------.
제13조(지도․감독) ➀ (생략) ➁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감독의 결과, 시정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13조(지도․감독) ➀ (현행과 같음) ➁--------제1항의 규정에 의한(삭제)--------------------------------------대해서는-----------------------------------.
➂ 수탁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시정조치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➂ -------------------시장의---------------------------------------------------------------------------------------------------------------------------------.
제17조(준용) 이 조례가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를 준용한다.	제17조(준용)-----------------않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재산의 표시(제3조 관련)

1.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객사3길 18

2. 부지면적 : 1,583.8㎡

3. 시설규모

가. 건축면적 : 617.56㎡

나. 건축연면적 : 2,480.94㎡

다. 건축구조 : 철근콘크리트

4. 시설내용

층별	면적(㎡)	용 도
계	2,480.94
지하	99	기계실
1층	554.89	관리실, 기획전시실, 체험관
2층	578.35	입주업체공간
3층	578.35	DI실, 사무실, 휴게실, 기계․장비 보관실, 교육실, 편집실
4층	553.71	영화관, 사무실, 카페테리아
5층	116.64	영사실, 장비보관실

[별표 1]

재산의 표시(제3조 관련)

1.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전주객사3길 22

2. 부지면적 : 1,583.8㎡

3. 시설규모

가. 건축면적 : 617.56㎡

나. 건축연면적 : 2,480.94㎡

다. 건축구조 : 철근콘크리트

4. 시설내용

층별	면적(㎡)	용 도
계	2,480.94
지하	99	기계실
1층	554.89	관리실, 기획전시실, 자료열람실
2층	578.35	입주업체공간
3층	578.35	DI실, 사무실, 휴게실, 기계․장비 보관실, 교육실, 편집실
4층	553.71	영화관, 사무실, 카페테리아
5층	116.64	영사실, 장비보관실

〔별표 2〕

사용료 등 기준표(제10조 관련)

1. 독립영화관

시설장비 등	용도	단위	금액	기타사항
영화관	관람료	1회	5,000원	단체(20명이상) 20% 감면
	사용료	1시간	100,000원	VAT 별도
35mm영사기	사용료	1시간	50,000원	VAT 별도
16mm영사기	사용료	1시간	40,000원
디지털영사기	사용료	1시간	50,000원
빔프로젝트	사용료	1시간	30,000원
영상물 포멧전환 PAL⇒NTSC	사용료	10분당	10,000원	□TAPE 별도 □ VAT 별도
스틴벡	사용료	1 편당	50,000원

〔별표 2〕

사용료 등 기준표(제10조 관련)

1. 디지털독립영화관

시설장비 등	용도	단위	금액	기타사항
영화관	관람료	1회	7,000원	단체, 경로, 어린이, 청소년,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할인
	사용료	1시간	150,000원	VAT 별도
35mm영사기	사용료	1시간	50,000원	VAT 별도
16mm영사기	사용료	1시간	40,000원
디지털영사기	사용료	1시간	50,000원
빔프로젝트	사용료	1시간	30,000원
영상물 포멧전환 PAL⇒NTSC	사용료	10분당	10,000원	□TAPE 별도 □ VAT 별도
스틴벡	사용료	1 편당	50,000원

① 단체 관객 1,000원 할인

- “단체”라 함은 10명 이상이 동일한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함을 말한다

② 경로, 어린이, 청소년, 국가 유공자, 장애인 등 2,000원 할인

- “경로”라 함은 65세 이상의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을 말한다.

- “어린이”라 함은 48개월~13세 또는 유치원, 초등학교 학생을 말한다.

※ 48개월 미만의 경우 증빙원(예:의료보험증, 주민등록 초/등본 등) 지참 시 무료

- “청소년”이라 함은 19세 미만의 자(「초·중등교육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고등학교 재학 중인 학생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 “국가 유공자”라 함은 법률에서 정한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 5·18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참전유공자의 증서를 소지한 사람을 말한다.

- “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 복지카드를 소지한 사람을 말한다.

2. 영상 후반편집장비

시설장비 등	용 도	단 위	금 액	기타사항
DI 장비	사용료	1시간	30,000원	VAT 별도
	작업료(편당)	10분당	1,000,000원	VAT 별도
영상편집	사용료	1시간	20,000원	VAT 별도
시 사 실	임대료	1시간	20,000원
XDCAM 캠코더	사용료	1일(24시간)	80,000원
HDV 캠코더	사용료	1일(24시간)	50,000원
휴대용 LCD 모니터	사용료	1일(24시간)	20,000원	VAT 별도

2. 영상 후반편집장비

시설장비 등	용 도	단 위	금 액	기타사항
DI 장비	사용료	1시간	50,000원	VAT 별도
	작업료(편당)	10분당	500,000원	VAT 별도
영상편집	사용료	1시간	20,000원	VAT 별도
시 사 실	임대료	1시간	20,000원	VAT 별도
XDCAM 캠코더	사용료	1일(24시간)	50,000원	VAT 별도
HDV 캠코더	사용료	1일(24시간)	30,000원	VAT 별도
휴대용 LCD 모니터	사용료	1일(24시간)	10,000원	VAT 별도
DCP	작업료	90분 이상	1,200,000원	VAT 별도
		90분 이하	800,000원	VAT 별도
		단편영화	400,000원	VAT 별도
		KDM 발행	50,000원	VAT 별도

3. 기타 사용료

시설장비 등	용도	단위	금액	기타사항
입주기업 사무실 임대료	보증금		관리비 12개월분	□VAT 별도 □전기료 별도
	관리비(월)	㎡당	4,320원
전시실	입장료	1회	□일반 1,000원 □청소년·군인 700원 □어린이 500원	단체(20명이상) 20% 감면
	대관료	1일	100,000원	□VAT 별도 □냉·난방 별도
자료열람실	이용료	1회	1,000원

① “어린이”라 함은 6~13세 또는 유치원․초등학교 학생을 말한다

② “청소년”이라 함은 13세이상 19세미만의 자와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을 말한다

③ “군인”이라 함은 신분증이나 휴가증을 소지한 하사이하의 군인(전투경찰,의무경찰, 경비교도대원, 공익근무요원 등 포함) 을 말한다

④ “성인”이라 함은 19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⑤ “단체”라 함은 20명이상이 동일한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함을 말한다.

3. 기타 사용료

시설장비 등	용도	단위	금액	기타사항
입주기업 사무실 임대료	보증금		관리비 12개월분	□VAT 별도 □전기료 별도
	관리비(월)	㎡당	4,320원
전시실	입장료	1회	무료
	대관료	1일	100,000원	□VAT 별도
자료열람실	이용료	1회	무료
교육실	공간 이용료 (PC 16대)	8시간	150,000원	□VAT 별도
		4시간	80,000원
	개별 PC 이용료	8시간	20,000원
		4시간	10,000원

※ 다음의 경우 시설·장비의 사용료를 20%이내에서 시장이 증·감할 수 있다.

가. 시설 및 장비의 성능 향상 등으로 인한 20%이내 증액

나. 장비의 노후화 등으로 인한 20%이내 감액

전주영화제작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본 조례 개정으로 전주영화제작소의 관람료 및 후반제작시설의 사용료 등 전주영화제작소의 수입이 일부 증가할 것으로 예상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의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고 있는 연평균 1억원 미만에 해당하여 미첨부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연락처	(063) 281 - 2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