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지정 현수막 게시대 및 벽보판 위탁운영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재계약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19년 09월 06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년  08월  26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19년  08월  27일

다. 상   정    일   자 :  2019년  09월  03일

제36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19.09.03.)

2. 동의를 구하는 사항

□ 이 조례는 시 지정 현수막게시대 및 벽보판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전주시 시설관리공단과 재계약하고자 하는 사항임

3. 제안사유

□ 전주시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시 지정 현수막게시대 및 벽보판 등의 위탁기간이 2019년 10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 공정하고 효율적인 위탁관리 시스템을 갖춘 전주시시설관리공단에 시 지정 현수막게시대 및 벽보판을 재계약 하여 시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방재정을 확충하고자 함

4. 위탁시설 현황

□ 시 지정 현수막 게시대 : 159개

□ 시 지정 벽보판 : 85개

□ 육교 현판 게시대 : 3개

5. 위탁 사무

□ 현수막 및 육교현판게시대, 벽보 광고물 신고 업무

□ 현수막게시대 상단광고면 운영 및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허가업무

□ 광고물(상단광고, 현수막, 벽보, 육교현판게시대) 표시허가(신고)

수수료 부과․징수

□ 현수막게시대 및 벽보판 이용에 따른 사용료 부과․징수

□ 육교 현판게시대 이용에 따른 사용료 부과․징수

□ 현수막 게첩 순위 추첨을 통하여 게첩 장소 및 기간 배정

□ 게시대의 현수막 및 벽보판의 벽보 부착 및 철거

□ 시설물 유지관리(시설 및 보수) 및 안전관리

□ 시설물 주변 불법광고물 정비

6.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홍의찬)

□ 본 조례안은 2019년 10월 31일 만료되는 시 지정 현수막게시대 및 벽보판 등의 관리업무를 전주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기존 민간위탁 운영 순이익이 손실 22백만원 정도이고, 처리절차가 2개 기관(옥외광고협회, 구청)으로 분리되어 있어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어 있었으며 또한, 처리 절차의 미전산화로 인해 공정성, 투명성이 부족하였고 재정운영의 불투명 등 문제점이 많았음

□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운영시 전산화로 인해 공정성 및 투명성이 확보될 것으로 판단되며, 예상 수익이 4억원 정도로 시 재정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시설관리공단 위탁 운영이 적정하다고 사료되는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7.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8. 토론요지 : 없음

9. 심사결과 :『수정가결』

- 수정내용

□ 계약기간을 2년으로 변경

□ 재계약 전제조건으로 상단광고 수익 증대 극대화 방안 수립

□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 마련

□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칠 수 있는 대행 시행 시 패널티 적용방안 강구

10.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1.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시 지정 현수막 게시대 및 벽보판 위탁운영』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재계약 동의안

의안 번호	255		제출연월일 : 2019. 8. 26.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생 태 도 시 국 장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 시 지정 현수막게시대 및 벽보판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전주시 시설관리공단과 재계약하고자 함

2. 제안사유

○ 전주시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시 지정 현수막게시대 및 벽보판 등의 위탁기간이 2019년 10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 공정하고 효율적인 위탁관리 시스템을 갖춘 전주시시설관리공단에 시 지정 현수막게시대 및 벽보판을 재계약 하여 시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방재정을 확충하고자 함

3. 제안근거

○「지방자치법」제104조(사무의 위임)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0조 (옥외광고시설물 관리의 위탁 및 그 절차 등)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제29조(사업)

4. 위탁대상 시설

○ 시 지정 현수막 게시대 : 159개

○ 시 지정 벽보판 : 85개

○ 육교 현판 게시대 : 3개

5. 위탁대상 사무

○ 현수막 및 육교현판게시대, 벽보 광고물 신고 업무

○ 현수막게시대 상단광고면 운영 및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허가업무

○ 광고물(상단광고, 현수막, 벽보, 육교현판게시대) 표시허가(신고)

수수료 부과․징수

○ 현수막게시대 및 벽보판 이용에 따른 사용료 부과․징수

○ 육교 현판게시대 이용에 따른 사용료 부과․징수

○ 현수막 게첩 순위 추첨을 통하여 게첩 장소 및 기간 배정

○ 게시대의 현수막 및 벽보판의 벽보 부착 및 철거

○ 시설물 유지관리(시설 및 보수) 및 안전관리

○ 시설물 주변 불법광고물 정비

6. 금후계획

○ 시 의회 시설관리공단 재계약 동의절차	: 2019.  9월초

○ 시 지정게시대 민간위탁 협약 체결	: 2019. 10월중

※ 위탁기간 : 2019. 11. 1 ~ 협약해지 시까지

붙임 시 지정 현수막게시대 및 벽보판 운영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재계약 추진계획 1부.

붙임 1

『市 지정 현수막 게시대 및 벽보판 위탁 운영』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재계약 계획

○ 전주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한 市 시지정 현수막게시대 및 벽보판 운영 위탁기간이 2019.10.31.일 만료됨에 따라 시설관리공단에 재위탁 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코자 함

□ 위탁개요

○  위탁기관 :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  위탁기간 : 2019. 11. 1. ~ 협약해지 시까지

○  위탁 시설물

구 분	수량(개소)	운영면수
현수막 게시대	159	상단광고 165, 현수막 870면
벽보판	85	벽보 1,020
육교현판게시대	3	6면

□ 위탁내용

○ 위탁근거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0조            (옥외광고물 관리의 위탁 및 그 절차 등)

○ 위탁업무 내용

-  현수막 및 벽보 광고물 신고 업무

-  현수막게시대 상단광고면 운영 및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허가 업무

-  광고물(상단광고, 현수막, 벽보) 표시신고․허가 수수료 부과․징수

-  현수막게시대 및 벽보판 이용에 따른 사용료 부과․징수 등

□ 그간 위․수탁 현황

○ 2005. 06. 01 ~ 2011. 10. 31 : 전북옥외광고협회 전주시지부(3회 / 6년)

○ 2011. 11. 01 ~ 2019. 10. 31 : 전주시 시설관리공단(4회 / 8년)

□ 검토의견

① 위탁기관별 수익금 및 운영실태

○ (수익분석 결과) 시설관리공단 위탁시 옥외광고협회 민간위탁보다  매년 순수익 4억원 정도 증대

- 종전 옥외광고협회 민간위탁시에는 인건비 등 운영비의 과다 지출

매년 2천만원 이상 손실로 공공기관에서 위탁운영 타당

► 민간위탁 수익분석 현황                        (단위: 천원)

위 탁 기 관	세 입 액	세 출 액	순 이 익	비 고
시설관리공단(’18년)	578,234	114,566	463,668
옥외광고협회(’09년)	120,192	142,407	△22,215

○ (공단 민원처리) 시설관리공단의 현수막 게첨 관리시스템은 전산화 운영과 원스톱 민원처리로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 인터넷 전산화 운영(인디스 프로그램)으로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 전국 60여개 지자체 시설관리공단에서 공통 사용중

- 옥외광고협회는 전산화 관리시스템이 미구축되어 공정성, 투명성 부족

○ 현수막 게시대 민원처리 비교(시설관리공단 / 옥외광고협회)

- (시설관리공단) 광고주 등 인터넷 접수 ➟ 전산프로그램 추첨 및 배정  ➟ 공단에서 스티커 검인(원스톱 민원처리)

- (옥외광고협회) 광고주가 광고업체에 요청 ➟ 협회에 신청 ➟ 협회 추첨

➟ 구청에서 대행신고․검인(2개기관 민원처리로 시민불편)

○ (운영개선) 시설관리공단 업무처리

- 현수막 게시대 공정한 추첨식 신고처리(연 43,000건 정도)

- 지정게시대 상단광고 운영 프로그램 구축 : 전자입찰 시스템 도입 및 인터넷 접수로 투명성 제고(연 100건 정도)

- 시 지정게시대 주변 30m이내 불법광고물 정비 등(연 2,000건 정도)

② 위탁기관별 민원사례

○ 옥외광고협회 전주시지부에서 위탁 운영시 불공정한 민원 다수 발생

□ 현수막 등 신고 게/첨 불공정 및 제정운영 불투명 등의 문제점이     언론 등에 제기되어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 변경

※ 옥외광고협회에서 우리시를 상대로 소송 등 제기 : 총 19건

□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위탁 운영시 특이한 민원사항 없음

□ 종합의견

○ 옥외광고협회의 시 지정게시대 민간위탁은 관리시스템 미구축, 공정성   부족, 회계 불투명 등으로 민간위탁 부적정

○ 시설관리공단 위탁기간 동안 매년 4억원이상 수익창출과 현수막 게첨

민원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개선 운영중으로 협약 해지시까지 시설관리공단에 재위탁 업무 추진 타당.

※ 옥외광고협회 전주시지부(지부장 정립) 참여사업(4개사업, 92백만원 지원)

▶ 불법광고물 자율정비 30백만원 지원(‘19년), 불법광고물 잔존물정비

10백만원 지원(‘19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위탁 43백만원 수익(‘18년),

옥외광고업 종사자교육 위탁 9백만원 수익(‘18년)

□ 금후계획

○ 제363회 시의회 임시회 안건 제출	: 2019.  8월중

○ 시 의회 시설관리공단 재계약 동의절차	: 2019.  9월초

○ 시 지정게시대 민간위탁 협약 체결	: 2019. 10월중

□ 참고자료

○ 시지정 현수막게시대 및 벽보판 위탁관리 및 수지분석 현황 : 참고자료 1

○ (사)전북옥외광고협회 전주시지부 민원사항          : 참고자료 2

○ 옥외광고협회와 시지정게시대 위탁관련 소송등 현황     : 참고자료 3

○ 시지정 현수막 게시대 등 민간위탁 타시군 사례        : 참고자료 4

참고 1		시지정 현수막게시대 및 벽보판 위탁관리 및 수지분석 현황

□ 위탁관리 현황

연번	위탁기간	년수	수탁자
1	2005.06.01~2008.05.31	(3년)	한국옥외광고협회 전주시지회
2	2009.01.01~2010.12.31	(2년)	한국옥외광고협회 전주시지회
3	2011.01.01~2011.10.31	(10개월)	전북옥외광고협회 전주시지부
4	2011.11.01~2012.10.31	(1년)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5	2012.11.01~ 2015.10.31	(3년)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6	2015.11.01~ 2017.10.31	(2년)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7	2017.11.01~ 2019.10.31	(2년)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 위탁관리 수지분석 현황

(단위: 천원)

년도별	수 입 (A)	지 출 액			사업수익	비 고
		계 (D=B+C)	인건비 (B)	운영경비 (C)
2018년	578,234	114,566	64,618	49,948	463,668	시설관리공단
2017년	529,966	109,907	60,114	49,793	420,059	〃
2016년	554,515	127,444	81,297	46,147	427,071	〃
2015년	573,857	124,230	74,103	50,127	449,627	〃
2014년	521,300	152,167	86,538	65,629	369,133	〃
2013년	514,119	186,969	115,903	71,066	327,150	〃
2012년	460,223	147,908	97,887	50,021	312,315	〃
2010년	75,111	96,916	70,139	26,777	△21,085	옥외광고협회
2009년	120,192	142,407	108,334	34,073	△22,215	〃
2008년	64,749	124,849	101,863	23,986	△61,100	〃
2007년	88,108	124,559	64,719	59,840	△36,451	〃

참고 2		(사)전북옥외광고협회 전주시지부 민원사항

□ 옥외광고협회 현황

○ 협회명 : (사)전라북도 옥외광고협회 전주시지부(정립 지부장)

○ 인력 및 장비 : 직원 3명, 사무실 면적 33㎡이상,

작업차량, 사다리, 카메라 등 필요장비.

○ 자산의 총액 : 36백만원

○ 설립일 : 2010. 7. 12(광고업자 342명중 회원수 35명 정도)

□ 옥외광고협회 지원현황

○ ‘18~’19년 민간위탁 협약체결 지원현황 :       4건 92백만원

① 불법광고물 정비 자율정비 협약체결 :         예산지원 30백만원

- 협약기간 : 2019. 3. 7. ～ 2019. 12. 31. (10개월)

- 정 비 일 : 매주 토·일, 공휴일

- 정비대상 : 시 지정 주요간선로 및 교차로내 불법 광고물

- 지원방법 : 수거 수량 확인 후 매월말 구청 보상금지급

② 불법광고물 잔존물 정비 협약체결 :            예산지원 10백만원

- 협약기간 : 2019. 7. 1. ～ 2019. 12. 31. (5개월)

- 정 비 일 : 매주 토·일, 공휴일

- 정비대상 : 덕진구 관내 불법현수막 노끈 등 잔존물 정비

- 지원방법 : 수거 수량 확인 매월말 덕진구청 보상금지급

③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민간위탁 :           8년 자체수입 43백만원

- 수 탁 자 : (사)전라북도 옥외광고협회 전주시지부

- 위탁기간 : 2018. 01. 01. ~  2020. 12. 31.(3년)

- 위탁비용 : 없음(안전점검 수수료*로 위탁운영비 자체 충당)

※ 2006. 1. 1부터 3년간 민간위탁(5회 운영), 2018년 수입금 : 42,945천원

④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민간위탁 :      ‘18년 자체수입 9백만원

- 기    간 : 2018. 8. 20 ~ 2021. 8. 19(3년간)

- 사 업 비 : 옥외광고협회 시지부 자체재원 충당(교육회비 등)

※ 2018 종사자교육 수입(9.280천원)

□ 옥외광고협회 민원사항

○ 시 지정현수막 게시대, 저단형현수막 게시대, 가로등 현수기 등

민간위탁 지속 요구

참고 3		옥외광고협회 전주시지부와 시지정게시대 위탁관련 소송 등 현황

구분	사건명 (사건번호)	접수일	소송당사자		결 과
			원고	피고	일자	내용
19건 ⇨ 전부 종결(시 승소) (민사3, 행정10, 특허1, 고소5)
민사	위탁관리계약 유효확인 (전주지법 2011가합6099)	‘11.10.14	전북광고협회 전주지부	전주시	‘12.05.18	취하 (협회신청)
민사	위탁관리계약효력유지 가처분 (전주지법 2011카합622)	‘11.10.17	전북광고협회 전주지부	전주시	‘11.11.17	기각 (市 승소)
민사	점유방해금지 가처분 (전주지법 2011카합666)	‘11.11.01	전북광고협회 전주지부외 4명	시설관리공단	‘11.11.17	기각 (공단승소)
행정	협약연장거부처분취소 (전주지법 2011구합3071)	‘11.12.07	전북광고협회 전주지부	전주시	‘12.05.15	각하 (市 승소)
행정	협약연장거부처분취소 (광주고법(전주) 2012누718)	‘12.06.14	전북광고협회	전주시	‘12.09.24	항소기각 (市 승소)
행정	협약연장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12두23600)	‘12.10.31	전북광고협회	전주시	‘13.01.24	기각 (市 승소)
행정	행정처분집행정지 (전주지법 2011아144)	‘11.11.30	전북광고협회 전주지부외 4명	전주시	‘11.12.08	인용 (협회승소)
행정	행정처분집행정지 (광주고법(전주) 2011루13)	‘11.12.14	전주시	전북광고협회 전주지부외 4명	‘12.01.18	인용 (市 승소)
행정	행정처분집행정지 (대법원 2012무18)	‘12.01.20	전북광고협회 전주지부외 4명	전주시	‘12.05.24	기각 (市 승소)
행정	대집행계고처분취소 (전주지법 2012구합1485)	‘12.04.06	전북광고협회 전주지부	덕진구청	‘12.06.19	취하 (협회신청)
행정	철거대집행계고처분 집행정지 (전주지법 2012아46)	‘12.04.06	전북광고협회 전주지부	덕진구청	‘12.04.20	기각 (市 승소)
행정	대집행계고처분취소 (전주지법 2012구합1492)	‘12.04.06	전북광고협회 전주지부	완산구청	‘12.06.19	취하 (협회신청)
행정	철거대집행계고처분 집행정지 (전주지법 2012아47)	‘12.04.06	전북광고협회 전주지부	완산구청	‘12.04.20	기각 (市 승소)
특허 심판	실용신안등록 제0454286호 권리범위확인(적극) (특허심판원 2012당2932)	`13.01.21	이광호 (마운트광고)	전주시	`13.07.22	기각 (市 승소)
고소 사건 (5건)	실용신안법 위반(2건)	‘12.06.28 ‘12.09.18	이광호	전주시	-	각하 (무혐의)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전주지검 2013형제21호) (광주고검(전주) 2013고불항412호) (광주지법(전주) 2013초재184호)	‘13.01.02 `13.08.13	이광호	아트폴리스 담당관등 4명	`13.07.15 `13.09.13	무혐의
		‘13.09.24			`13.12.12	기각

참고 4		시지정 현수막 게시대 등 민간위탁 타시군 사례

연번	시·군명	운영기관	개 소 (면 수)	행정게시대 (면 수)	비 고
1	인천 부평구	시설관리공단	96개소 (398면)	47개소 (75면)
2	서울 동작구	시설관리공단	12개소 (118면)	12개소 (70면)
3	광주 광산구	시설관리공단	106개소 (486면)	31개소 (103면)
4	경남 양산시	지자체 직영	91개소 (471면)	58개소 (84면)
5	경기도 과천시	지자체 직영	22개소 (105개)	15개소 (45면)
6	경북 안동시	옥외광고협회	155개 (750면)	26개소 (104면)
7	경기도 아산시	옥외광고협회	111개소 (648면)	101개 (231면)
8	서울 강북구	옥외광고협회	97개소 (187면)	37개소 (83면)
9	전북 군산시	옥외광고협회	138개소 (690면)	68개소 (340면)
10	전북 익산시	옥외광고협회	211개소 (906면)	72개소 (205면)
11	전북 남원시	옥외광고협회	41개소 (205면)	18개소 (90면)

	【 타 시·군 운영사례 】
○ 시설관리공단 운영사례(인천광역시 등) - 협회 위탁시 게시대 민원폭증으로 여직원 수시교체(1년간 4명) 및 회계 불투명성으로 시설관리공단 변경위탁하여 옥외광고협회보다 세외수입 340백만원 증대 - 인천광역시 8개구청중 6개구청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관리중이며 2개구청은 옥외광협회 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변경위탁 추진중 ○ 지자체 직영 운영사례(경기도 과천시, 경남 양산시) - 시 지정게시대가 적어 지자체 직접 운영 ○ 전라북도 지자체 운영사례 - 군산, 익산, 남원시의 경우 시설관리공단이 없어 지자체 직영운영 곤란하여 옥외광고협회 위탁운영 - 익산시의 경우 시설관리공단 설립 계획이며, 시설관리공단으로 변경위탁 검토중 - 익산시, 군산시는 옥외광고협회 세외수입 8천만원정도, 남원시의 경우 세외수입 0원으로 수익저조

『시 지정 현수막 게시대 및 벽보판 운영』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재계약 동의안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 시 지정 현수막 게시대 및 벽보판에 대한 전주시 시설관리공단의 위탁운영재계약에 따라 인건비, 운영비 등이 필요함.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 비용추계 기간 : 2019년~협약해지시까지

○ 비용추계 내용 :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에 따른 인건비 등 운영비 지원

○ 시설관리공단 지원 기준

(단위: 백만원)

구 분	계	설치비	기자재비	인건비	운영비	비 고
지원금액	135	-	-	최대 70	65	시비

나. 비용추계 결과

(단위: 백만원)

구 분	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비 고
계	775.5	135	143.5	154	166	177
인 건 비	385.5	70	73.5	77	81	84	시비
설 치 비
기자재비
운 영 비	390	65	70	77	85	93	시비

※ 2019년 인건비 기준 및 연도별 인건비, 운영비 상승률 5% 적용

다. 재원조달방안

(단위: 백만원)

구 분	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비 고
계	775.5	135	143.5	154	166	177
국 비
도 비
시 비	775.5	135	143.5	154	166	177

3.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생태도시국 건축과장 송 방 원
연락처	(063) 281-2402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백만원)

구 분		1차년도 (2020년)	2차년도 (2021년)	3차년도 (2022년)	4차년도 (2023년)	5차년도 (2024년)	계
세 입		600	600	600	600	600	3,000
세 출		135	143.5	154	166	177	775.5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금		135	143.5	154	166	177	775.5
							.
재원 조달		135	143.5	154	166	177	775.5
자체 수입	소 계	135	143.5	154	166	177	775.5
	지방세	135	143.5	154	166	177	775.5
	세외수입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지 방 채
기 금
특별회계
△△특별회계
기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