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마을버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9년 09월 06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년  07월  03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19년  07월  04일

다. 상   정    일   자 :  2019년  09월  03일

제36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19.09.03.)

2. 개정이유

□ 이 조례는 교통여건의 변화에 따른 시민의 교통편의 제공과 대중교통 활성화 및 마을버스 운영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마을버스 운행노선의 지정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  마을버스 운송사업은 교통여건의 변화로 운행계통의 신설, 변경 등 버스교통 체계의 개선이 필요하거나, 민영업체의 경영 효율화를 저해하고 있는 비수익 노선의 기준을 명확히 함

나. 마을버스 운영주체 선정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마을버스의 운영은 주민의 편의 및 사업의 공익성을 위하여 시장이 직접 운영하거나 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근거 규정

□  단,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자, 협동조합, 지역 주민 및 단체, 비영리 법인 등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다. 마을버스 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 제7조)

□  마을버스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설치함

□  마을버스 심의 위원은 위원장 포함 10인 이내로 구성하여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함

- 위촉직 위원의 경우「전주시 시내버스운송사업 육성 및 지원조례」   제2장 전주시민의 버스위원회에서 추천을 받아 시장이 임명함

□  위원의 성별 균형 및 연임 제한을 규정함

-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

- 위촉위원의 경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에 한하여 연임제한

□  심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의결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라. 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 제9조)

□  공정하고 객관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마. 마을버스 차량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

□  마을버스 등록대수, 마을버스 종류, 자동차 구조변경, 마을버스 사용연한에 따른 사항을 규정함

바. 마을버스 요금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

□  시내버스 요금의 범위에서 마을버스 요금을 정하고, 교통카드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일정한 범위에서 할인과 무료 환승 하도록 근거 규정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나.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협의완료

라. 협의 등  : 완료(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

마.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바. 기타 필요사항

1) 제정안 : 붙임

2) 입법예고 (2019. 6. 04. ∼ 6. 24. / 20일간) : 의견제출 없음

5.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홍의찬)

□ 본 조례안은 전주시민들에게 교통편의 제공과 대중교통 활성화 및 마을버스 운영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한 사안으로

□ 조례제정을 통해 마을버스 심의위원회 설치와 각종 마을버스 운행노선 지정 및 운영주체 선정 등 마을버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마을버스를 별도 운영할 경우 버스운행노선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지난 임시회에 기존 버스개혁 추진과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위원회 의견으로 보류된 안건인 만큼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없음

8. 심사결과 :『수정가결』

(전) 제4조(운영주체) ① 마을버스의 ……… 시장이 직접 운영하거나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한다. 단, 효율적인 ……… 인정하는 경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종사하는자, 협동조합, 해당 지역 주민 및 단체, 비영리 법인 등을 운영주체로 할 수 있다.

(후) 제4조(운영주체) ① 마을버스의 ……… 시장이 직접 운영한다. 단, 효율적인 ……… 인정하는 경우 전주시시설관리공단, 협동조합 등을 운영주체로 할 수 있다.

9.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마을버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233		제출연월일 : 2019. 7. 3.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시민교통본부장

1. 제정이유

○ 교통여건의 변화에 따른 시민의 교통편의 제공과 대중교통 활성화 및 마을버스 운영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마을버스 운행노선의 지정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  마을버스 운송사업은 교통여건의 변화로 운행계통의 신설, 변경 등 버스교통 체계의 개선이 필요하거나, 민영업체의 경영 효율화를 저해하고 있는 비수익 노선의 기준을 명확히 함

나. 마을버스 운영주체 선정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마을버스의 운영은 주민의 편의 및 사업의 공익성을 위하여 시장이 직접 운영하거나 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근거 규정

□  단,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자, 협동조합, 지역 주민 및 단체, 비영리 법인 등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다. 마을버스 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 제7조)

□  마을버스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설치함

□  마을버스 심의 위원은 위원장 포함 10인 이내로 구성하여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함

- 위촉직 위원의 경우「전주시 시내버스운송사업 육성 및 지원조례」   제2장 전주시민의 버스위원회에서 추천을 받아 시장이 임명함

□  위원의 성별 균형 및 연임 제한을 규정함

-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

- 위촉위원의 경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에 한하여 연임제한

□  심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의결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라. 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 제9조)

□  공정하고 객관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마. 마을버스 차량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

□  마을버스 등록대수, 마을버스 종류, 자동차 구조변경, 마을버스 사용연한에 따른 사항을 규정함

바. 마을버스 요금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

□  시내버스 요금의 범위에서 마을버스 요금을 정하고, 교통카드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일정한 범위에서 할인과 무료 환승 하도록 근거 규정함

3. 단계별 추진일정

가. 조례 제정계획 수립                             : 2019. 5.

나. 입법예고                        : 2019. 6. 4. ~ 2019. 6. 24.

다. 법제부서 심사 및 조례 규칙심의회 심의         : 2019. 6.

라. 시의회 상정                                   : 2019. 7.

마. 공포 및 시행                                  : 2019. 8.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나.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협의완료

라. 협의 등  : 완료(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

마.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바. 기타 필요사항

1) 제정안 : 붙임

2) 입법예고 (2019. 6. 04. ∼ 6. 24. / 20일간) : 의견제출 없음

전주시 마을버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여건의 변화에 따른 시민의 교통편의 제공과 대중교통 문화 활성화 및 전주시 마을버스 운영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버스 운송사업”이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운행하기 곤란한 구간으로 고지대, 외지마을, 아파트 단지 등을 기점‧종점으로 하는 운송사업을 말한다.

2. “한정면허”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운송할 여객 등에 관한 업무의 범위나 기간을 한정하여 받은 면허를 말한다.

② 제1항에서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에서 정한 용어를 적용한다.

제3조(운행노선의 지정) 시장은 마을버스의 운행노선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정 할 수 있다.

1. 교통여건 변화로 운행계통의 신설, 변경 등 버스교통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노선

2. 민영업체의 경영 효율화를 저해하고 있는 비수익 노선

3. 그 밖에 주민의 교통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노선

제4조(운영주체) ① 마을버스의 운영은 주민의 편의 및 사업의 공익성을 위하여 시장이 직접 운영하거나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한다. 단,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자, 협동조합, 해당 지역 주민 및 단체, 비영리 법인 등을 운영주체로 할 수 있다.

② 마을버스 운송사업 운영주체는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한정면허를 발급 받아 운행하여야 한다.

제5조(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마을버스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마을버스 심의 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마을버스 심의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마을버스 운영에 관한 사항

2. 마을버스 서비스 및 경영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6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위촉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시민교통본부장과 시민교통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전주시 시내버스운송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제2장 전주시민의 버스위원회에서 추천을 받아 시장이 임명한다.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제7조(회의 및 수당)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 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서면 심의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위원의 친족이 심사대상자와 관계있는 경우

2. 그 밖에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③ 심사대상자는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위원에 대해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위원의 해촉은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5조를 따른다.

제10조(마을버스 차량) ① 마을버스 등록대수는 시행규칙 제23조를 따른다.

② 마을버스운송사업 자동차 종류는 중형을 기준으로 하되, 지역 여건을 감안하여 소형 또는 대형으로 할 수 있다.

③ 마을버스 승차감을 높이기 위하여 좌석면적을 확대 조정하거나 화물을 소지한 이용객의 편의를 위하여 차량 내․외부에 화물칸을 설치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자동차관리법」이 정한 구조 변경 절차를 따라야 한다.

④ 마을버스의 사용연한은 법 제84조에 따른 자동차의 운행연한을 적용한다.

제11조(요금) 마을버스 이용 요금은 일반 시내버스 요금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한다. 단, 교통카드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교통카드를 사용하는 때에는 일정한 범위에서 할인과 무료환승을 할 수 있다.

제12조(운행시간 등) 마을버스 운행시간·횟수·노선은 시장과 운영주체가 협의하여 조정 운행한다.

제13조(운전자에 대한 교육) 마을버스 운영주체는 소속 운전자에게 시행규칙 제44조의3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4조(관리·감독) ① 시장은 효율적이고 투명한 마을버스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주체에게 회계서류 등의 제출을 명하거나 검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마을버스 운영실태 등 전반적인 사항을 수시로 지도·점검할 수 있다.

제15조(예산의 확보) 시장은 마을버스 운송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마을버스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		관계 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면허 등)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면허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등록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송할 여객 등에 관한 업무의 범위나 기간을 한정하여 면허(이하 "한정면허"라 한다)를 하거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제8조(운임ㆍ요금의 신고 등) ① 제4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기준과 요율의 범위에서 운임이나 요금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제50조(재정 지원) ① 국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09. 5. 27., 2013. 3. 23.>

1. 자동차의 고급화나 터미널의 현대화

2.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

3. 공동시설이나 안전관리시설의 확충과 개선

4. 낡은 차량의 대체(代替)

5. 터미널의 이전이나 규모ㆍ구조ㆍ설비의 확충ㆍ개선

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ㆍ장비의 확충 또는 개선

7.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ㆍ설비의 설치 및 개선

8. 경제적ㆍ환경친화적 안전운전 및 관리를 지원하는 시설ㆍ장비의 확충과 개선

9. 그 밖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진흥하기 위한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시내버스운송사업 등의 노선구역 등) ⑤ 영 제3조제1호다목에 따른 마을버스운송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마을 등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마을 등과 가장 가까운 철도역(도시철도역을 포함한다) 또는 노선버스 정류소(영 제3조제1호가목ㆍ나목 또는 같은 호 라목의 노선버스 정류소를 말한다) 사이를 운행하는 사업으로 한다. 다만, 관할관청은 지역주민의 편의 또는 지역 여건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구역의 경계로부터 5킬로미터의 범위에서 연장하여 운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 2. 12.>

1. 고지대(高地帶) 마을

2. 외지 마을

3. 아파트단지

4. 산업단지

5. 학교

6. 종교단체의 소재지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1. 대중교통서비스 향상을 위한 다양하고 새로운 교통수단의 보급과 시설ㆍ장비의 확충 및 지원의 강화

2. 광역적인 대중교통서비스의 개선

3. 친환경적인 대중교통수단의 개발 및 보급

4. 대중교통수단간 환승의 편의증진

5.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발촉진지구에 대한 대중교통서비스의 강화

6. 오지ㆍ도서 및 벽지 등의 지역에 대한 대중교통서비스의 강화

7. 대중교통이용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8. 그 밖에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전주시 마을버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가. 신규 개발지역 확대, 외곽지역 및 고지대 등 교통 사각지대 주민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고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을 위해 마을버스를 도입하여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함

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재정지원) 및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 제3조(국가 등의 책무)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 총사업비 : 27,425백만원(국비 6,800 시비 20,625)

- ’19년 마을버스 운영예산 : 2,720백만원(국비 1,360  시비 1,360)

□ (마을버스 사업 운영비) 인건비, 차량구입비 등

□ (초기비용) 마을버스 운영에 따른 기반시설 마련 등

나. 비용추계 결과                                          (단위:백만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합 계
계	2,952	3,319	5,776	6,995	8,383	27,425
마을버스 운영	2,952	3,319	5,776	6,995	8,383	27,425

※ 물가 미반영(인건비)

다. 재원조달방안                                          (단위:백만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계
계	2,952	3,319	5,776	6,995	8,383	27,425
국비	1,360	1,360	1,360	1,360	1,360	6,800
시비	1,592	1,959	4,416	5,635	7,023	20,625

3.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시민교통본부 버스정책추진단 엄성복
연락처	(063) 281-5103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9년)	2차년도 (2020년)	3차년도 (2021년)	4차년도 (2022년)	5차년도 (2023년)	계
세 입		1,360,000	1,360,000	1,360,000	1,360,000	1,360,000	6,800,000
국비		1,360,000	1,360,000	1,360,000	1,360,000	1,360,000	6,800,000
세 출		2,952,260	3,319,214	5,776,064	6,995,214	8,382,364	27,425,116
초기비용 (버스구입 및 기반 시설 구축)		2,706,900 (15대 운영)	440,300 (20대 운영)	1,510,600 (30대 운영)	1,342,600 (40대 운영)	1,342,600 (50대 운영)	7,343,000
인건비(운전직)		222,819	2,777,500	4,161,450	5,548,600	6,935,750	19,646,119
인건비(관리직)		11,009	66,190	66,190	66,190	66,190	275,769
사무실 운영비		11,532	35,224	37,824	37,824	37,824	160,228
재원 조달		1,360,000	1,360,000	1,360,000	1,360,000	1,360,000	6,800,000
자체 수입	소 계
	지방세
	세외수입
의존재원	소 계	1,360,000	1,360,000	1,360,000	1,360,000	1,360,000	6,800,000
	국 비	1,360,000	1,360,000	1,360,000	1,360,000	1,360,000	6,800,000
지 방 채
기 금
특별회계
기 타

※ 물가 미반영(인건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