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9년 09월 06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년  07월  03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19년  07월  04일

다. 상   정    일   자 :  2019년  09월  03일

제36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19.09.03.)

2. 개정이유

□ 이 조례는 「건축법」개정에 따라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조문을 정비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건축조례를 일부 개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기존의 건축물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신설 (안 제4조)

□  기존 건축물 등이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

나.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확대 개정 (안 제6조 제1항)

□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분양받을 입주자의 보호와 주거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건축심의 대상에 포함되도록 개정

다. 위원 직무관련 비위 발생시 해촉 할 수 있도록 보완 (안 제21조)

□  전주시 건축위원회 위원이 직무관련 비위 사실 발생 시 부정․불법 위원 제재 규정이 미흡하여 위원회 기능저하 및 부패 유발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어 이를 보완

라. 「건축법」 개정사항 반영 (안 제29조의2, 제43조의2, 제43조의3, 별표4)

□  건축법 조항 변경과 건축물 용도명칭 변경에 따라 개정

마. 소규모 건축물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 개정 (안 제29조의2)

□  소규모 건축물 감리비용을 「건축사법」및 「공공발주 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별표 5를 준용하도록 개정

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을 건축조례에 맞도록 조례 별표 개정 (안 별표2)

□  「전주시 건축조례」제26조 제1항 2호에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이‘3년이내’이나 별표2의 비고3 은 존치기간이‘2년이내’로  일치하지 않아 이를 개정

사. 업무대행수수료 대가기준 개정 (안 별표3)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31조에 따라 산업통산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기준」으로 인건비를 정하도록 되어 있고,

□  엔지니어링 기술자노임단가 분류 체계가 변경(2016. 1. 1.) 됨에 따라 ‘엔지니어링활동분류별’“건설및기타분야”기술자 노임단가에서‘엔지니어링기술부문별’“건설분야”기술자 노임단가로 개정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건축법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협의완료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법제심사)

마. 규제심사 : 규제심사위원회 개최결과 “해당없음”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19. 4. 15 ~ 5. 7 / 22일간) : 의견없음

5.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홍의찬)

□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건축법」개정에 맞게 일부 조례를 정비하고 그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상위법 개정에 따른 정비사항으로는 2013. 6. 11. 이전 건축물에 대하여 용도 변경시 대지안의 공지기준 적용배제 특례규정 신설과 일부조항변경, “고시원”을 “다중생활시설”로 변경하고 소규모 건축물 감리비용을 70%에서 100%로 정비하였으며

□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개정사항으로는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을 확대하고 심의위원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비위 발생시 해촉 규정을 보완 하였으며 조례와 별표가 일치되지 않았던 부분을 조정하여 조례개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됨

□ 다만, 지난 임시회에 건축심의 대상 확대 부분에 대하여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보류된 안건인 만큼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없음

8. 심사결과 :『수정가결』

- 수정내용 : 제6조(건축위원회) 항목은 개정안이 아닌 현행대로 유지

9.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30		제출연월일 : 2019. 7. 3.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생태도시국장

1. 개정이유

○ 「건축법」개정에 따라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조문을 정비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건축조례를 일부 개정하려 함

2. 주요내용

가. 기존의 건축물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신설 (안 제4조)

□  기존 건축물 등이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

- 2013. 6. 11. 조례 개정시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고시원은 인접대지 경계선으로 부터 건축물까지(처마선 0.5미터, 외벽선 1미터 이상) 띄우도록 대지안의 공지기준을 마련하였으나,

- 2013. 6. 11. 이전에 건축된 기존건축물이 법령에 맞지 않게 된 바, 2013. 6. 11. 이전에 건축된 기존건축물에 한하여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다중생활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시 대지안의 공지기준 적용배제 특례규정을 신설

나.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확대 개정 (안 제6조 제1항)

□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분양받을 입주자의 보호와 주거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건축심의 대상에 포함되도록 개정

-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서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대상 공동주택(30세대 이상) 및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적용대상 건축물(바닥면적 합계 3천제곱미터 이상)을 건축심의 대상에 포함

다. 위원 직무관련 비위 발생시 해촉 할 수 있도록 보완 (안 제21조)

□  전주시 건축위원회 위원이 직무관련 비위 사실 발생 시 부정․불법 위원 제재 규정이 미흡하여 위원회 기능저하 및 부패 유발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어 이를 보완

- 위원의 해촉·해임사유에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추가

라. 「건축법」 개정사항 반영 (안 제29조의2, 제43조의2, 제43조의3, 별표4)

□  건축법 조항 변경과 건축물 용도명칭 변경에 따라 개정

- 조례(안) 제29조의2 제1항 중“법 제25조 제12항”을 “법 제25조 제14항”으로 변경

- 조례(안) 제43조의2 제1항 중“법 제77조의4 제1항 제4호”를 “법 제77조의4 제1항 제5호”로 변경

- 조례(안) 제43조의3 중“법 제77조의14 제1항”를 “법 제77조의15 제1항”으로 변경

- 기존의‘고시원’건축물 용도를 ‘다중생활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를 변경

마. 소규모 건축물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 개정 (안 제29조의2)

□  소규모 건축물 감리비용을 「건축사법」및 「공공발주 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별표 5를 준용하도록 개정

-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소규모 건축물 비상주감리의 감리비용을 대가기준의 70%에서 100%로 변경하여 대가기준과 동일하게 개정

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을 건축조례에 맞도록 조례 별표 개정 (안 별표2)

□  「전주시 건축조례」제26조 제1항 2호에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이‘3년이내’이나 별표2의 비고3 은 존치기간이‘2년이내’로  일치하지 않아 이를 개정

사. 업무대행수수료 대가기준 개정 (안 별표3)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31조에 따라 산업통산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기준」으로 인건비를 정하도록 되어 있고,

□  엔지니어링 기술자노임단가 분류 체계가 변경(2016. 1. 1.) 됨에 따라 ‘엔지니어링활동분류별’“건설및기타분야”기술자 노임단가에서‘엔지니어링기술부문별’“건설분야”기술자 노임단가로 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건축법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협의완료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법제심사)

마. 규제심사 : 규제심사위원회 개최결과 “해당없음”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19. 4. 15 ~ 5. 7 / 22일간) : 의견없음

전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2013년 6월 11일 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제40조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기준에서 정하는 거리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다중생활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하는 경우

제6조제1항제4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사용승인전 분양하는 부분의 바닥면적(「건축법 시행령」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산정(算定)한 바닥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나. 오피스텔(「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나목에 따른 일반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30실(室) 이상인 것

제6조제1항제4호에 다목부터 마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짓는 건축물 중 주택 외의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라.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임대 후 분양전환을 조건으로 임대하는 것(분양전환 시 임차인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것을 포함한다.)

마. 「주택법」 제 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대상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건축에 관한 사항

제21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제29조의2제1항 중 “법 제25조제12항”을 “법 제25조제14항”으로, “대가요율’의 100분의 70으로”를 “대가요율을 준용”으로 한다.

제43조의2제1항 중 “법 제77조의4제1항제4호”를 “법 제77조의4제1항제5호”로 한다

제43조의3 중 “법 제77조의14제1항”를 “법 제77조의15제1항”으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한 처분으로 본다.

제3조(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 것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제4조(소규모 건축물 감리비용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2제1항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건축주와 공사감리자와의 계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별표 2]

가설건축물의 건축기준(제26조제3항 관련)

용 도	구 조	면 적	기 타
관리사무실 (주차장․체육시설)	칼라알미늄새시 또는 컨테이너	30제곱미터 이하	․1층에 한함 ․옥상설치 불가
화 원	철골조립조	100제곱미터 이하	․1층에 한함 ․미관지구안에 설치불가
제품야적장	철골조립조	500제곱미터 이하	․독립적으로 설치한 것으로서 도시미관상 지장이 없는 것 ․공업지역에 한함
기계보호시설	철골조립조	300제곱미터 이하
차양시설․비가리개시설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시장이 시장 환경을 위하여 지정․공고한 기존 재래시장의 공지(재래시장 내의 도로 포함)에 설치하는 것
물품 저장용, 간이포장용, 간이수선작업용 시설	천막	500제곱미터 이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공장으로 등록한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에 설치하는 경우에 한함 ․너비 20미터 이하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한함. ․자연녹지지역 및 생산녹지지역에 한함. ․용도지역내 가설건축물의 면적은 법에서 정한 해당지역지구건폐율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 비고 : 공통사항

1. 옥상부분에는 설치불가

2. 민법 제242조의 규정을 적용함

3. 존치기간은 3년 이하로 하되, 미관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연장이 가능함

[별표 3]

업무대행 수수료 (제29조제1항 관련)

연면적 합계	허가(신고)전 현장조사	임시사용승인 현장조사	사용승인 현장조사
495제곱미터(주거용은660제곱미터) 미만	대가기준의 30% 이상 금액	대가기준의 40% 이상 금액	대가기준의 50% 이상 금액
495제곱미터(주거용은 660제곱미터) 이상 1천 제곱미터 미만	대가기준의 50% 이상 금액	대가기준의 60% 이상 금액	대가기준의 75% 이상 금액
1천 제곱미터 이상 5천 제곱미터 미만	대가기준의 60% 이상 금액	대가기준의 80% 이상 금액	대가기준의 100% 이상 금액
5천 제곱미터 이상 1만 제곱미터 미만	대가기준의 90% 이상 금액	대가기준의 120% 이상 금액	대가기준의 150% 이상 금액
1만 제곱미터 이상 3만 제곱미터 미만	대가기준의 120% 이상 금액	대가기준의 160% 이상 금액	대가기준의 200% 이상 금액
3만 제곱미터 이상 10만 제곱미터 미만	대가기준의 150% 이상 금액	대가기준의 200% 이상 금액	대가기준의 250% 이상 금액
10만 제곱미터 이상	대가기준의 180% 이상 금액	대가기준의 240% 이상 금액	대가기준의 300% 이상 금액
1. “대가기준”이라 함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라 산업통산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서 정한 직접인건비 중 건설분야의 기술사에게 적용되는 노임 단가를 말한다. * 대가기준의 100%로 함은 1일당 기준 단가를 말한다. 2. 신고 대상의 경우에는 위 금액의 70%를 적용한다. 3. 용도변경 허가 및 사용승인의 경우에는 위 금액의 50%를 적용한다. 4. 임시사용승인은 1회에 한하여 적용한다. 5.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 하는 부분의 면적에 따라 적용한다. 6. 설계변경의 경우 설계변경 하는 부분의 면적에 따라 적용한다. 7. 위 대가기준 금액을 산출함에 있어 1천원 미만의 금액은 절삭한다.

[별표 4] <개정 2017.2.28.>

대지안의 공지기준(제40조 관련)

1.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대상 건축물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할 거리
가.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 건축하는 공장은 제외한다)	•준공업지역 : 1.5미터 이상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 3미터 이상
나.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창고(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 건축하는 창고는 제외한다)	•준공업지역 : 1.5미터 이상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 3미터 이상
다.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일반숙박시설은 제외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은 제외한다) 및 종교시설	•3미터 이상
라.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운수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3미터 이상
마. 공동주택(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제외한다)	•아파트 : 3미터 이상 •연립주택 : 2미터 이상 •다세대주택 : 1미터 이상

2.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대상 건축물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할 거리
가. 전용주거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공동주택은 제외한다)	•1미터 이상(단, 한옥의 경우에는 처마선 0.5미터 이상, 외벽선 1미터 이상)
나.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 건축하는 공장은 제외한다)	•준공업지역 : 1미터 이상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 1.5미터 이상
다. 상업지역이 아닌 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일반숙박시설은 제외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은 제외한다) 및 종교시설	•1.5미터 이상
라.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제곱미터 이상인 운수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스프링클러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건축물은 제외한다)	•1.5미터 이상
마. 공동주택(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과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공동주택으로서 스프링클러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아파트 : 3미터 이상 •연립주택 : 1.5미터 이상 •다세대주택 : 1미터 이상
바. 다중주택, 다가구주택(공업지역 외의 지역에서는 5가구 이하는 제외한다), 다중생활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	•처마선 0.5미터 이상, 외벽선 1미터 이상

비고

1)  영 제80조의2에 따라 제1호가목 및 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를 하고 2009년 7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 및 2016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기준을 2분의 1로 완화하여 적용한다.

2) 제1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별표 1 제1호, 제2호 및 제17호부터 제19호까지의 건축물은 제외한다)이 너비가 20미터 이상인 도로를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도로에 접한 경우로서 너비가 20미터 이상인 도로(도로와 접한 공공공지 및 녹지를 포함한다)면에 접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를 적용하지 않는다.

3) 제1호에 따른 건축물의 부속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에 대해서는 주된 용도에 적용되는 대지의 공지 기준 범위에서 2분의 1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최소 0.5미터 이상은 띄어야 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관한 특례) 허가권자는 법 제6조, 영 제6조의2 및 제14조제6항에 따라 법령등의 제정ㆍ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기존의 건축물 및 대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건축(재축ㆍ증축ㆍ개축에 한정한다), 대수선 및 용도변경을 허가하거나 신고수리 할 수 있다.	제4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관한 특례)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신 설>	8. 2013년 6월 11일 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제40조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기준에서 정하는 거리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다중생활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하는 경우
제6조(건축위원회) ① 시장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심의ㆍ조정(이하 “심의등”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전주시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건축위원회)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분양(임대 후 분양 전환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4. --------------------------------------------------------------------------------------------------------------
가. 사용승인 전 분양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공동주택을 제외한다)	가. 사용승인전 분양하는 부분의 바닥면적(「건축법시행령」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산정(算定)한 바닥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나. 1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	나. 오피스텔(「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나목에 따른 일반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30실(室) 이상인 것
<신 설>	다.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짓는 건축물 중 주택 외의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신 설>	라.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임대 후 분양전환을 조건으로 임대하는 것(분양전환 시 임차인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것을 포함한다.)
<신 설>	마. 「주택법」 제 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대상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건축에 관한 사항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21조(위원의 해임·해촉)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해당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 할 수 있다.	제21조(위원의 해임·해촉)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제29조의2(소규모 건축물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 등) ① 법 제25조제12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소규모 건축물 중 비상주감리의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은 「건축사법」 제19조의3에 따른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별표 5] ‘건축공사감리 대가요율’의 100분의 70으로 하고, 영 제19조제5항에 따른 상주감리의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은 같은 기준 제14조제2항에 따른 실비정액가산식으로 하며, 건축주는 공사감리자와의 계약시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29조의2(소규모 건축물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 등) ① 법 제25조제14항------------------------------------------------------------------------------------------------------------------------------------------------------------------------------------------- -----------------대가요율을 준용-----------------------------------------------------------------------------------------------------------------------------------------------------------------------.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43조의2(건축협정의 체결) ① 법 제77조의4제1항제4호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구역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말한다.	제43조의2(건축협정의 체결) ①법제77조의4제1항제5호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43조의3(결합건축) 법 제77조의14제1항에 따라 도시경관의 형성, 기반시설 부족 등의 사유로 결합건축을 할 수 없는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한다.(단, 지구단위계획에 따른다)	제43조의3(결합건축) 법 제77조의15제1항에-----------------------------------------------------------------------------------------------------------------------------------------------------------------------------------------------------

전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본 조례 개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의 증가는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

-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의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전주시 건축 조례」일부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요인이 없어
미첨부 근거사유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생태도시국 건축과장 안재정
연락처	(063) 281 - 2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