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사회적경제․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19년 09월 06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년  08월  26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19년  08월  27일

다. 상   정    일   자 :  2019년  09월  03일

제36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19.09.03.)

2. 동의를 구하는 사항

□ 이 조례는 2019. 12. 31.일자로 민간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전주시 사회적경제·도시재생 지원센터 운영을 재위탁하고자 하는 사안임

3. 제안사유

□ 전주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도시재생지원센터는 관련 조례에 따라 주민주도의 사회적경제, 마을공동체, 도시재생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위탁운영 중으로 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재위탁 필요.

□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함으로써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마을공동체 복원, 도시재생 활성화사업 지원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분야별 협력과 연대에 의한 시너지 창출을 도모하고자 함.

4. 민간위탁 주요내용

가. 위탁기간 : 2020. 1. 1. ∼ 2021. 12. 31.(2년)

나. 위탁시설

1) 시 설 명 : 전주시 사회적경제·도시재생 지원센터

2)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물왕멀3길 29

3) 규    모 : 건물 4,951㎡(지하 1, 지상 4층), 부지 3,748㎡

다. 위탁사무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1) 사회적경제 관련 정책의 협의․조정 및 사회적경제조직의 종합적 지원

2) 기본계획의 수립 지원

3) 사회적경제 인재 양성과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및 사업화 지원

4)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제도 및 정책 연구개발

5) 사회적경제기업 간의 협력 지원 및 업종, 시 단위 네트워크 구축·운영 지원

6) 사회적경제기업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전문적인 컨설팅 지원

7) 사회적경제기업 모니터링 및 평가

8)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지원체계 구축

9) 사회적경제 시장조성 지원

10) 사회적경제 민관협치체계 활성화를 위한 지원

11)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사항

1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센터 운영〗

1)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기초조사, 사업 분석·평가·연구

2) 마을종합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지원

3) 마을공동체 육성과 관련된 사항

4)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계획의 수립·실행지원

5) 마을공동체 활성화 민간단체의 네트워크 사업

6) 마을공동체 관련 교육·자문·연수·박람회·세미나·사례현장 국내·외 견학 지원

7) 마을공동체 자원조사·관리

8) 그 밖에 전주형 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1)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과 관련 사업의 추진 지원

2)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주민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현장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운영

4) 마을기업의 창업 및 운영 지원

5)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지정에 대한 주민제안의 사전 검토

6) 주민협의체 지원

7) 지역문화재단, 자활센터, 상권활성화재단 등 지역공동체 차원의 사업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과의 연계 및 소통

8) 빈 점포·상가의 신탁, 공동육아 및 돌봄, 지역축제 등 주민·지역상인

등이 함께 기획하고 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 지원 및 해당 도시재생지원

사업을 위한 추진 기구의 설립 지원

8)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한 홍보

5. 수탁자 선정

가. 모집방식 : 공개모집

나. 수탁자격 : 사회적경제·마을 공동체·도시재생지원센터를 함께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다. 선정방식 :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에 따른 민간위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구성하여 심의 결정

6. 추진계획

가.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전주시의회 동의 : 2019. 9.

나. 수탁자 모집공고 및 신청 접수                    : 2019. 9.

다. 민간위탁 수탁자 선정                            : 2019. 11.

라. 위탁관리협약 체결 및 공증                       : 2019. 12.

마. 협약체결 결과 시의회 보고                       : 2019. 12.

바.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 2020. 1.

7.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홍의찬)

□ 본 조례안은 2019년 12월 31일 만료되는 전주시 사회적경제․도시재생 지원센터 운영을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재위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연간 위탁비용은 2020년 기준으로 1,072백만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 612, 도시재생지원센터 460)이며 센터별 15명의 인원이 근무하고 있음

□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주민주도의 사회적경제, 마을공동체, 도시재생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 해당 분야의 전문성 있는 인력이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료되는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8.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9. 토론요지 : 없음

10. 심사결과 :『원안가결』

11.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2.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사회적경제·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256		제출연월일 : 2019. 8. 26.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사회적경제지원단장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 2019. 12. 31.일자로 민간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전주시 사회적경제·도시재생 지원센터 운영을 「전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조례」 제18조, 「전주시 마을공동체 지원 조례」 제29조, 「전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6조,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하고자 함.

2. 제안사유

○ 전주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도시재생지원센터는 관련 조례에 따라 주민주도의 사회적경제, 마을공동체, 도시재생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위탁운영 중으로 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재위탁 필요.

○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함으로써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마을공동체 복원, 도시재생 활성화사업 지원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분야별 협력과 연대에 의한 시너지 창출을 도모하고자 함.

3. 민간위탁 근거

가. 「전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조례」 제16조(사회적경제지원센터 및 부문별 지원기관), 제17조(지원센터의 기능), 제18조(지원센터의 위탁관리 및 운영)

나. 「전주시 마을공동체 지원 조례」 제27조(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센터의 설치), 제28조(지원센터의 기능), 제29조(관리 및 운영)

다. 「전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인적구성 등)

라.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4. 민간위탁 주요내용

가. 위탁기간 : 2020. 1. 1. ∼ 2021. 12. 31.(2년)

나. 위탁시설

1) 시 설 명 : 전주시 사회적경제·도시재생 지원센터

2)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물왕멀3길 29

3) 규    모 : 건물 4,951㎡(지하 1, 지상 4층), 부지 3,748㎡

4) 위치도

5) 공간 배치도

층 별	면적 (㎡)	공간 배치 및 주요 용도
3층	410.19	• 공동체지원센터(81.18㎡) • 회의실 등(32.14㎡) • 전주시 주거복지센터(56.96㎡) • 커뮤니티룸(42.24㎡) • 기타 공용공간(197.67㎡)
2층	974.88	• 도시재생지원센터(215.65㎡) • 호혜책방(68.04㎡) • 순환형 임대주택(124.39㎡) • 시설관리팀(84.68㎡) • 협동상회(56.4㎡) • 센터장실(24.64㎡) • 기타 공용공간(401.08㎡)
1층	1,937.24	• 천사헬스실(283.63㎡) • 세미나실(77.52㎡) • 교육실(152.56㎡) • 다울마당(209.43㎡) • 순환형임대주택(130㎡)	• 협동사무실(159.12㎡) • 오픈랩(131.27㎡) • 온두레 밥상(107.91㎡) • 카페 ‘노송’ (70.33㎡) • 기타 공용공간(615.47㎡)
지하 1층	1,629,12	• 주차장 42면(1,320㎡) • 전기실 등(88.99㎡) • 재활용쓰레기장(36㎡) • 기타 공용공간(19.71㎡)	• 지하 창고(61.82㎡) • 기계실(92.8㎡) • 빗물처리실(9.8㎡)

다. 위탁사무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1) 사회적경제 관련 정책의 협의․조정 및 사회적경제조직의 종합적 지원

2) 기본계획의 수립 지원

3) 사회적경제 인재 양성과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및 사업화 지원

4)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제도 및 정책 연구개발

5) 사회적경제기업 간의 협력 지원 및 업종, 시 단위 네트워크 구축·운영 지원

6) 사회적경제기업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전문적인 컨설팅 지원

7) 사회적경제기업 모니터링 및 평가

8)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지원체계 구축

9) 사회적경제 시장조성 지원

10) 사회적경제 민관협치체계 활성화를 위한 지원

11)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사항

1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센터 운영〗

1)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기초조사, 사업 분석·평가·연구

2) 마을종합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지원

3) 마을공동체 육성과 관련된 사항

4)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계획의 수립·실행지원

5) 마을공동체 활성화 민간단체의 네트워크 사업

6) 마을공동체 관련 교육·자문·연수·박람회·세미나·사례현장 국내·외 견학 지원

7) 마을공동체 자원조사·관리

8) 그 밖에 전주형 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1)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과 관련 사업의 추진 지원

2)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주민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현장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운영

4) 마을기업의 창업 및 운영 지원

5)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지정에 대한 주민제안의 사전 검토

6) 주민협의체 지원

7) 지역문화재단, 자활센터, 상권활성화재단 등 지역공동체 차원의 사업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과의 연계 및 소통

8) 빈 점포·상가의 신탁, 공동육아 및 돌봄, 지역축제 등 주민·지역상인

등이 함께 기획하고 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 지원 및 해당 도시재생지원

사업을 위한 추진 기구의 설립 지원

8)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한 홍보

라. 예산지원

□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조례」, 「전주시 마을공동체 지원 조례」, 「전주시 도시

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

5. 수탁자 선정

가. 모집방식 : 공개모집

나. 수탁자격 : 사회적경제·마을 공동체·도시재생지원센터를 함께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다. 선정방식 :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에 따른 민간위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구성하여 심의 결정

6. 민간위탁사업 운영평가위원회 평가 결과

가. 2017년 : B등급

나. 2018년 : B등급

7. 의회 요청에 의한 사항 : 없음

8. 기타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 없음

9. 금후 추진일정

가.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전주시의회 동의 : 2019. 9.

나. 수탁자 모집공고 및 신청 접수                    : 2019. 9.

다. 민간위탁 수탁자 선정                            : 2019. 11.

라. 위탁관리협약 체결 및 공증                       : 2019. 12.

마. 협약체결 결과 시의회 보고                       : 2019. 12.

바.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 2020. 1.

붙임  1. 전주시 도시혁신센터 시설명세서 1부.

2.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비용 추계서 1부.  끝.

붙임 1

전주시 도시혁신센터 시설명세서

1. 개    요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물왕멀 3길 29

❍ 규  모 : 연면적 4,951㎡(지하1, 지상3층), 부지면적 3,748㎡

2. 공간구성 및 배치계획

층별	면적 (㎡)	공간 배치 및 주요 용도
계	4,951.43
3층	410.19	• 공동체지원센터(81.18㎡) • 회의실등(32.14㎡) • 전주시 주거복지센터(56.96㎡) • 커뮤니티룸(42.24㎡) • 기타 공용공간(197.67㎡)
2층	974.88	• 도시재생지원센터(215.65㎡) • 호혜책방(68.04㎡) • 순환형임대주택(124.39㎡) • 시설관리팀(84.68㎡) • 협동상회(56.4㎡) • 센터장실(24.64㎡) • 기타 공용공간(401.08㎡)
1층	1,937.24	• 천사헬스실(283.63㎡) • 세미나실(77.52㎡) • 교육실(152.56㎡) • 다울마당(209.43㎡) • 순환형임대주택(130㎡) • 기타 공용공간(615.47㎡)	• 협동사무실(159.12㎡) • 오픈랩 (131.27㎡) • 온두레밥상(107.91㎡) • 카페‘노송’ (70.33㎡)
지하 1층	1,629.12	• 주차장 42면(1,320㎡) • 기타 창고(61.82㎡) • 전기실 등(88.99㎡) • 기계실(92.8㎡) • 재활용쓰레기장(36㎡) • 빗물처리실(9.8㎡) • 기타 공용공간(19.71㎡)

붙임 2

전주시 사회적경제·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비용 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법규(조문)

가. 전주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위탁 관리에 필요한 사업비 및 인건비 등이 필요함.

나. 「전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조례」 제18조(지원센터의 위탁관리 및 운영)

① 시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관계 법규 또는

시장이 정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사회적경제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하거나 별도의

독립 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센터 및 부문별 지원기관의 관리, 운영,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 「전주시 마을공동체 지원 조례」 제29조(관리 및 운영)

④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라. 「전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예산지원)

① 시장은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도시재생지원센터는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며,

- 위탁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2년으로 함.

나. 비용추계 결과

(단위:백만원)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합 계
계	1,072	1,110	1,148	1,166	4,496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비용 (마을 공동체 포함)	612	630	648	666	2,556
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위탁비용	460	480	500	500	1,940

1) 2020년도 : 민간위탁비용 1,072백만원

- 인건비 : 656백만원(3,644천원×15명×12개월)

- 사업비 : 153백만원(사회적경제, 마을공동체, 도시재생 협력 프로그램 운영 등)

- 운영비 : 263백만원(전기요금, 상하수도, 무인경비, 전기안전관리 등)

2) 2021년도 이후 : 민간위탁비용 평균 1,141백만원

- 인건비 : 695백만원(3,861천원×15명×12개월)

- 사업비 : 162백만원(사회적경제, 마을공동체, 도시재생 협력 프로그램 운영 등)

- 운영비 : 284백만원(전기요금, 상하수도, 무인경비, 전기안전관리 등)

다. 재원조달방안 : ‘20년 자체재원예산 반영

3.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사회적경제지원단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 종 성
	전주시 사회적경제지원단 공동체육성과장 김 성 남
	전주시 사회적경제지원단 도시재생과장 김 성 수
연락처	사회적경제지원과 281-2685/공동체육성과 281-2867/도시재생과281-2669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백만원)

구 분		1차년도 (2020년)	2차년도 (2021년)	3차년도 (2022년)	4차년도 (2023년)	계
세 입
세 출		1,072	1,110	1,148	1,166	4,496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마을공동체포함)		612	630	648	666	2,556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460	480	500	500	1,940
재원 조달		1,072	1,110	1,148	1,166	4,496
자체 수입	소 계	1,072	1,110	1,148	1,166	4,496
	지방세	1,072	1,110	1,148	1,166	4,496
	세외수입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국비)
	보조금(광특)
	지방교부세
지 방 채
기 금
특별회계
기 타