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이륜자동차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9년 09월 06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년  08월  26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19년  08월  27일

다. 상   정    일   자 :  2019년  09월  03일

제36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19.09.03.)

2. 개정이유

□ 이 조례는 자동차와 달리 주행 및 주차에 있어 모호한 이륜자동차 주차장 실태조사를 통해 이륜차의 주차 관리가 필요한 지역에 전용 주차 구획을 지정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용어 정리 (안 제1조~안 제2조)

나. 이륜자동차 주차장 확보노력 (안 제3조)

다. 이륜자동차 주차장수급실태조사 (안 제4조)

라. 이륜자동차 주차관리대상구역 지정 (안 제5조)

마. 이륜자동차 주차장설치 (안 제6조)

사. 주차거부금지 및 주차장의 표지 (안 제7조~안 제8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주차장법」,「도로교통법」,「전주시 주차장조례」

나. 예산조치 :

다. 입법예고 : 필요없음(의원발의)

5.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홍의찬)

□ 본 조례안은 이륜자동차(자전거 등)의 전용 주차 구획을 지정 및 설치하기 위한 사안으로

□ 이륜자동차 전용 주차구역 지정을 통해 차도 및 인도 등 무분별하게 놓여 있는 이륜자동차로 인한 사고위험 및 통행불편 사항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또한, 현재 서울시 등 타 지자체의 경우 기존 주차장 조례에 반영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장기적 관점에서 바라볼 때 이륜자동차의 이용률 증가와 친환경 이동수단 활성화 차원에서 「이륜자동차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없음

8. 심사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이륜자동차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안)

(김진옥 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 ： 2019. 8.
의안 번호	264		발 의 자 ：김진옥, 박형배, 송상준 강동화, 이남숙, 최용철, 김은영, 김호성, 백영규, 박선전, 김승섭, 박윤정, 서난이, 김윤철 의원 (14인)

1. 제정이유

○ 도로교통법 제2조 18항에 따라 이륜자동차는 자동차로 분류되지만 일반 자동차와 달리 주행 및 주차에 있어 모호한 현실에 있음, 이에 실태조사를 통해 공용주차장에 이륜자동차 주차장을 설치하고,

○ 또한 주차장법 제6조 2항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장은 이륜차의 주차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이륜차 주차관리 대상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어 이륜자동차 전용 주차 구획을 따로 지정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용어 정리 (안 제1조~안 제2조)

나. 이륜자동차 주차장 확보노력 (안 제3조)

다. 이륜자동차 주차장수급실태조사 (안 제4조)

라. 이륜자동차 주차관리대상구역 지정 (안 제5조)

마. 이륜자동차 주차장설치 (안 제6조)

사. 주차거부금지 및 주차장의 표지 (안 제7조~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주차장법」,「도로교통법」,「전주시 주차장조례」

나. 예산조치 :

다. 입법예고 : 필요없음(의원발의)

전주시 이륜자동차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륜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를 말한다.

2. “주차” 「도로교통법」 제2조제24호에 따른 주차를 말한다.

3. "주차단위구획”이란 이륜자동차 1대를 주차할 수 있는 구획을 말한다.

4. “주차장”이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로서 「주차장법」제2조에 따른 주차장을 말한다.

제3조(이륜자동차 주차장확보 노력의무) 이륜자동차를 소유한 시민은 자기 차고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는 이에 대하여 행정적·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이륜자동차 주차장수급실태조사) ① 시장은 「주차장법」 제3조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조의2에 따라 이륜자동차를 포함하는 주차장수급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따라 이륜자동차 주차장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이륜자동차 주차관리대상구역 지정) ① 시장은 이륜자동차의 주차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이륜자동차 주차관리대상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이륜자동차 주차관리대상구역을 지정할 때 해당 지역 주차장의 이륜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을 일정 비율 이상 정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주차관리대상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이륜자동차 주차장설치) ① 시장이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받은 자는 공영주차장의 일정비율을 정하여 이륜자동차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해 공영주차장에 이륜자동차 주차장을 설치할 때 제4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근거로 충분한 주차면수를 확보하도록 한다.

③ 도시계획 결정을 받아 설치하여야 할 노상 및 노외주차장은 주차장의 일정비율을 정하여 이륜자동차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관내 공동주택 등에 이륜자동차 주차장설치를 위해 노력하고, 필요한 경우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이는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주차거부금지) 주차장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륜자동차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이용을 거부할 수 없다.

1. 이륜자동차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이륜자동차

3. 주차장의 구조 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이륜자동차

제8조(이륜자동차 주차장의 표지)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노상주차장의 표지는 「도로교통법」 제4조 및「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른 교통안전표지를 준용하고, 노외주차장의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노상 또는 노외주차장 관리자는 주차장 이용 안내표지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설치통보번호, 관리자 주소·성명, 주차제한차량 등)

③ 노외주차장 설치자는 이용자가 해당 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주차장 위치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노외주차장위치 안내표지의 규격·표기방법·설치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제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전주시 주차장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전주시 이륜자동차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 이륜자동차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및 이륜자동차 주차장 설치에 따른 토지매입비, 시설공사비, 운영비등의 비용발생함

제4조(이륜자동차 주차장수급실태조사)   ① 시장은 「주차장법」 제3조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조의2에 따라 이륜자동차를 포함하는 주차장수급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따라 이륜자동차 주차장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이륜자동차 주차장설치)   ① 시장이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받은 자는 공영주차장의 일정비율을 정하여 이륜자동차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해 공영주차장에 이륜자동차 주차장을 설치할 때 제4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근거로 충분한 주차면수를 확보하도록 한다.

③ 도시계획 결정을 받아 설치하여야 할 노상 및 노외주차장은 주차장의 일정비율을 정하여 이륜자동차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관내 공동주택 등에 이륜자동차 주차장설치를 위해 노력하고, 필요한 경우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이는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 시내 주요지역에 공영주차장 설치시 1면당 5천만원(시설비, 부지매입비) 소요되며      별도로 이륜자동차 전용주차장조성시에도 1면당 1~2천만원 정도 예산 소요됨

나. 비용추계 결과

○ 비용추계 (이륜자동차전용주차 10면이상 조성시)

- 재원: 시비(특별회계)

- 소요액: 140백만원

□부지매입비: 100백만원

□공사비 : 20~30백만원

□운영비 : 10백만원

다. 재원조달방안

○ 지방비(시비) 100%

3.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시민교통본부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연락처	(063) 281-2182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9년)	2차년도 (2020년)	3차년도 (2021년)	4차년도 (2022년)	5차년도 (2023년)	계
세 입
세 출		140,000	140,000	140,000	140,000	140,000	700,000
시설비		140,000	140,000	140,000	140,000	140,000	700,000
재원 조달
자체 수입	소 계
	지방세
	세외수입
의존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지 방 채
기 금
특별회계
교통사업특별회계		140,000	140,000	140,000	140,000	140,000	700,000
기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