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 기본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9년 09월 06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년  08월  26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19년  08월  27일

다. 상   정    일   자 :  2019년  09월  03일

제36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19.09.03.)

2. 개정이유

□ 이 조례는 기후 변화, 에너지 위기 및 환경보호 요구 등 교통물류 여건 변화에 대응하는 지속가능 교통물류정책의 기본방향과 그 수립 및 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안 제2조)

나. 기본원칙 (안 제3조)

다. 지속가능 전주시교통물류 발전계획의 수립 (안 제4조~안 제5조)

라. 지속가능성 관리 지표 및 평가 (안 제6조~안 제7조)

마.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 (안 제10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입법예고 : 필요없음(의원발의)

5.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홍의찬)

□ 본 조례안은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 따라 기후변화, 에너지위기, 미세먼지, 대기오염 등 지역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 정책의 기본방향수립 및 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건강권을 지키고, 환경문제 해결에 이바지하기 위한 사안으로

□ 주요 내용으로는 지속가능성 관리지표 및 기준을 대중교통 및 무탄소 교통수단 수송분담률과 저탄소 차량대수 등으로 설정하고 자동차 통행량 총량을 설정하며 수송 분담 설정 관리를 2030년까지 대중교통50%, 자전거 10%에서 2040년까지 대중교통 70%, 자전거 20%로 순차적으로 조정해 나가는 등 미래 교통이 지향해 나가야하는 방향을 담고 있음

□ 다만, 조례안의 규정조문이 상위법(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법) 규정사항을 재규정한 것으로 중복규정이 될 수 있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없음

8. 심사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 기본 조례(안)

(김진옥 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 ： 2019. 8.
의안 번호	263		발 의 자 ：김진옥, 박형배, 송상준 강동화, 이남숙, 최용철, 김은영, 김호성, 백영규, 박선전, 김승섭, 박윤정, 서난이, 김윤철 의원 (14인)

1. 제정이유

○ 이 조례는 기후 변화, 에너지 위기 및 환경보호 요구 등 교통물류 여건 변화에 대응하는 지속가능 교통물류정책의 기본방향과 그 수립 및 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를 위한 교통물류의 지속가능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지역경제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안 제2조)

나. 기본원칙 (안 제3조)

다. 지속가능 전주시교통물류 발전계획의 수립 (안 제4조~안 제5조)

라. 지속가능성 관리 지표 및 평가 (안 제6조~안 제7조)

마.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 (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입법예고 : 필요없음(의원발의)

전주시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 기본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 따라 기후변화, 에너지위기, 미세먼지, 대기오염 등 지역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 정책의 기본방향수립 및 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물류체계의 지속가능 발전기반을 조성하여 시민의 건강권을 지키고, 환경문제 해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통수단”이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교통수단을 말한다.

2. “교통물류시설”이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교통시설과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물류시설을 말한다.

3. “교통물류체계”란 교통 및 물류와 관련된 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된 교통수단, 교통물류시설 및 교통물류의 운영과 이와 관련된 산업 및 제도를 말한다.

4. “지속가능성”이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ㆍ사회ㆍ환경ㆍ교통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시키지 아니하고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5.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란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사람ㆍ화물 등의 이동성과 접근성 향상 등 교통물류의 발전을 이루는 교통물류체계를 말한다.

6. “대중교통”이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대중교통을 말한다.

7. “전환교통”이란 기존 교통수단을 다른 교통수단으로 전환하여 사람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것을 말한다.

8. “대중교통”이란 이 조례에 따른 대중교통수단 및 대중교통시설에 따라 이루어지는 교통체계를 말한다.

9. “대중교통수단”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합자동차(이하 “노선버스”라 한다)를 말한다.

10. “대중교통시설”이란 대중교통수단의 운행에 필요한 시설 또는 공작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버스터미널ㆍ정류소ㆍ차고지ㆍ버스전용차로 등 노선버스의 원활한 운행에 필요한 시설 또는 공작물

나.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환승시설(이하 “환승시설”이라 한다)

제3조(기본원칙)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는 다음과 같은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대중교통은 개인교통보다 우선시 되어야 한다.

2. 대중교통은 빠르고 안전하며 편리하여야 한다.

3. 무탄소, 저탄소 교통은 탄소 교통보다 우선시 되어야 한다.

4. 무탄소, 저탄소 교통은 안전하고 편리하여야 한다.

5. 대중교통과 무탄소, 저탄소 교통은 긴밀하게 연계되어야 한다.

제4조(지속가능 전주시교통물류 발전계획의 수립)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의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10년 단위의 지속가능 전주시교통물류 발전계획(이하 “지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지방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 시장은 지방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연차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하고,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지속가능성 관리 지표 및 기준) ① 시장은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의 발전을 위하여 교통물류체계의 지속가능성을 측정ㆍ평가ㆍ관리하기 위한 지표(이하 “지속가능성 관리지표”라 한다) 및 기준(이하 “지속가능성 관리기준”이라 한다)을 설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지속가능성 관리지표에는 대중교통 수송분담률, 무탄소 교통수단 수송분담률, 저탄소 차량대수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7조(지속가능성 조사ㆍ평가) 시장은 매년 교통물류체계의 지속가능성에 대하여 조사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고 시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제8조(자동차 통행량 총량 설정 등) ① 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교통물류권역의 주요 도로 등에 대한 자동차 통행량 총량을 설정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할 교통물류권역의 자동차 통행량 총량을 제1항에 따른 자동차 통행량 총량보다 더 줄이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수송 분담구조의 설정ㆍ관리) ① 시장은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의 발전을 위하여 교통수단 간 수송 분담구조를 합리적으로 설정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교통수단 간 수송 분담구조의 설정을 위한 이행목표를 설정하고, 대중교통 활성화, 전환교통 추진, 경제적 유인 부여 등 그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2030년까지 대중교통수송분담률 50%, 자전거수송분담률 10%, 2040년까지 대중교통수송분담률 70%, 자전거수송분담률 20%를 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  시장은 교통 관련 계획을 수립하거나 개발사업을 집행할 때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대중교통의 수송 분담목표 설정

2.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대중교통수단의 우선통행

3.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대중교통 육성을 위한 재정지원

4. 그 밖에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제11조(도시계획 등과의 연계) 시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도시계획사업을 추진할 때 교통수요 발생억제 등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1. 도시 내 접근통행거리 단축을 위한 주거ㆍ업무ㆍ공공ㆍ상업시설의 복합개발 촉진 및 생활권 내 배치

2. 환경친화적 교통물류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비동력(非動力)ㆍ무탄소(無炭素) 교통수단 및 대중교통 관련 시설의 체계적 확충과 이용

3. 교통에너지의 소비저감 등을 위한 무질서한 도시확산의 방지

4. 그 밖에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 지향형 도시공간구조로의 개편

제12조(자동차 운행의 제한) 시장은 자동차 통행량, 온실가스 배출량, 교통혼잡 정도를 고려하여 자동차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제13조(연계교통시설 확보지원 등) 시장은 대중교통활성화를 위하여 관련시설을 신설 또는 보수할 때에는 비동력ㆍ무탄소 교통수단의 이용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연계교통시설, 환승시설 및 환적시설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주시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 기본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본 조례와 관련하여 비용발생의 경우는 없거나 미비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소요되는 예상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와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전주시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 기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이에 따른 비용발생 요인이 없거나 미비하여 미첨부 근거사유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김진옥 위원장
연락처	(063) 230-35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