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9년 09월 06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년  08월  26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19년  08월  27일

다. 상   정    일   자 :  2019년  09월  03일

제36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19.09.03.)

2. 개정이유

□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개정에 따른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정비하고

□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의 광역단위 운행을 위해 전라북도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우리시 특별교통수단의 운행을 전라북도 광역이동지원센터와 통합 운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효과적 수립에 필요한 교통약자 관련 실태조사 규정 신설 (안 제8조제3항, 제4항)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나.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행에 있어 전라북도 광역이동지원센터와 통합 운행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안 제10조제5항)

□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규정 통일 및 유휴 차량의 효율적인 운행 관리를 통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제공

다.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 운영에 대한 규정 신설 (안 제15조의2)

□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교통약자가 이용할 수 있는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임차택시 등)을 이용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라. 「장애인복지법」개정(’19.7.1 시행)에 따른 장애등급 관련 조항 개정(안 제16조)

□ 상위법령(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개정(’19.7.5.시행)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장애등급 관련 조문 개정

마. 특별교통수단 운행 및 이동지원센터 종사자 교육에 대한 규정 신설(안 제18조)

□ 교통약자 배려를 위한 교육 강화를 통해 서비스 질 개선

바. 법조문 체계에 맞지 않던 조례 구성상 미비점 보완 및 용어정리

4. 참고사항

가. 근거법령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 제13조, 제16조, 제16조의2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

- 전라북도 특별교통수단 등의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나.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협의완료

라. 협의 등 : 완료(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

마.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바.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19. 7. 22. ∼ 8. 11. / 20일간) : 의견제출 없음

5.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홍의찬)

□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 일부를 조정하고 전주시 특별교통수단 운행을 전라북도 광역이동지원센터와 통합 운행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주요 내용으로는 교통약자 실태조사 규정을 신설하고, 전라북도 광역이동지원센터와 통합 운행 근거 마련,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운영(임차택시 등) 규정 신설, 장애등급 관련 조항 개정(일시적 휄체어 이용자 포함 등), 특별교통수단 운행 및 이동지원센터 종사자 교육 규정 신설, 조례 구성상 미비점 보완 및 용어정리 등을 개정하는 사항임

□ 조례 개정을 통해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편의 증대와 전라북도 광역이동지원센터 및 전주시 특별교통수단 통합 운영으로 사용자 이용편의 및 운행효율이 높아질 것으로 판단되는 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없음

8. 심사결과 :『수정가결』

(전) 제9조(저상버스의 도입계획 및 운영) ②「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저상버스로 대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후) 제9조(저상버스의 도입계획 및 운영) ②「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저상버스로 대체하여야 한다.

9.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58		제출연월일 : 2019. 8. 26.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시민교통본부장

1. 개정이유

가. 「장애인복지법」개정(’19.7.1 시행)에 따른 장애등급제 개편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의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장애등급 관련 조항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시 조례를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하고

나.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의 광역단위 운행을 위해 전라북도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우리시 특별교통수단의 운행을 전라북도 광역이동지원센터와 통합 운행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다.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교통약자가 이용할 수 있는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을 이용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효과적 수립에 필요한 교통약자 관련 실태조사 규정 신설 (안 제8조제3항, 제4항)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나.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행에 있어 전라북도 광역이동지원센터와 통합 운행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안 제10조제5항)

□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규정 통일 및 유휴 차량의 효율적인 운행 관리를 통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제공

다.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 운영에 대한 규정 신설 (안 제15조의2)

□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교통약자가 이용할 수 있는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임차택시 등)을 이용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라. 「장애인복지법」개정(’19.7.1 시행)에 따른 장애등급 관련 조항 개정(안 제16조)

□ 상위법령(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개정(’19.7.5.시행)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장애등급 관련 조문 개정

마. 특별교통수단 운행 및 이동지원센터 종사자 교육에 대한 규정 신설(안 제18조)

□ 교통약자 배려를 위한 교육 강화를 통해 서비스 질 개선

바. 법조문 체계에 맞지 않던 조례 구성상 미비점 보완 및 용어정리

3. 단계별 추진일정

가. 조례 개정계획 수립	’19. 6.

나. 교통약자 관련 단체 의견 수렴	’19. 6.

다. 법제․관련부서 협의	’19. 7.

라. 조례 개정안 방침결정	’19. 7.

마. 조례(안) 입법예고	’19. 7. 22. ∼ 8. 11.

바. 법제부서 심사 및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19. 8.

사. 조례(안) 시의회 상정	’19. 9.

아. 조례 공포․시행(전주시보 게재, 20일 이내)	’19. 9.

4. 참고사항

가. 근거법령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 제13조, 제16조, 제16조의2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

- 전라북도 특별교통수단 등의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나.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협의완료

라. 협의 등 : 완료(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

마.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바.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19. 7. 22. ∼ 8. 11. / 20일간) : 의견제출 없음

전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을 확충하고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통약자의 사회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3조 중 “이동편의증진”을 “이동편의 증진”으로, “조례”를 “이 조례”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동편의증진위원회”를 “이동편의 증진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및 감독”을 “등”으로 한다.

제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위촉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1. 복지환경국장, 시민교통본부장

2. 전주시의회 의원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의원 중 1명,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의원 중 1명

3. 장애인, 노인, 여성단체 등 교통약자 관련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교통관련 분야의 교수 및 이에 준하는 전문가

5. 그 밖에 교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5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 본문 중 “위원의”를 “위촉위원의”로, “1회”를 “한 차례”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6조제4항 중 “처리하기위하여”를 “처리하기 위하여”로, “교통약자 이동증진업무 담당팀장이 된다”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로 한다.

제6조의2 및 제6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되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

3.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4.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소명하고 그 위원장이나 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위원장이나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고, 기피 결정을 받은 당해 위원은 그 심의·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위원회의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있는 경우

2.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의3(위원의 해촉) 위원의 해촉은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제5조를 따른다.

제8조의 제목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의 수립 등)”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수립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효과적인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법 제2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5년마다 한차례 전수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제1항제3호 중 “년2회”를 “연 2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으로, “충족시”를 “충족 시”로, “대체”를 “대체할 수 있도록 노력”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법 제16조제2항 및 제4항”을 “법 제16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공휴일등”을 “공휴일 등”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이동지원센터를 통합하여 운영하거나 별도의 이동지원센터(이하 “광역이동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와 협의하여 이동지원센터의 업무 일부를 광역이동지원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제1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특별교통수단 차량의”를 “특별교통수단”으로, “운영”을 “운영 관리”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제15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원칙”을 “사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예약신청 및 장기 이용”을 “예약신청”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자는”을 “사람은 미리 이동지원센터에 등록 신청하여야 하며,”로, “지원을 받을”을 “이용할”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이용요금”을 “이용방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금 범위에서 시장이 따로 결정하며 전주시보 및 전주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요금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1. 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제2호의 정기적으로 지정된 노선을 순회 이동하는 차량 : 관내 대중교통요금(시내버스 요금) 이하

2. 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제1호의 현재 위치에서 목적지까지의 이동을 지원하는 차량 및 법 제16조의2제1항에 해당되는 차량  : 관내요금과 관외요금으로 구분하여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요금 이하

가. 관내요금 : 관내 대중교통요금(시내버스 요금) 2배

나. 관외요금 : 시 관할구역 외의 구역을 운행할 때에 부과되는 요금으로서 해당구간의 시외버스요금의 2배

제15조제6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이동편의증진계획”을 “이동편의 증진계획”으로 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 등의 운영) ① 시장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운행하거나 교통약자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이용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 등의 운영에 대하여는 제15조, 제16조에 따르고 필요한 경우 시장이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6조의 제목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를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는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제16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

2.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3. 「전라북도 특별교통수단 등의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라 정해진 사람

③ 시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에게 이용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이용자격을 심사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의 심사결과에 불복하는 사람이 이의신청을 하거나 이용대상자 심사에서 승인결정을 받은 사람이 이동환경이 개선되거나 장애가 완화 된 때에는 재심사 할 수 있다.

제18조를 제19조로 하고,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교육) ① 시장은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 및 이동지원센터 근무자를 대상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법령 및 정책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인권 및 성인지, 성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

3. 교통약자 서비스에 관한 사항

4. 특별교통수단 등을 운행하는 운전자 표준 매뉴얼 및 복무규정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려는 운전자와 이동지원센터에 근무하려는 사람의 제1항의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 교육기관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제1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운행하는 특별교통수단의 운영과 전주시 교통약자의 사회참여 보장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을 확충하고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통약자의 사회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제8호까지의 규정에 의한다.	제2조(정의) ----------------------- 뜻은-----------------------------------------------------------------------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하여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적용범위) -------- 이동편의 증진-------------------------- 이 조례----------- 따른다.
제4조(위원회 설치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전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	제4조(위원회 설치 등) -------------------------------------------------------------- 이동편의 증진위원회---------------------------------------------------------.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이동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감독에 관한 사항	3. ---------------------- 등--------------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ㆍ② (생 략)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위촉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1. 복지환경국장, 시민교통본부장 2. 전주시의회 의원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의원 중 1명,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의원 중 1명 3. 장애인, 노인, 여성단체 등 교통약자 관련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교통관련 분야의 교수 및 이에 준하는 전문가 5. 그 밖에 교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당연직 위원은 기획조정국장, 복지환경국장, 시민교통본부장, 전주시의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1명, 복지환경위원회 1명으로 한다.	<삭 제>
⑤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중 제1항의 위원은 전체위원의 3분의 1이상으로 하고,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이에 따른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장애인, 노인, 여성단체 등 교통약자 관련단체에서 추천을 받은 경력이 있는 자 각 단체 1명 2. 교통관련 분야의 교수 및 이에 준하는 전문가 3. 그 밖에 교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삭 제>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촉위원의 ------------ 한 차례-----------------. <단서 삭제>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 ③ (생 략)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약자 이동증진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④ ----------- 처리하기 위하여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⑤ ∼ ⑦ (생 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신 설>	제6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되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 3.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4.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소명하고 그 위원장이나 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위원장이나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고, 기피 결정을 받은 당해 위원은 그 심의·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위원회의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있는 경우 2.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신 설>	제6조의3(위원의 해촉) 위원의 해촉은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제5조를 따른다.
제8조(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의 수립 등) ①ㆍ② (생 략)	제8조(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수립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시장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효과적인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법 제2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신 설>	④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5년마다 한차례 전수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저상버스의 도입계획 및 운영) ① 시장은 저상버스 도입 및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9조(저상버스의 도입계획 및 운영)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년2회 저상버스 운행관계자 교육시행	3. 연 2회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②「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내버스 노선 여객자동차운송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법정대수 충족시까지 매년 교체되는 버스 차량의 일정비율을 저상버스로 대체하여야 한다.	②-------------------------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 충족 시------------------------------------------ 대체할 수 있도록 노력--------------------.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0조(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법 제16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교통약자의 이동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상담, 서비스 연계를 위하여 이동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제10조(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 법 제16조제2항--------------------------------------------------------------------------------------------------.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이동지원센터는 1년 365일, 일 24시간제로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야간 및 공휴일등은 이용률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③ -------------------------------------------------------- 공휴일 등--------------------------.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이동지원센터를 통합하여 운영하거나 별도의 이동지원센터(이하 “광역이동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와 협의하여 이동지원센터의 업무 일부를 광역이동지원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이동지원센터의 기능) 이동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11조(이동지원센터의 기능) ------------------------------------.
1.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자의 신청 접수	1. ---------------------- 사람-------
2. 특별교통수단 차량의 운행 및 운영	2. 특별교통수단 ------------- 운영 관리
3. ∼ 7. (생 략)	3. ∼ 7. (현행과 같음)
제12조(특별교통수단의 운영의 위탁 등) ① (생 략)	제12조(특별교통수단의 운영의 위탁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이동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탁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위탁관리를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② ------------------------------------------------------------------------------ 범위-----------------------------------------------------------.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15조(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및 이용요금 등) ① (생 략)	제15조(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및 이용요금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04조의 규정에 따라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허가를 받아야 한다.	<삭 제>
③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 사항---------------.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특별교통수단은 즉시신청, 예약신청 및 장기 이용이 가능하도록 한다.	3. ------------------- 예약신청--------------------.
4.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동지원센터의 확인이 있는 경우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4. ------------------------ 사람은 미리 이동지원센터에 등록 신청하여야 하며, -- 이용할 --.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④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신청, 이용요금, 이용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④ --------------------- 이용방법---------------------------------------------.
⑤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은 시내버스요금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시외이용의 경우, 해당구간의 시외버스요금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다.	⑤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금 범위에서 시장이 따로 결정하며 전주시보 및 전주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요금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1. 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제2호의 정기적으로 지정된 노선을 순회 이동하는 차량 : 관내 대중교통요금(시내버스 요금) 이하 2. 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제1호의 현재 위치에서 목적지까지의 이동을 지원하는 차량 및 법 제16조의2제1항에 해당되는 차량 : 관내요금과 관외요금으로 구분하여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요금 이하 가. 관내요금 : 관내 대중교통요금(시내버스 요금) 2배 나. 관외요금 : 시 관할구역 외의 구역을 운행할 때에 부과되는 요금으로서 해당구간의 시외버스요금의 2배
⑥ 시장은 제5항에서 정한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을 전주시 공보 및 인터넷에 고시한다. 요금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삭 제>
⑦ 특별교통수단의 차량대수는「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제5조에 기준하여 전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에 따라 정한다.	⑦ ---------------------------------------------------------------------------------- 이동편의 증진계획-----------.
<신 설>	제15조의2(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 등의 운영) ① 시장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운행하거나 교통약자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이용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 등의 운영에 대하여는 제15조, 제16조에 따르고 필요한 경우 시장이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6조(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고「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제6조제1항제3호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자”란 다음 제3호에서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1급 또는 2급 장애인 으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자 2. 임산부로서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어려운 자 3. 3급 휠체어 이용 장애인 4.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자로서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어려운 자 5. 제1호에서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이나 보호자 1인	제16조(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등) ①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는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신 설>	②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 2.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3. 「전라북도 특별교통수단 등의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라 정해진 사람
<신 설>	③ 시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에게 이용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이용자격을 심사할 수 있다.
<신 설>	④ 시장은 제3항의 심사결과에 불복하는 사람이 이의신청을 하거나 이용대상자 심사에서 승인결정을 받은 사람이 이동환경이 개선되거나 장애가 완화 된 때에는 재심사 할 수 있다.
<신 설>	제18조(교육) ① 시장은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 및 이동지원센터 근무자를 대상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법령 및 정책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인권 및 성인지, 성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 3. 교통약자 서비스에 관한 사항 4. 특별교통수단 등을 운행하는 운전자 표준 매뉴얼 및 복무규정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려는 운전자와 이동지원센터에 근무하려는 사람의 제1항의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 교육기관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8조 (생 략)	제19조 (현행 제18조와 같음)

신ㆍ구조문 대비표

참고		관계 법령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통약자"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2. "교통수단"이란 사람을 운송하는 데 이용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송수단을 말한다.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합자동차(이하 "버스"라 한다)

나. 「도시철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의 운행에 사용되는 차량

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 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중 여객을 운송하기 위한 철도차량

라. 「항공안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항공기 중 민간항공에 사용되는 비행기

마. 「해운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선박

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수단

3. "여객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여객의 교통수단 이용을 위하여 제공되는 시설 또는 인공구조물을 말한다.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같은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정류장

나. 「도시철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 중 차량을 제외한 도시철도시설

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

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환승시설

마. 「공항시설법」 제2조 제3호 및 제7호에 따른 공항 및 공항시설

바. 「항만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무역항에 설치되어 있는 항만시설

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인공구조물

4. "도로"란 「도로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도로(「도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을 포함한다) 및 같은 법 제108조에 따라 같은 법이 준용되는 도로를 말한다.

5. "교통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도시철도법」, 「철도사업법」, 「항공사업법」, 「공항시설법」, 「항만법」, 「해운법」 등의 관계 법령에 따라 교통행정기관으로부터 면허ㆍ허가ㆍ인가ㆍ위탁 등을 받거나 교통행정기관에 등록ㆍ신고 등을 하고 교통수단을 운행ㆍ운항하거나 여객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6. "교통행정기관"이란 교통수단의 운행ㆍ운항 또는 여객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교통사업자를 지도ㆍ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7. "이동편의시설"이란 휠체어 탑승설비,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을 위한 보도(步道), 임산부가 모유수유를 할 수 있는 휴게시설 등 교통약자가 교통수단, 여객시설 또는 도로를 이용할 때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

8. "특별교통수단"이란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을 말한다.

제13조(교통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① 교통사업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실시하는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실시하는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교육수요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교육의 실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협의를 통하여 제1항에 따른 교육 실시에 관한 사무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의 방법, 내용 및 경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6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등) ① 시장이나 군수는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대수 이상의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나 군수는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교통약자와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자를 통신수단 등을 통하여 연결하여 주는 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특별교통수단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행정구역 내의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제2항에 따른 이동지원센터를 통합하여 운영하거나 별도의 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④ 특별교통수단(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가 탑승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이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받은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외에는 제9조제2호 및 제3호의 시설에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자는 교통약자의 거주지를 이유로 이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는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대수, 운행 횟수 등을 고려하여 그 운영의 범위를 인근 특별시·광역시·도까지로 할 수 있다.

⑥ 국가 또는 도(道)는 제1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의 확보 또는 제2항에 따른 이동지원센터의 설치에 소요되는 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⑦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의 범위, 특별교통수단으로 운행되는 차량의 종류, 특별교통수단에 장착하여야 하는 탑승설비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⑧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6조의2(교통약자의 이동 지원) ① 시장이나 군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운행하거나 교통약자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이용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차량의 운행 또는 비용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5조(실태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립하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교통약자의 숫자 등 현황

2. 교통약자의 이동 실태

3.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현황

4. 보행환경 실태

5. 교통수단, 여객시설, 이동편의시설 및 보행환경에 대한 교통약자의 만족도

6.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 또는 군수는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효과적인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사의 시기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제2항에 따른 조사의 시기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 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과 교통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등) ① 법 제16조제7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른 보행상의 장애인으로서 같은 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버스ㆍ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2.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버스ㆍ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교통약자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② 특별교통수단으로 운행되는 차량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현재 위치에서 목적지까지의 이동을 지원하는 차량

2. 정기적으로 지정된 노선을 순회 이동하는 차량

③ 특별교통수단에는 교통약자가 휠체어를 탄 채 승차할 수 있는 휠체어 리프트 또는 휠체어 기중기 등의 승강설비, 휠체어 고정설비 및 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휠체어 고정설비의 안전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전라북도 특별교통수단 등의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도지사 및 시장·군수의 업무) ① 도지사는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을 총괄하며 광역이동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제도와 시책을 강구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광역이동지원센터에 특별교통통수단 등의 운행을 위임한 시장·군수는 특별교통수단의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하여야 한다.

1. 법 제16조제1항의 특별교통수단의 도입 및 운영

2. 법 제16조의2에 따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의 운영 또는 지원

3. 특별교통수단 등의 관리 및 운영 수탁기관 등(시군운영지원센터를 포함하며, 이하 “시군수탁기관”이라 한다)의 선정과 지도감독

4. 정기 및 수시로 도지사가 시행한 시군수탁기관에 대한 서비스 평가결과에 따른 시정과 결과보고

5.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 등록 및 심사와 변동된 사항의 광역이동지원센터로의 통지

③ 도지사와 광역이동지원센터에 소속하고자 하는 시장·군수는 법 제16조제1항의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위임 및 법 제16조제3항의 이동지원센터의 통합과 제1항 및 제2항의 담당업무를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 사전에 업무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명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고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업무에 대해서는 도지사와 시장·군수가 협의하여 조정한다.

전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가.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수요 증가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해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 도입에 따른 임차료 및 운영비 발생

나. 전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제15조의2(특별교통수단외의 차량 운영 등) 제1항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1)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임차택시 등) 운영 : 14대 도입 / 연 518백만원

□ 택시 임차료              : 3,000천원 × 12개월 × 14대 = 504,000천원

□ 운영비(통신비, 교육 등)   : 1,000천원 × 14대            =  14,000천원

※ 초기비용(통신장비 구입 등) : 3,000천원 × 14대 = 42,000천원

나. 비용추계 결과                                         (단위:백만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합 계
계	140	518	518	518	518	2,212
임차택시 운영	140 (2개월 소요비용)	518	518	518	518	2,212

※ 물가 미반영

다. 재원조달방안                                          (단위:백만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합 계
계	140	518	518	518	518	2,212
기금(복권기금)	140	518	518	518	518	2,212
시 비	0	0	0	0	0	0

※ 5년 후 복권기금 재신청

3.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시민교통본부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연락처	(063) 281-2650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9년)	2차년도 (2020년)	3차년도 (2021년)	4차년도 (2022년)	5차년도 (2023년)	계
세 입
세 출		140,000	518,000	518,000	518,000	518,000	2,212,000
초기비용 (통신장비 구입 등)		42,000					42,000
운영비 (래핑, 교육 등)		14,000	14,000	14,000	14,000	14,000	70,000
임차료		84,000	504,000	504,000	504,000	504,000	2,100,000
재원 조달		140,000	518,000	518,000	518,000	518,000	2,212,000
자체수입	지방세	0	0	0	0	0	0
의존재원	기 금 (복권기금)	140,000	518,000	518,000	518,000	518,000	2,21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